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구별 및 사이버모욕죄 적용 법조·온라인 공간에서의 공연성 요건 판단 기준·익명 대화방·게임 내 피해자 특정성 충족 요건·친고죄 고소 기간과 고소 취소의 효력 및 합의 시 주의사항·민사상 불법행위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이 과거 행적 같은 구체적 사실을 알린 것인지 단순 비속어와 욕설만 퍼부은 것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나뉩니다.

• 이처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추어내지 않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공연하게 표시하는 행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인터넷이나 모바일 환경에서 일어나는 이른바 사이버모욕죄 역시 정보통신망법에 별도의 모욕 처벌 규정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어 수사 및 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 법원은 상대방이 다소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발언이 이루어진 전체 맥락과 횟수, 표현의 수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로 인격적 가치를 훼손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1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다수인이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공개 채팅방이나 게시판뿐 아니라 소수에게 전달된 발언의 외부 전파 가능성을 둘러싸고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 형법 제311조가 요구하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모욕적 표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법원은 대체로 개별 소수에게 발언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반면 당사자 두 사람만 존재하는 일대일 대화방이나 귓속말 채팅에서 전달된 욕설은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나, 상대방이 그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11조

아이디나 캐릭터 닉네임만 노출된 상태에서 욕설을 들었을 때 현실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 온라인의 특성상 실명이 아닌 닉네임이나 아이디, 캐릭터 이름만으로 활동하는 공간에서 욕설이 오갔다면, 제3자가 그 대화를 보았을 때 피해자가 현실 세계의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어야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실무의 기본 태도입니다.

• 특히 다수가 함께 접속하여 팀 단위로 진행하는 게임에서 발생하는 롤모욕죄 등 게임모욕죄고소 사안에서는 단순히 게임 내 캐릭터 이름이나 닉네임을 지칭하며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현실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게임이나 익명 채팅방이라도 대화가 시작되기 전이나 도중에 피해자의 실명, 거주 지역, 학교, 직장, 연락처 등 신상정보가 노출되었거나, 같은 방에 피해자를 실제로 알고 있는 지인이 함께 접속해 있어 욕설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다면 특정성 충족 여부를 적극적으로 소명해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11조

가해자 신원을 특정한 날부터 법정 고소 기간이 흐르며 합의 과정에서 섣불리 취하서를 내면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할 수 없게 됩니다.

• 형법 제312조 제1항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단순히 온라인상에서 누군가 나에게 욕설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날이 아니라,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친고죄인 모욕죄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따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거쳐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재판 단계에서는 공소기각 판결로 형사 절차가 종결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

형사 절차가 끝난 뒤 가해자가 입힌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별도로 구하고자 할 때 시효 기간을 살펴야 합니다.

•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형사 처분 결과를 확인한 뒤 시효 내에 위자료 청구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제1항,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1단계 증거 확보 및 임시조치 요청

욕설이 적힌 부분만 작게 잘라낸 이미지가 아니라, 대화의 전체 맥락과 작성 일시, 상대방의 고유 아이디나 프로필 화면이 한눈에 확인되는 전체 화면 캡처본이나 녹화 영상을 첨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된 모욕적 게시글이 계속 남아 있어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고소장 접수 및 피의자 특정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며, 실무상 서면으로 모욕죄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는 피고소인의 계정 정보, 범행 일시와 장소(접속 주소 및 채팅방 명칭 등), 모욕적 발언의 구체적 내용, 당시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던 인원수, 피해자가 현실의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었던 근거 등을 시간 순서에 맞추어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아울러 민형사상 소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제1항에 따라 소송을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사안에 맞추어 활용 가능성을 살필 수 있습니다.

3단계 불송치 이의신청 또는 합의·고소 취소 검토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을 다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 적시 없는 욕설·경멸적 표현인지,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인지 여부(형법 제311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다수인이 인식·전파 가능한 공간인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 여부(형법 제311조)

☑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하여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여부(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게시물·채팅방 주소, 작성 일시, 상대방 계정 정보, 전후 대화 맥락이 포함된 전체 캡처 여부(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 불송치 통지 후 3개월 이내 이의신청 기한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민사 시효 확인(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민법 제766조)

게임 채팅창에서 다수의 참가자가 보는 가운데 욕설이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게임 내 닉네임이나 캐릭터 이름만 노출된 상태라면 현실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없어 특정성 요건에서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명, 연락처, 거주지 등이 공개되었거나 실제 지인이 함께 게임에 참여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다면 관련 대화 기록을 첨부하여 특정성 충족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볼 수 없는 1:1 개인 대화방에서 피해자에게만 전송된 욕설은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낮아 원칙적으로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욕설과 함께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협박죄,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했다면 다른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더라도 고소장 접수는 가능합니다. 피고소인 인적사항 란에 현재 확인되는 닉네임, 계정 아이디, 게시물 인터넷 주소 등을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때 가해자가 게시글을 지우거나 탈퇴하기 전에 화면 전체 캡처본과 접속 경로를 빠짐없이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따라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금 지급 약속만 믿고 수사기관에 고소취하서를 먼저 제출해 버리면,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형사 고소를 되살릴 수 없고 별도의 민사상 약정금 청구 소송 등으로 다투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합의금 입금 등 합의 조건이 완전히 이행된 것을 확인한 뒤에 고소 취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은 국가가 가해자에게 내리는 형벌일 뿐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보전해 주는 절차가 아니므로, 가해자와 별도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근거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유죄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등 형사 처분 결과는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