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군형사 입건 및 수사·재판 관할 이첩(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넘김)·군 복무 중 사망·부상 순직 및 공상 심사·영내 구타·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피해 대응·군형법 주요 범죄 혐의 방어·군 징계위원회 회부 및 징계 항고(처분에 불복하여 다시 심사를 청구함) 절차·국가유공자 등록 불복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부대 안팎에서 형사 사건이 벌어져 군사경찰이나 민간 경찰로부터 조사 출석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 현행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은 군형법 적용 대상자가 범한 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죄,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그리고 군인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는 평시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근거 법령 ·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제2항

복무 도중 사고나 질병으로 장병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전공사상 분류와 보상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1항은 전사자·순직자(Ⅰ·Ⅱ·Ⅲ형)·일반사망자 및 전상자·공상자·비전공상자를 구분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의·중과실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각군 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군인사법 제54조의4에 따라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군인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청구 및 제47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심사 청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전사·순직 군인 유족의 위자료 청구 가부(가능한지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1항·제2항, 제54조의4, 군인 재해보상법 제8조, 제47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

생활관 등 부대 내에서 상관이나 선임병으로부터 폭언, 구타, 가혹행위를 겪어 고소와 분리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와 직권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알게 된 군인은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상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됩니다.

• 군형법 제62조가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 제43조 제1항, 군형법 제60조의6, 제62조

상관모욕, 명령위반, 군무이탈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군사법원 재판을 앞두고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러한 군형사 사건은 군검찰의 기소를 거쳐 군사법원에서 군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상관모욕, 상관폭행, 명령위반, 근무기피목적사술(근무를 피하려고 속임수를 쓰는 행위), 군무이탈, 군용물 관련 범죄 등 군형법이 직접 규율하는 군형사사건은 형법과 다른 구성요건(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법률상 요건)과 법정형(법률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와 범위)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민간 사건과 달리 군형법 적용 대상 사건은 군기 유지와 지휘체계 보호를 목적으로 구성요건이 성립되는 범위가 넓고 법정형에 벌금형 선택지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군형법

직업군인이나 병사가 규율 위반 등으로 부대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았거나 처분에 불복하려는 상황입니다.

•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나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았더라도 부대 내부의 징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며, 징계 기록은 진급 누락이나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회부 등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병사 징계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었거나 방어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바로 위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를 제기하여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군인사법 제60조 제1항).

근거 법령 ·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

전역 후 상이등급 판정이나 공상 인정에 이의가 있어 보훈 심사나 재해보상 심사 청구를 밟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라 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심사 청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통지서 수령일을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공무상요양비,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을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각 급여 항목별 청구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군인 재해보상법 제47조 제1항·제2항·제3항, 제49조 제1항

1단계 사실관계 및 재판·심사 관할 구분 상담

당사자나 가족이 확보한 통지서와 경위 메모를 바탕으로 사건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의 군사법원 관할인지, 제2항의 일반 법원 관할인지부터 분류합니다. 아울러 형사 절차 외에 부대 내 징계위원회, 전공사상 심사, 재해보상 청구 등 함께 진행되거나 뒤따라올 행정 절차가 있는지 전체 경로를 짚어봅니다.

2단계 영내외 초기 수사 입회 및 기록 확보

영내에 거주하는 병사나 원거리 부대 간부의 여건을 고려하여 변호인 접견 또는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군사경찰·민간 경찰의 피의자신문이나 고소인 조사에 동석합니다. 부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이나 상황일지 등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쉬운 증거의 보전을 요청하거나, 전공사상 심사에 필요한 의무기록과 사고조사 기록 열람·복사를 진행합니다.

3단계 법리 의견서·항고서·재심사 청구서 제출 및 위원회 출석

군형법 구성요건 해당성이나 정당행위 여부를 다투는 변호인의견서, 가혹행위·성범죄 피해자의 고소대리 의견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합니다. 징계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처분 불복 시 항고서를 작성하며, 순직·공상 사건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 청구서나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심사 청구서를 기한 내에 접수합니다.

4단계 공판 변론 및 후속 신분·보상 절차 연계 검토

군사법원 또는 일반 법원 공판기일에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거나 피해자 진술권을 대리합니다. 판결이나 심사 결정이 나온 뒤에는 간부의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방어, 전역 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 전사·순직 유족의 국가배상법상 위자료 청구 소송 등 후속 절차를 이어서 점검합니다.

☑ 적용 죄명이 군사법원 관할인지 일반 법원 이첩 대상(성범죄·사망 원인·입대 전 범죄)인지 여부 확인

☑ 군사경찰 또는 민간 경찰로부터 받은 출석요구서, 압수수색영장 사본, 고소장 열람 등본 확보

☑ 사건 전후 휴대전화 문자·메신저 대화 내역, 통화 기록, 부대 내 상황일지 및 근무표 정리

☑ 구타·가혹행위 발생 시 피해 일시·장소 메모, 군 병원(의무대) 및 민간 병원 의무기록 확보

☑ 간부·병사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및 구체적 혐의가 기재된 사유서 수령 내역 확인

☑ 징계처분서 수령일 확인(병사 항고 제기 기한인 처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여부 점검)

☑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정 통지서 및 군인 재해보상 급여 결정 통지서 수령 일자 확인

☑ 군인 재해보상 급여 결정 불복 기한(안 날부터 90일,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확인

그렇지 않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만,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그리고 입대(신분 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는 평시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사건의 죄명에 따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경찰 등)이 수사하고 일반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간 사회에서의 단순 폭행이나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사기지,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또는 군용함선에서 군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절차는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며, 합의 여부는 양형(형벌의 무게를 정함) 참작 사유로만 검토됩니다.

형사 처벌과 군 내부의 징계 처분은 목적과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군형사재판이나 민간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소속 부대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나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직업군인의 경우 형사 결과와 징계 수위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나 진급 심사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각군 본부에 설치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나 민법상 재산상속인은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는 국방부 소속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다루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재심사·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 30일 연장 가능). 아울러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도 별도로 존재하므로 어떤 단계의 결정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47조 제3항은 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신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급여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특별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울러 급여를 받을 권리는 사유 발생일부터 5년(공무상요양비·재난부조금·사망조위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불복 기한과 시효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