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사이버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의 적용·모욕죄 성립 요건과 친고죄 고소 기한·허위사실 적시와 비방 목적 입증·사자명예훼손과 유족의 친족 고소권·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소멸시효·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요청 및 불송치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게시판이나 대화방에서 사실 또는 거짓의 내용을 유포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상황입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적용되고,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형법 제307조에 따른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이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이 들어올 때 처벌불원(처벌을 원하지 않음) 의사표시가 갖는 법적 효과를 신중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법 제307조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인신공격이나 욕설 및 비하 표현으로 모멸감을 주는 상황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성립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 특히 형법 제312조 제1항은 모욕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사실과 전혀 다른 헛소문이나 악의적인 후기를 올려 영업과 일상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상황입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나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적시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행위자 역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재판에서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수사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 상대방이 형법 제310조를 들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리뷰명예훼손 사안 등에서는 비방의 목적과 허위성을 입증할 객관적 정황을 꼼꼼히 대조하여 대응 논리를 세웁니다.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0조

이미 사망한 고인의 생전 행적을 날조하여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상황입니다.

•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온라인상에 공연히(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 제308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생전의 행적을 왜곡하거나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게시물이 유포될 때, 사자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른 친고죄에 해당하며, 형사소송법 제227조에 의하여 고인의 친족 또는 자손만이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08조,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27조, 제230조 제1항

형사 고소와 별개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위자료와 명예회복 조치를 구하려는 상황입니다.

• 형사 처벌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손실이 온전히 보전(손실을 채워 메움)되지 않으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과 제75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권리가 없어지는 기간)가 완성되어 사라집니다.

• 명예훼손과 모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배상명령(형사 재판 중 민사 배상까지 함께 판결하는 제도) 대상 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 공판에서 피고인과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같은 법 제25조 제2항·제26조)과 별도의 민사 소송 중 어느 경로가 적합한지 따져 봅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제764조, 제766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6조

유포된 글을 신속히 차단하고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으려는 상황입니다.

• 피해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법관이나 수사관이 대체로 사실일 것이라 추측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함)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30일 이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사안에 따라 인터넷게시물삭제가처분 등 법원을 통한 절차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제3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불송치 통지 후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 이의신청 절차까지 단계별로 점검합니다.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1단계 사실관계 청취 및 채증 상태·적용 법조 초기 진단

의뢰인이 확보한 캡처 화면과 영상, 대화 맥락을 면밀히 살펴 공연성과 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는 요건)이 충족되는지, 적시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혹은 구체적 사실 적시 없는 모욕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분류합니다. 작성자 접속 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추가로 확보해야 할 채증(증거를 수집함) 방법을 안내하고, 친고죄 고소 기간(6월) 등 법정 기한을 계산하여 사건 착수 방향을 수립합니다.

2단계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요청 및 형사 고소장 작성·제출

원본 증거 보전이 완료되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 또는 임시조치 요청 절차를 검토하고, 범죄 구성요건과 피해 정황,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고소장을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다수의 악성 댓글이나 반복적인 비방 영상 사안에서는 피고소인별로 범죄일람표(개별 범죄 사실을 한눈에 보도록 정리한 표)를 작성하여 수사관이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3단계 고소인 조사 동석, 작성자 특정 경과 점검 및 수사 대응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행되는 고소인 진술 조사에 변호사가 동석하여 피해 사실과 처벌 희망 의사를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돕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 진술권(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기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청해 오면 처벌불원(처벌을 원하지 않음) 의사표시 철회의 법적 효과를 안내하며 의뢰인의 의사에 따른 협상을 대리하고, 만약 불송치(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종결함) 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절차를 밟을지 검토합니다.

4단계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 및 명예회복 조치 연계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신원이 특정되고 혐의가 소명되면,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근거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나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 처분 청구, 혹은 형사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한 배상명령 신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제26조) 중 의뢰인에게 적합한 권리 구제 수단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거짓 사실 유포로 수익을 올린 사안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4항에 따른 취득 이익 몰수(범죄 관련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킴)와 추징(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대신 거둠)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낼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온라인 게시판·소셜미디어·단체 대화방 비방 글: 적시된 내용의 사실·허위 여부와 불특정 다수 전파 가능성, 전체 화면 및 인터넷 주소 캡처본

☑ 구체적 사실 적시 없는 욕설·비하 모욕 피해: 작성자를 알게 된 날부터 6월(친고죄 고소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여부와 제3자 앞에서의 특정성

☑ 기사·영상·게시글에 달린 집단 악성 댓글: 각 댓글 작성자의 계정 고유 정보, 작성 일시, 원문과의 맥락이 모두 포함된 채증 자료

☑ 근거 없는 소문 및 허위 후기 피해: 해당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름을 증명할 수 있는 반대 증거 및 상대방의 허위 인식 정황

☑ 사망한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고소권자인 친족·자손 해당 여부, 범인을 안 날부터 6월 이내인지 여부, 적시 내용의 허위성 증명 자료

☑ 가해자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 가해자 인적사항 특정 여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이내인지 여부

☑ 고소 기한 계산 및 게시물 삭제 절차 진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삭제·임시조치 요청 전에 수사 제출용 원본 증거를 먼저 백업했는지 여부

☑ 수익 목적의 자극적 짜깁기 영상 유포: 원본 영상 파일 및 자막 캡처, 반복 게시 내역, 거짓 사실 적시 여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대략적인 사실을 입증함)하여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고소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본명이나 전체 인적사항이 꼭 적혀 있어야만 피해자가 특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글에 담긴 주변 정황이나 소속, 앞뒤 맥락 등을 종합했을 때 그 글을 읽는 주변 지인이나 제3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상태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한 번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며,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합의 조건이 완전히 이행(약속이나 의무를 실제로 실행함)되기 전에 성급하게 고소 취소장이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일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A5. 피고소인의 실명이나 연락처를 알지 못하더라도, 범행에 사용된 계정 아이디와 게시글 주소 등 식별 가능한 단서를 바탕으로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를 통해 작성자의 신원이 특정되는지 경과를 살피며, 민형사상 소 제기를 위해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하는 제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제1항)의 활용 가능성도 사안에 따라 함께 검토합니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불송치(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음) 통지를 받았더라도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특정성이나 공연성, 비방 목적 등에 관한 보완 증거와 법리 의견서를 갖추어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신속히 점검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