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보복운전 관련 형법상 적용 죄명과 처벌 기준·운전면허 행정처분 및 음주·약물 경합 시 기준·고의성 판단 기준과 영상 증거 분석·보복운전합의금 산정 요인 및 초기 대응 유의점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주행 중 시비가 붙어 상대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제동하거나 위협적인 진로 방해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 도로 위에서 특정 차량을 향해 고의로 급정거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보복운전은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일반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형법 제284조(특수협박)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물리적 유형력(육체적·물리적으로 가하는 일체의 힘)을 행사하면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차량 파손이 발생하면 형법 제369조제1항(특수손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84조, 제261조, 제369조제1항

보복운전 혐의로 입건되면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통보받거나 음주·약물 관련 사안이 함께 얽힌 상황입니다.

•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되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100일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구속된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도로 위 위협 행위로 형사입건될 때 음주운전이나 약물운전 등이 경합(두 개 이상의 범죄가 동시에 발생함)하면 형법상 특수협박·특수폭행 혐의에 더해 도로교통법상 처벌과 면허 취소·결격 사유가 함께 검토됩니다.

•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가하는 난폭운전과 달리, 보복운전은 단 1회의 고의적 행위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주행 경위를 정확히 소명(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들어 설명함)하는 방향이 권고됩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9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앞차의 급제동이나 장애물 회피 등 방어운전이었음에도 상대방의 신고로 보복운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복운전 혐의를 판단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살피는 요소는 ‘보복의 고의성’과 ‘해악의 고지(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만한 구체적인 해를 입히겠다고 알림)’ 여부입니다.

• 단순히 차로를 변경하다가 발생한 실수이거나 전방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한 급제동이었다면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를 가리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시점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의 주행 흐름이 담긴 블랙박스 전체 영상, 주변 CCTV, 당시 도로 구조와 차량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려 하나 적정 합의 금액이나 접촉 방식에서 혼선을 겪는 상황입니다.

• 보복운전합의금은 법률로 정해진 기준표가 없으며, 피의자의 운전 경위, 피해 차량의 실제 수리비, 동승자 유무와 상해 정도, 피의자가 감수해야 할 형사처벌 및 면허 행정처분의 불이익 수준 등을 종합하여 조율합니다.

• 상대방의 선행 과실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범죄 성립 자체를 조각(성립하지 않게 없앰)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합의가 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직접 연락을 반복하다가 2차 가해 논란을 빚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섣불리 모두 인정한 뒤 추후 진술을 번복하여 신빙성을 잃는 사례도 흔합니다.

근거 법령 · 대법원 양형위원회 폭력·협박범죄 양형기준

1단계 사건 접수 및 출석 요구

피해자의 국민신문고 제보나 112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한 뒤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2단계 경찰 조사 및 행정처분 진행

이때 형사 절차와 별개로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됩니다.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되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100일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구속된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3단계 검사 송치 및 피해 회복 절차

단 1회의 고의적 행위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주행 경위를 정확히 소명(자료를 들어 설명함)하는 방향이 권고됩니다. 실무상 피해 회복 여부는 기소유예 처분이나 양형 감경을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 적용 혐의 및 고의성: 급정거·밀어붙이기 등 행위의 횟수, 경위 및 전후 블랙박스 영상 유무 (근거: 형법 제284조, 제261조, 제369조)

☑ 피해 발생 정도: 상대방 차량의 물리적 파손 여부 및 운전자·동승자의 상해 진단서 제출 여부 (근거: 형법 제258조의2, 제369조)

☑ 운전면허 행정처분: 형사입건(벌점 100점·면허정지) 또는 구속(면허취소)에 따른 생계 영향도 (근거: 도로교통법 제93조, 시행규칙 별표 28)

☑ 합의 및 피해 회복: 피해자 측의 합의 의사, 적정 합의금 수준 및 처벌불원서(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작성한 서류) 작성 가능 여부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 폭력·협박범죄 양형기준)

자동차를 이용한 보복운전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죄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 및 재판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은 검사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로 반영됩니다.

상대방이 원인 제공을 했더라도 뒤따라가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을 가했다면 특수협박 등 보복운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선행 유발 행위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양형 참작 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차량 간 접촉이 없었더라도 고의적인 급정거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었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으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양형 자료로서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가 중요합니다.

보복운전(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으로 형사입건되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기준에 따라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만약 사안이 중대하여 구속될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