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차량 수리 후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청구·수리 기간 중 대차료 및 휴차손해(영업용 차량이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감소 손해) 배상 청구·경제적 수리불능에 따른 전손 교환가격 및 대체취득 비용·소송 전 증거 확보와 법원 감정 절차 및 소멸시효 점검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사고 차량의 주요 골격을 수리하였으나 중고차 시세 하락이 발생하여 보험사에 배상을 요구했음에도 약관 기준 미달을 이유로 거절당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가치의 감소액입니다. 수리를 마친 뒤에도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다면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 대법원 판례는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술적인 수리를 마치더라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일반적인 사회생활 경험에서 얻는 상식과 법칙)에 부합하며 그로 인한 가격 하락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인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 상법 제724조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별지 제82호서식

차량 부품 수급 문제나 복잡한 정비 공정으로 입고 기간이 길어지면서 실제 지출한 차량 대여 비용 전액을 인정받지 못해 다툼이 생깁니다.

• 대법원 판례는 영업용 차량이 파손되어 교체나 수리에 필요한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었다면 그 수익상실은 통상의 손해로 인정되어야 하고, 수리 기간 동안의 손해로서 휴차손해와 대차사용료는 선택적 관계에 있어 차주는 휴차손해 대신 대차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소송에서는 수리 기간 동안 대차가 필요했는지, 그 기간과 요금이 상당했는지를 따져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763조·제393조).

• 반대로 피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고나 출고를 늦추어 늘어난 기간은 과실상계(피해자의 잘못을 따져 배상액을 깎는 일, 민법 제396조·제763조)로 배상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393조·제396조·제763조

견적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시세를 웃돌아 전손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중고차 가액 평가액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분쟁이 일어납니다.

• 대법원 판례는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했더라도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고물(고철) 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들여 수리를 고집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소망을 들어 주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가격을 넘는 수리비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 대법원 판례는 중고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훼손된 경우 불법행위 당시의 교환가격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차종·연식·형·같은 정도의 사용상태 및 주행거리 등을 갖춘 자동차를 중고차 시장에서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가액(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

수리비를 우선 정산받는 합의서에 무심코 서명하여 추가 배상 청구권이 소멸하거나 객관적 파손 입증 자료가 부족해 곤란을 겪는 사례가 있습니다.

• 격락손해를 소송으로 다툴 때,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증명(증거를 들어 사실임을 밝힘)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 자동차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해야 하므로(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6호), 정비공장에서 받은 점검·정비명세서와 부품 교체·판금·용접 내역을 보관해 두면 격락손해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근거 법령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6호

1단계 파손 부위 확인 및 정비 기초 자료 확보

자동차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해야 하므로(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6호), 정비공장에서 받은 점검·정비명세서와 부품 교체·판금·용접 내역을 보관해 두면 격락손해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수리가 끝나면 밖에서 파손 흔적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수리 전 파손 상태 사진과 골격 부위를 절단·용접·교환하는 수리 과정 사진을 정비업체에 요청해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대차 필요 기간 및 상당 요금 산정

인정 기간은 정비업체의 실제 정비 착수일과 완료일, 부품 수급에 걸린 기간, 파손 부위의 작업 난이도를 바탕으로 수리에 실제로 필요했던 기간이 얼마인지를 따집니다. 부품을 구하는 데 시일이 걸려 수리가 길어졌더라도 피해자에게 잘못이 없다면 실제 걸린 기간을 기준으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하루 대차 요금은 사고 차량과 같은 종류·등급의 자동차를 빌리는 데 드는 통상의 요금 수준인지 대여 계약서와 결제 내역, 시세 자료로 대조합니다.

3단계 법원 감정 절차 및 객관적 손해액 입증

소송 전 단계에서 받은 사설 평가 자료만으로는 손해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 절차로 차량 감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인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4단계 청구 시효 준수 및 합의 문구 검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가해 차량 측 보험사에서 수리비나 일부 대차료를 먼저 받으면서 앞으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제소 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맺는 약정)나 권리 포기 서면에 서명하면, 이후 격락손해나 남은 대차료를 추가로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파손 부위 및 수리 방법: 단순 외판(범퍼·문짝 등) 교환인지,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용접·절단·교환 수리가 포함되었는지 확인

☑ 차량 제원 및 수리비 비율: 차량 출고일, 사고 당시 주행거리, 사고 당시 차량 가액 대비 수리비 비율 확인

☑ 정비 및 수리 과정 증빙: 점검·정비견적서, 점검·정비명세서, 골격 파손 부위와 용접·교환 작업 사진 확보

☑ 대차 기간 및 요금 증빙: 정비소 입고일·출고일 확인서, 부품 수급 지연 사유, 같은 종류·등급 차량 대여 계약서와 결제 영수증 확보

☑ 전손 교환가격 및 시효: 사고 당시 동일 차종 중고차 시세 자료, 선택사양 내역, 폐차 증명서 확인

☑ 소멸시효 및 합의서 검토: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인지 여부와 수리비 수령 서류 내 권리 포기 문구 유무 확인

주요 골격 부위나 주요 외판에 대한 판금·용접·교환 수리가 이루어진 경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별지 제82호 서식)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는 격락손해 인정 여부의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수리 기간 동안의 대차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며, 소송에서는 그 기간과 요금이 상당한 범위에서 통상의 손해로 다투게 됩니다(민법 제393조·제763조). 부품 수급 지연처럼 피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정으로 기간이 늘어났다면 정비 내역과 부품 발주 기록으로 소명합니다. 피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고나 출고를 미룬 기간, 같은 등급 차량의 통상 요금을 크게 넘는 금액은 과실상계 등으로 배상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민법 제396조·제763조).

원칙적으로 교환가격을 넘는 수리비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고 당시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를 지출한 경우 경제적 수리불능으로 보아 교환가격에서 고물(고철) 대금을 뺀 나머지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리를 들어 주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가격을 넘는 수리비는 피해자가 부담하게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부터 10년 중 어느 하나가 먼저 완성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다만 소송에서는 기록을 토대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수리 당시 받은 점검·정비명세서(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6호)와 수리 전후 사진처럼 골격 부위 수리 내역을 보여 줄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