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이동수단별 음주운전 처벌 법령·인명 피해 사고 시 형사 절차 및 중과실 적용·운전면허 취소·정지 행정처분 기준·보험 가입 여부와 합의금 산정 요인·사고 직후 이탈 및 오인 운전 주의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음주 후 탑승한 기기의 종류에 따라 형사입건 여부와 벌칙 수준이 크게 갈립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지만, 이동수단에 따라 처벌 조항이 다릅니다.

• 오토바이음주운전은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반면 전동킥보드음주운전(개인형 이동장치)과 자전거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및 시행령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범칙금 통고처분 대상)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제156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보행자나 다른 차량과 부딪혀 상해가 발생하면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죄)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 전동킥보드, 자전거, 오토바이 모두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운행 중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됩니다.

• 일반 자전거교통사고나 이륜차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보도침범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처벌을 원하지 않음) 의사와 관계없이 기소(재판에 넘김)될 수 있고,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기소될 수 있습니다.

• 단, 킥보드나 오토바이를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

근거 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이동수단의 구동 방식에 따라 기존에 보유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까지 상실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을 운전한 경우 운전자가 보유한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도록 규정합니다.

• 따라서 킥보드음주운전이나 이륜차 음주 적발 시에는 제1종·제2종 보통면허 등 기존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정지 대상이 됩니다.

• 반면 페달을 밟아 이동하는 일반 자전거나 파스(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는 페달 보조) 방식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아 자전거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종합보험 처리가 어려운 이동수단 특성상 손해 항목별 배상 범위를 면밀히 조율해야 합니다.

•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고, 이륜차 역시 책임보험만 가입된 사례가 흔합니다. 이 때문에 당사자 간 직접 합의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를 전보(손해를 물어주어 메움)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 오토바이사고합의금 및 자전거·킥보드 사고 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피해자의 진단 주수, 입원 일수,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여부와 함께 쌍방의 과실 비율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 가해자 측은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형사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현장을 벗어나거나 장치 분류를 잘못 판단하면 무거운 가중처벌 혐의로 번질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나 자전거는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스로틀(손잡이를 돌려 모터 힘만으로 주행하는) 방식으로 구동되는 전기자전거를 일반 자전거로 오인해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가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으로 분류되어 면허가 취소되는 실수가 잦습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기기 구동 방식, 사고 현장 사진을 확보하지 못하면 추후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초기에 객관적 자료를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4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1단계 경찰 조사와 영상 증거 분석

경찰 조사 단계에서 블랙박스나 CCTV를 통해 사고 경위와 충격 부위를 먼저 파악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2단계 피해 보상과 형사합의서 작성

가해자 측은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형사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기기 구동 방식, 사고 현장 사진을 확보하지 못하면 추후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초기에 객관적 자료를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3단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대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통해 산정합니다.

☑ 일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시속 25km 이상에서 전동기가 멈추고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것),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차 중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

☑ 전동킥보드·이륜차 음주 여부(보유 면허 취소·정지 대상) 및 일반 자전거 여부(면허처분 제외) 구분

☑ 사상자 발생 유무, 보도침범·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및 정상 운전 곤란 상태 확인

☑ 진단서 상해 급수, 치료비·휴업손해 내역, 형사합의(처벌불원)와 민사배상 포함 여부 명시

☑ 전기자전거 탑승 시 페달 보조 방식인지 스로틀 구동 방식인지 확인

☑ 사고 직후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이행했는지 및 현장 이탈 정황 유무 확인

☑ 경찰 조사 전 사고 경위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자료 확보 여부 점검

☑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개인형 이동장치 배상책임 관련 담보 포함 확인

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운전자가 보유한 제1종·제2종 보통면허 등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일반 자전거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른 범칙금 부과 대상이며, 보유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령에 정해진 고정 금액은 없으며 피해자의 상해 진단 주수, 치료비,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일해서 벌 수 있었을 소득), 과실 비율과 가해자의 형사처벌 수위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통해 산정합니다.

경운기나 트랙터 등 농업기계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음주운전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마(차와 우마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도로를 다니는 교통수단)로서 일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농기계를 몰다 인명 피해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