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자동차손해배상 정부 보상 제도의 보상 대상과 지급 한도·정부 보상 제도의 보상 제외 사유와 대물 피해 청구 한계·책임보험 한도 초과 손해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가해자 특정 시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합의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가해 운전자가 사고 직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통상적인 보험 접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음주운전이나 무보험 상태의 운전자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해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 차량에 의무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정부의 피해자 보상 제도로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상을 청구합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한도로 하되, 산정된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을 지급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상해 구분별 금액의 범위 안에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제3호).

근거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법률 제3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19조

인명 피해와 더불어 차량 파손이 발생했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이미 수령하여 보상 범위가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처럼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자동차(같은 법 제5조 제4항)의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는 정부 보상 대상에서 빠집니다(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

• 또한 이 제도는 사람의 사망이나 부상만을 보상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이나 적재물 손상 같은 대물 피해는 정부 보상 제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30조 제1항).

• 만약 피해자가 동일한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을 받았다면 정부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정부 보상 제도상의 보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법률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배상을 받은 때에도 그 금액만큼 보상 책임에서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36조 제1항·제2항).

근거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법률 제5조 제4항, 제30조 제1항, 제36조 제1항·제2항

중상해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와 일실수입(사고로 일하지 못해 잃어버린 소득)이 정부 보상 제도의 책임보험 한도를 넘어 추가적인 보전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 책임보험 한도를 넘어서는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의 손해는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약관을 확인하여 청구하거나, 수사로 가해자가 특정된 뒤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보전합니다(민법 제750조).

• 실무상 가해 차량이 아예 아무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의무보험(대인배상Ⅰ)에만 가입되어 있어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나 뺑소니 사고로 가해 차량을 끝내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약관상 무보험자동차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 또한 피해자 본인이 소유한 차량이나 본인 명의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더라도, 배우자나 부모 또는 자녀 명의로 가입된 자동차보험에 해당 담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가족 피보험자 자격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 상법 제729조

도주 운전자가 검거되어 형사합의를 요청해 오거나 법원에 일방적인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자동차손해배상 관련 법률 제3조), 정부 보상 제도에서 보상하지 않는 차량 파손 등의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등은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52조에 근거하여 청구합니다.

• 가해자로부터 받은 합의금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해석되어 향후 정부 보상금이나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 그 금액만큼 공제되거나, 손해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 제1항) 또는 인보험에서의 대위 금지·약정 대위(상법 제729조)와 맞물려 복잡한 구상·환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원에 금전을 형사공탁한 경우,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근거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법률 제3조·제39조 제1항,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52조, 상법 제682조·제729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장기간의 수술과 치료 경과에 따라 후유장애를 증명하고 각 청구권의 법정 시효 만료를 방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책임보험금 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법령 시행령 별표 1의 상해 구분과 별표 2의 후유장애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정해지므로(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제3호), 사고 직후 응급실이나 초진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의 병명만으로는 추후 나타나는 신경계 손상이나 관절 운동 범위 제한 등의 증상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정부 보상 제도에 따른 보상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관련 법률 제41조).

•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역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며(상법 제662조), 가해자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근거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법률 제41조, 상법 제662조,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1단계 경찰 신고 및 사고 사실 확인 서류 구비

보상금을 청구하려는 피해자나 대리인은 청구인과 피해자의 성명·주소, 사고 발생 일시·장소 및 개요, 청구금액 등을 기재한 청구서에 의사의 진단서(사망 시 검안서)와 경찰관서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보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포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0조 제1항·제2항). 이때 국가경찰관서의 장이 발급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의 신고 사실 확인 서류를 우선 첨부하여 청구를 접수했다면, 청구서를 제출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추가로 제출하여 서류를 보완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2단계 자동차손해배상 정부 보상 제도에 따른 책임보험금 한도 청구

정부 보상 제도를 통해 피해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로 제한됩니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 구체적인 보상 금액은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책임보험 약관의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에 맞추어 산정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피해자 1명당 지급되는 책임보험금의 한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3단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및 가해자 대상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해 차량이 해당 약관에서 정의하는 무보험자동차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보상을 청구하려는 피해자가 약관상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지급할 보험금을 계산할 때 책임보험금이나 정부 보상금이 어떠한 방식으로 공제되는지를 사고 당시 유효한 보험약관 원문과 보험증권을 대조하여 하나씩 따져보아야 합니다.

4단계 상해·후유장애 입증 및 소멸시효 기한 내 권리 보전

정부의 보상 제도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 인한 사고 자체를 보상 요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청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사고 발생일과 치료 종결일, 후유장애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삼아 각 청구권의 3년 시효가 도과(정해진 기간이 지나 효력을 잃음)하지 않도록 전체 청구 일정을 체계적으로 세워 두어야 합니다.

☑ 관할 경찰관서에 사고 신고가 접수되어 신고 사실 확인 서류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신고 사실 확인 서류만 먼저 첨부하여 접수한 경우 청구서 제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완 제출했는지 여부

☑ 가해 차량이 보유자 불명(도주·낙하물 사고),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 의무보험만 가입하고 종합보험이 없는 상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해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명의로 가입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해당 자동차보험 계약의 약관상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범위에 부합하는지 여부

☑ 초진 및 추가 진단서상의 상해 부위·정도와 정밀검사 결과지, 진료기록부 사본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여부

☑ 치료 종결(증상 고정) 후 후유장애 등급을 입증할 수 있는 후유장애 진단서가 마련되었는지 여부

☑ 가해자 측과의 형사합의 진행 시 수령 금원(돈)의 성격 정리 여부 및 정부 보상금·보험금·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 잔여 기간

따라서 도주한 가해 운전자가 검거되지 않았더라도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의사의 진단서 등을 갖추어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안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이처럼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사고를 청구할 때는 청구서에 가해자의 성명이나 가해 차량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접수가 가능합니다(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의2·제5호).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가족 명의로 가입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보험약관이 정하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피해자가 해당한다면 보행 중 당한 사고라도 보험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담보는 법률이 아니라 개별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상 요건이 정해지므로, 가족 피보험자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와 보행 중 사고의 보상 여부를 가입 당시의 약관 관련과 보험증권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우선 그 가해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책임보험금 한도(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범위 내에서 배상을 받게 됩니다. 치료비나 일실수입 등 실제 발생한 손해가 그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할 때 피해자 측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로 초과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해당 약관이 정의하는 무보험자동차 요건에 달려 있으므로, 보험약관 원문을 대조하여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합의 전에 수령하는 금원의 법적 성격과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 또는 인보험에서의 대위 금지·약정 대위(상법 제729조) 관계를 구분하여 검토하고, 합의 문구를 정리해야 합니다.

대물 손해는 가해 차량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재물 손해 배상 보험(같은 법 제5조 제2항)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특정된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자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우선 수리비를 처리할 수 있는지도 약관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