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가중처벌 법정형 및 죄수 관계(범죄의 개수와 처벌 관계)·정상 운전 곤란 상태 및 성립 요건 판단·처벌 특례 배제 및 공소 제기(검사의 형사재판 청구)·사건 처리 기간 및 비용 영향 요인·초기 대응 유의 사항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음주 또는 약물 상태에서 인명사고를 일으켜 일반 교통사고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 위험운전치사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거운 법정형이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음주운전죄와 실체적 경합범(여러 독립된 범죄를 한 번에 재판받는 관계)으로 병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별개로 실제 안전한 주행이 불가능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 단속 기준인 0.03% 이상이라는 점 외에,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법원은 음주 수치뿐만 아니라 사고 전후의 주행 궤적, 제동 거리, 운전자의 비틀거림이나 혀 꼬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정상 운전 곤란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일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이 훼손되는 형법상 상해가 발생했는지도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통해 심사합니다.

근거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4항, 형법 제268조

종합보험 처리를 마쳤더라도 형사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는 상황입니다.

• 음주 인명피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검사의 형사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 시 경찰은 현장에서 호흡 또는 혈액 측정을 실시하고, 피의자의 언행과 보행 상태를 기록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근거 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피해 규모와 다툼 여부에 따라 구속 심사나 감정 절차가 수반되어 사건 범위가 넓어지는 상황입니다.

• 사건 처리 기간과 비용은 먼저 피해자의 수와 상해의 중대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중 추돌로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중상해·사망 결과가 발생하면 구속 수사 대응과 다수 당사자 간 합의 조율이 추가되어 기간이 길어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거나 접촉 충격이 경미한 사안에서 정상 운전 곤란 여부 및 상해 성립을 다투는 경우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의무기록 감정 절차가 수반됩니다.

• 피해자 측과의 형사합의 중재, 합의서 작성 또는 합의 불발 시 법원 형사공탁(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에 합의금을 맡기는 절차)을 진행하는 범위에 따라 소요 기간과 비용 요인이 변동됩니다.

근거 법령 · 공탁법 제5조의2, 형법 제51조

수사 초기 섣부른 진술이나 오판으로 양형(형벌의 무게를 정함)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어권을 정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가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까지 면제된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고 충격이 경미하다고 단정하여 피해자의 상해 발생 자체를 덮어놓고 부인하다가, 재판부로부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받아 양형에서 불리해지기도 합니다.

• 반대로 주취 정황이나 주행 상태에 대한 법리적 검토 없이 수사 초기에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1단계 사고 현장 조사 및 주취 측정

사고 발생 시 경찰은 현장에서 호흡 또는 혈액 측정을 실시하고, 피의자의 언행과 보행 상태를 기록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합니다.

2단계 구속영장 청구 및 영장실질심사 검토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판사가 구속 여부를 직접 심문하여 결정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단계 검찰 송치 및 공소 제기

음주 인명피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단계 형사공판 및 합의·공탁 진행

피해자 측은 이 과정에서 처벌탄원서를 제출하거나 형사합의 및 민사상 손해배상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셋째, 피해자 측과의 형사합의 중재, 합의서 작성 또는 합의 불발 시 법원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하는 범위에 따라 소요 기간과 비용 요인이 변동됩니다.

☑ 정상 운전 곤란 여부: 주취보고서상 언행·보행 상태 및 사고 전 주행 궤적 확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

☑ 피해자 상해 정도: 상해 진단서 전치 주수, 입원 여부 및 일상생활 지장 정도 확인 (형법 제268조 및 대법원 판례)

☑ 처벌 특례 배제 확인: 음주·약물 운전으로 인한 공소제기 예외 해당 여부 확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 피해 회복 및 형사합의: 피해자(또는 유족)와의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 확보 여부 확인 (형법 제51조)

☑ 형사공탁 제도 검토: 합의금 격차 또는 연락 거부 시 선고 전 법원 공탁 가능성 확인 (공탁법 제5조의2)

☑ 사고 기록 확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검토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도로교통법상 단속 기준(0.03% 이상) 및 측정 경위 확인

☑ 측정 방해 및 약물 복용 여부: 추가 음주 여부나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투약 여부 확인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일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보다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약물 운전 자체의 법정형도 2026년 4월 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수준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기준(0.03% 이상)을 넘었다고 해서 모든 인사 사고에 위험운전치상죄가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수치와 별개로 실제 전방 주시나 조작이 어려운 정상 운전 곤란 상태였는지를 주취 정도와 사고 경위를 통해 종합 판단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음주 인명피해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하더라도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별도 형사합의는 재판에서 양형 요소로 참작됩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는 상해가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충격이 극히 미미하고 별다른 치료 없이 형식적 진단서만 발급된 경우 상해 해당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으나, 공학적 분석과 의무기록을 토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