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성범죄무고죄 성립 요건과 증거불충분의 차이, 성추행무고죄 등 역고소 접수 시 수사 진행 절차, 진술 일관성 유지와 간접 정황 자료 확보 기준, 무고 역고소 위협을 동반한 2차 가해 및 보복 대응, 방어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요인과 자주 하는 실수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가 맞고소로 압박하며 고소 취하나 합의를 종용할 때 성립 요건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여기서 핵심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인지 여부입니다.

• 실제 피해가 있었음에도 밀실 범죄의 특성상 직접 증거가 부족해 피의자에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으나, 대법원 판례상 신고 사실의 정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법적 평가를 잘못 기재한 정도만으로는 허위 신고로 단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156조

상대방이 맞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수사기관은 통상 본안 성범죄 사건의 판단을 선행하여 검토합니다.

• 가해자가 성추행무고죄 등을 주장하며 맞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수사 실무상 본래의 성범죄 고소 사건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무고 사건의 수사를 일시 유예하거나 본안 사건의 처분 결과를 먼저 살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는 상대방의 역고소 자체에 위축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성범죄 본안 사건에서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간접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믿을 수 있는 정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 만약 본안 사건이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이후 무고 수사가 본격화된다면, 고소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실제 경험한 사실에 기초해 신고했다는 점을 수사 기록과 사건 직후의 정황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직접 증거가 남기 어려운 범죄 특성상 전후 정황과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자료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 성범죄 피해 고소와 맞물린 역고소 방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 직접적인 촬영물이나 목격자가 없는 사건이라도 사건 발생 전후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녹음, 사건 직후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대화 기록, 의료기관 진료 내역 등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간접 자료가 됩니다.

• 반면 기억이 불분명한 세부 상황을 추측하여 단정적으로 진술하거나, 조사 때마다 핵심 피해 경위를 다르게 설명하면 상대방에게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307조

고소 취소를 강요하며 구속을 운운하거나 유포 협박을 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에 해당합니다.

• 상대방이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무고로 구속시키겠다거나 직장과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면담을 강요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는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하거나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폭행 등을 한 경우를 보복범죄로 규정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행위 역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 이처럼 역고소 위협이 위법한 협박이나 강요 수준에 이르렀다면 연락 기록을 보존하여 추가 고소나 피해자 보호 조치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위협에 못 이겨 섣부르게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 과정에서 오해를 살 위험이 있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보수를 주어 법률 대리인을 맡김)하여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 등 포괄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때의 비용은 본안 성범죄 고소 대리와 무고 피의 사건 방어를 함께 위임하는지, 보복협박 등 추가 고소 절차가 병행되는지, 수사기관 출석 횟수와 증거 분석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피해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는 상대방의 역고소 통보에 두려움을 느껴 섣불리 고소를 취하하거나 불리한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1단계 성범죄 본안 사건 입증 및 진술 신빙성 확보

수사 실무상 본래의 성범죄 고소 사건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무고 사건의 수사를 일시 유예하거나 본안 사건의 처분 결과를 먼저 살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역고소 자체에 위축되기보다 현재 진행 중인 성범죄 본안 사건에서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간접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2단계 사건 전후 간접 정황 자료 보존 및 분석

직접적인 촬영물이나 목격자가 없는 사건이라도 사건 발생 전후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녹음, 사건 직후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대화 기록, 의료기관 진료 내역 등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간접 자료가 됩니다.

3단계 2차 가해 위협 증거 채증 및 추가 조치 검토

역고소 위협이 위법한 협박이나 강요 수준에 이르렀다면 연락 기록을 보존하여 추가 고소나 피해자 보호 조치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무고 피의 사건 수사 본격화 시 주관적 인식 부존재 소명

만약 본안 사건이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이후 무고 수사가 본격화된다면, 고소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실제 경험한 사실에 기초해 신고했다는 점을 수사 기록과 사건 직후의 정황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 신고 내용의 사실 부합성: 고소장 및 진술서 내용 중 기억과 다른 단정적 표현이나 과장된 기재가 없는지 여부 (형법 제156조)

☑ 사건 전후 정황 자료: 사건 직후 대화 내역, 통화 녹음, 진료 기록, 상담 내역 등 간접 증거 보존 상태 (형사소송법 제307조, 성폭력처벌법 제27조)

☑ 2차 가해 및 협박 정황: 고소 취소 강요, 면담 요구, 주변 유포 협박 등 가해자 측 연락 기록 유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 기억이 불분명한 세부 상황을 추측하여 단정적으로 진술했는지 여부 점검

☑ 조사 때마다 핵심 피해 경위를 다르게 설명하여 상대방에게 빌미를 주었는지 확인

☑ 상대방의 역고소 통보에 두려움을 느껴 섣불리 고소 취하나 불리한 합의서 작성을 고려하고 있는지 검토

☑ 소송계속(사건이 법원에 접수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 중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른 소송기록 열람·등사(기록을 보고 베끼거나 복사함) 신청 여부 확인

☑ 피고인(형사재판을 받는 가해자)의 일방적 형사공탁(합의되지 않아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 두는 제도) 통지가 있을 경우 수령 거절 및 의견 청취 대응 방향 검토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고 이를 알면서도 신고했을 때 성립하므로, 단순히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맞고소장을 접수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본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과 정황 자료를 일관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혐의없음 처분은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일 뿐,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신고 사실이 객관적 허위임이 입증되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고소 취소를 목적으로 협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는 행위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범죄나 면담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연락 내역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무고죄는 허위 고소장을 접수한 시점에 성립 여부가 판단되므로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역고소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취하 경위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