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강간 및 유사강간 피해·강제추행 및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해·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피해·불법촬영 및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스토킹 범죄 및 피해자 신변 보호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폭행이나 협박으로 신체적 침해를 겪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구하는 상황입니다.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거나 신체 내부에 성기·도구 등을 넣는 행위.

• 징역형 규정, 상해 발생이나 흉기 휴대 시 가중처벌 대상.

근거 법령 · 형법 제297조

기습적인 신체 접촉이나 위력 행사로 성적 수치심을 겪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정황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을 하는 행위.

• 징역형 또는 벌금형 규정, 기습추행 포함.

근거 법령 ·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술에 만취하거나 수면제 복용 등으로 저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

근거 법령 · 형법 제299조

상대방이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합성 영상물을 제작·소지하여 온라인 유포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반포(세상에 널리 퍼뜨림)·합성·편집·소지·시청하는 행위.

• 징역형 또는 벌금형 규정, 영리 목적 반포 및 상습범 가중처벌.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온라인 메신저나 통신망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사진, 영상을 일방적으로 전송받은 상황입니다.

•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징역형 또는 벌금형 규정, 성적 욕망 유발이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범죄 성립을 위해 특별히 요구되는 주관적 목적) 및 상대방 도달 여부 심리.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인 연락과 주거지 배회가 이어져 즉각적인 접근 차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스토킹이 계속되거나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을 때 피해자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막습니다.

•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는 1개월을 넘을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5조 제5항), 필요하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법원 잠정조치 청구를 요청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근거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1단계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보전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폐쇄회로TV 영상처럼 보존 기간이 짧은 증거의 확보 방법과 신변 보호 조치 필요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2단계 고소장 작성과 피해자 조사 동석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접수하고,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에 변호사가 참여해 의견을 진술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

3단계 가해자 연락 창구 정리와 합의·탄원 대리

가해자 측 연락이 변호사를 거치도록 정리해 직접 접촉을 줄이고, 피해자의 뜻에 따라 합의 조건을 검토하거나 처벌탄원서를 제출합니다.

4단계 형사 공판 의견 진술과 손해배상 청구

공판절차에 출석해 피해자 측 의견을 진술하고(같은 법 제27조 제3항), 사건에 맞춰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합니다.

☑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목록과 녹음 파일, 이메일 등 사건 전후 대화 기록

☑ 사건 당일 결제 내역, 택시 호출 및 탑승 기록,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 동선 확인 자료

☑ 현장 주변 폐쇄회로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건물 출입 관리 기록

☑ 사건 직후 방문한 의료기관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상해 부위 사진 및 증거 채취 기록

☑ 피해 직후 신뢰 관계에 있는 지인이나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전달한 통화 내역 및 대화 캡처

☑ 사건 이후 가해자가 보낸 사과·회유·협박 메시지와 부재중 통화 기록

☑ 불법촬영물 유포 정황이 담긴 온라인 게시글 화면 캡처 및 해당 게시물 웹사이트 주소

☑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심리치료 내역, 약제비 영수증 등 피해액을 증명할 서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과 제출은 물론, 경찰·검찰의 피해자 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나 공판 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소송 기록을 열람·등사(기록을 확인하고 복사하는 일)하는 등 포괄적인 대리권을 행사합니다.

가능합니다. 피해자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기관 조사 일정을 조율하여 가해자와의 동선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하도록 요청하며, 소통과 조건 검토를 변호사가 대리해 2차 피해를 줄이도록 돕습니다.

성범죄는 목격자가 없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영상이나 녹음이 없더라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의 메시지 내역, 통화 기록, 주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정황, 진료 기록 등 간접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입증을 돕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해 서면 경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기소되어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해당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유죄 판결 선고와 동시에 치료비 및 위자료 지급 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별도의 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