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10년 이내 재범 가중처벌 법령과 기산점·위반 수치별 가중 법정형과 면허 결격 기준·상습 재범·중대사고 구속 수사 판단 기준과 양형자료 준비·사건 처리 기간과 비용 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재범 대응 과정에서 자주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과거 단속일로부터 계산하여 10년이 지난 것으로 오인하기 쉬우나 실제 법정 기산점(날짜나 기간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첫날)은 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확정일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제44조 제1항)이나 음주측정거부·방해(같은 조 제2항·제5항)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 여기서 10년의 기간은 과거 사건의 단속 적발일이 아니라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부터 이번 사건의 재위반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형이 실효된(일정 기간이 지나 형벌을 받은 법적 효력이 없어진) 사람도 가중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과거 사건의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등본,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정확한 기산점과 경과 기간을 대조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제2항·제5항

적발 당시의 측정 수치와 행위 태양(구체적인 행동 모습이나 형태)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하한선이 크게 상향되며 면허 취소 기간도 연장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행정처분 측면에서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면허 취소일로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직전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 재위반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각 호, 제82조 제2항, 제80조의2

단기간 내 반복 적발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재범 사건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 단기간 내 반복 적발이나 집행유예·누범 기간 중 재범, 인명피해 사고나 도주가 결합된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70조의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직업 등 도주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고(판사에게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여 밝히고) 수사 협조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여 불구속 수사를 구해야 합니다.

•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는 자필 반성문과 부양가족 탄원서뿐만 아니라 운행 차량 매각·처분 증빙, 알코올 클리닉 치료 기록, 재범방지 교육 이수증 등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70조,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

단순 벌금형 전력인지 여부와 공판 회부 여부, 무면허나 대인 사고 결합 여부에 따라 대응 범위가 결정됩니다.

•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지 않고 정식 공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수사 단계부터 1심 판결 선고까지 공판 기일 출석과 서면 제출이 이어져 대응 범위가 넓어집니다.

• 과거 전력이 단순 벌금형인지 아니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실형 종료 후 누범 기간 중 재범인지에 따라 구속 방어와 변론 준비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 단순 음주 재범 외에 무면허 운전이 병합되었거나 대인·대물 교통사고가 결합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절차가 추가됩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검토가 더해져 전체 소요 기간과 비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제43조

초기 수치가 낮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단속 현장에서 측정을 방해하여 혐의를 가중시키는 상황을 방지해야 합니다.

• 대응 과정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착오는 과거 음주운전의 단속 적발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났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 이번 적발 수치가 0.05% 등 비교적 낮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초범과 같이 가벼운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단정하여 초기 양형 자료 수집을 미루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 단속 직후 당황하여 측정을 거부하거나 추가 음주를 하는 등 측정을 방해하면 더 높은 법정형 구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에 임하는 방향을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1단계 경찰 단속 및 초기 피의자 신문 조사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경찰의 단속 및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 이후 검찰 송치(경찰이 수사 기록을 검찰로 넘김)를 거쳐 약식기소 대신 정식 재판(구공판)에 회부되는(재판으로 넘겨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2단계 검찰 송치 및 구속영장 청구 대비

특히 단기간 내 반복 적발이거나 과거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 안정성과 사건 경위에 관한 소명 자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3단계 정식 공판 회부 및 객관적 양형자료 제출

재판에 회부되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고, 알코올 클리닉 진료 내역이나 단주 교육 이수증, 차량 처분 증빙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인 실천 자료를 양형 의견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 직전 처벌 확정일 조회: 과거 사건의 단속일이 아닌 약식명령·판결 확정일로부터 이번 위반일까지 10년 경과 여부 확인

☑ 이번 위반 유형 및 수치: 혈중알코올농도 구간(0.03%~0.2% 미만, 0.2% 이상) 또는 측정거부·방해 해당 여부 확인

☑ 동종 전력 및 병합 혐의: 전체 음주운전 횟수, 집행유예·누범 기간 중 재범 여부, 무면허·교통사고 동반 여부 확인

☑ 면허 결격 및 조건부 대상: 면허 취소일 기준 결격기간(2년 등) 및 5년 이내 재위반에 따른 조건부 면허 대상 여부 확인

☑ 재범 방지 소명 자료: 본인 명의 차량 매각·처분 증빙, 알코올 클리닉 치료 내역, 단주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증 준비

☑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원: 경찰 조사 전 과거 사건의 약식명령 등본 또는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정확한 기산점 대조

☑ 주거 및 가족관계 소명 자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거, 가족관계, 직업 등 도주 우려 없음을 소명할 서류 준비

☑ 피해자 합의 및 피해 회복 증빙: 대인·대물 사고 동반 시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서 및 피해 회복 관련 입증 자료 확보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직전 위반일부터 5년 이내 재위반자는 결격기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이 지난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위반일과 재위반일 사이의 기간, 면허 취소 여부, 무면허 동시 위반 여부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의무 부과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뒤 적발되었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가중처벌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일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다만 양형 단계에서 과거 동종 전력은 불리한 인자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 재범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으로 법정형이 높아집니다. 사안에 따라 약식기소가 되기도 하나, 직전 처벌 후 기간이 짧거나 전력이 여럿이면 정식 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취소일부터 2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직전 위반일부터 5년 내 재위반이면 결격기간 후 조건부 면허를 먼저 취득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