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 특례 배제·안전운전의무 위반 판단과 예견 및 회피 가능성 다툼·경미한 접촉 후 현장 이탈과 도주치상 가중처벌 위험·상해 성립 여부와 교통사고 공학분석 검증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충격하여 상해가 발생하면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어 초기 혐의 적용 기준을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제한속도 준수 조치와 어린이 안전 유의 의무를 위반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 적용됩니다.

• 일반 도로에서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형법 제268조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집니다.

• 피해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벌금형 규정 없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받습니다.

근거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법리적인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 일반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및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일)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유의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불원(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 특례도 배제되어 형사 입건(수사기관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함) 및 기소(재판에 넘김) 대상이 됩니다.

• 수사 과정에서는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외에도 신호위반(제1호), 중앙선 침범(제2호),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제3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제6호), 음주운전 및 약물운전(제8호), 보도 침범(제9호)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다른 중과실 사유가 함께 결부되었는지 병행하여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 제4조 제1항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사정이 있었는지를 밝혀 과실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 성립하려면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안전운전의무 위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과실과 어린이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 사이에 일반적인 경험상 인정되는 타당한 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 법원은 운전자가 전방 주시와 서행(차량이 즉시 정지할 수 있을 정도로 느린 속도로 운전함) 의무를 다했음에도 어린이가 도로로 뛰어들 가능성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지(결과 예견 가능성)를 살핍니다. 나아가 위험을 인지한 즉시 제동하거나 조향(방향을 조작함)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결과 회피 가능성)를 기준으로 안전운전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례 또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운전자라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의 유형과 형태, 횡단보도 및 신호기 설치 여부, 주요 표지 및 어린이의 존부(있고 없음) 등을 살펴 안전운전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

어린이가 외상이 없어 보이고 괜찮다고 말하더라도 구호 조치를 다하지 않고 자리를 뜨면 가중처벌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아이와 가볍게 부딪히거나 스친 뒤 외상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아이의 괜찮다는 말만 듣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락처를 남겼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 조치를 이행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도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경미한 접촉이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다치거나 숨진 사람)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차량 속도, 인지반응시간, 제동거리 및 실제 상해 발생 여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억울한 처벌을 방지해야 합니다.

• 실제 수사나 공판에서 과실 유무를 다툴 때는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가로수, 방호울타리 등 구조물에 가려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피해 아동이 차도로 진입한 시점부터 충돌까지 걸린 시간(초 단위 프레임)과 당시 차량의 주행 속도, 운전자의 인지반응시간 및 정지거리를 대조하여 제동이 물리적으로 가능했는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공학분석 감정 결과를 토대로 검증하게 됩니다.

• 또한 충격이 극히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서는 진단서 발급 경위와 실제 치료 내역을 바탕으로 상해 성립 자체를 다투기도 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1단계 경찰 조사 진행과 혐의 사실 확인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 영상, 차량 블랙박스, 속도 기록 및 도로 안전표지 설치 현황을 확보해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외에도 신호위반(제1호), 중앙선 침범(제2호),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제3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제6호), 음주운전 및 약물운전(제8호), 보도 침범(제9호)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다른 중과실 사유가 함께 결부되었는지 병행하여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2단계 검찰 송치 결정과 처분 검토 절차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며, 검사는 과실 정도와 상해 수준, 합의 여부를 종합해 약식기소(벌금형 청구) 또는 정식기소(공판 회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3단계 과학적 감정 신청과 물리적 검증

피해 아동이 차도로 진입한 시점부터 충돌까지 걸린 시간(초 단위 프레임)과 당시 차량의 주행 속도, 운전자의 인지반응시간 및 정지거리를 대조하여 제동이 물리적으로 가능했는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공학분석 감정 결과를 토대로 검증하게 됩니다.

☑ 사고 발생 장소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기점 및 종점 표지판 내부인지 확인

☑ 피해 아동의 생년월일을 확인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만 13세 미만 어린이 해당 여부 검토

☑ 보호구역 진입 및 충돌 당시 주행 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였는지 차량 운행 기록 및 블랙박스 속도 확인

☑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진입 전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른 일시정지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였는지 여부

☑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가로수, 방호울타리 등 운전자의 전방·측면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 존재 여부

☑ 피해 아동이 차도로 진입한 순간부터 충돌까지 걸린 시간과 운전자의 인지반응시간 및 제동거리 산정 자료

☑ 사고 직후 차량을 즉시 정차하고 어린이 구호, 보호자 연락, 경찰관서 신고 및 인적 사항 제공을 이행한 내역

☑ 피해 아동의 병원 진단서상 상해 부위, 치료 기간, 실제 치료 내역 및 자동차 종합보험·운전자보험 가입 증권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조치(서행, 일시정지 등)를 위반하거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어린이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라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사고 직후 통증이나 부상 여부를 스스로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사상자 구호 조치와 인적 사항 제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 신고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른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즉시 정차해 보호자와 경찰에 알려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합의 금액이 민사 배상금과 무관한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임을 합의서에 명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으며, 가해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 절차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으므로,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