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처벌 수위와 법령 구조·신체적 상해 인정 기준과 경미성·정신적 상해와 인과관계·예견가능성·구속영장 심사와 불구속 수사 방어·재판 단계 형사공탁과 양형 변론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신체 접촉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부상이 발생해 단순 추행이나 강간이 아닌 치상죄로 중하게 입건된 상황입니다.

• 기본 범죄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상해 결과가 결합된 강제추행치상이나 강간치상은 형법 제301조가 적용되어 벌금형 선택지 없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 상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 강간상해·강제추행상해와 상해의 고의 없이 결과적으로 다치게 한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 모두 같은 조문이 적용되어 법정형은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양형 판단에서는 고의 유무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01조,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실랑이 끝에 발생한 가벼운 멍이나 찰과상으로 전치 주수의 진단서가 발급되어 제출된 상황입니다.

• 대법원 판례는 상해를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도, 폭행이나 추행이 없었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거나 굳이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극히 경미한 상처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상해 인정 여부에 따라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인 치상죄에서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단순 강제추행죄 등으로 적용 법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01조, 대법원 판례

신체 외상은 없으나 사건 이후 수면장애나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가 제출되어 치상 혐의가 다투어지는 상황입니다.

• 육안으로 보이는 외상이 없더라도 수면장애,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적 기능의 장애 역시 형법상 상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 형법 제17조에 따라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결과로 인하여 처벌받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기왕증, 제3자의 개입 등 다른 원인이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고 그러한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유효한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17조, 제301조, 대법원 판례

무거운 법정형으로 인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함께 커집니다.

• 피의자가 사안을 직접 해결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상처 부위를 확인하려 하는 행위는 2차 가해 및 증거인멸·보복 우려로 평가받아 즉각적인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형법 제301조

합의가 원만하지 않아 공탁을 고려하거나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양형 자료를 갖추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처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 공탁을 통한 양형 감경 효과가 크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무리한 일방적 공탁보다는 변호인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정성 있는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형법 제301조의 치상죄가 그대로 성립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형법 제53조, 제300조, 제301조

1단계 고소장·진단서 분석 및 초기 진술 방향 설정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과 상해 진단서 내역을 확보하고, 기본 범죄의 성립 여부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분리하여 인정할 부분과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2단계 객관적 증거 수집 및 영장실질심사 방어

현장 CCTV, 대화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을 수집해 폭행·협박의 수위를 확인하며, 구속영장 청구 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과 상해 법리 다툼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불구속 수사를 이끌어냅니다.

3단계 수사기관 조사 동석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불리한 유도신문을 방어하고, 대법원 판례상 상해의 경미성 기준이나 예견가능성 부재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죄명 변경(단순 추행·강간 등) 또는 불송치를 목표로 변론합니다.

4단계 공판 단계 의료기록 감정 및 합의·감경 변론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는 진료기록 감정 신청, 사실조회, 의사 증인신문 등을 통해 기왕증 개입 여부를 다투며, 혐의 인정 사안에서는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와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 사유를 입증해 집행유예 등 선처를 구합니다.

☑ 고소장에 기재된 기본 혐의(강제추행·강간·준강제추행 등)의 일시·장소와 본인의 기억 및 객관적 동선(CCTV·결제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

☑ 제출된 상해 진단서의 발급 병원(정형외과·응급실·정신건강의학과 등), 발급 일자, 진단 주수 및 구체적인 병명 파악

☑ 사건 발생 시각과 피해자의 병원 초진 시각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나 제3의 사고 개입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

☑ 상처 부위가 신체 접촉 부위와 일치하는지, 혹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 치유되는 경미한 멍·찰과상 수준인지 사진 및 기록 대조

☑ 피해자가 사건 직후 보인 행동(보행 상태, 대화 내용, 귀가 방법 등)이 진단서상의 상해 정도와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메신저·영상 자료 보존

☑ 정신과적 상해가 주장된 경우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수면장애나 우울증 등 기왕증이 있었는지 진료기록 감정 및 사실조회 신청 준비

☑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거, 재직 증명, 부양가족 관계 및 성실한 출석 서약 등 불구속 수사를 소명할 수 있는 정상 자료 확보

대법원 판례는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며칠 내에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가벼운 멍이나 찰과상은 형법상 치상죄의 상해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치상 혐의가 제외되고 단순 강제추행죄만 검토될 수 있으나, 진단서에 기재된 소견과 상처 사진, 실제 치료 여부를 기록으로 대조해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수면장애,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역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의 주관적 진술에만 의존해 발급된 진단서인지, 객관적인 의학적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사건 이전의 기존 정신과 병력(기왕증)이나 다른 원인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를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과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가려내야 합니다.

강제추행치상과 강제추행상해 모두 형법 제301조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범행 당시 피해자를 다치게 하려는 상해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상해가 되고, 상해의 고의 없이 추행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으로 구분되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서 책임의 무게가 다르게 평가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때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따라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강제추행치상·강간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등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법원으로부터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이나 법률상 감경을 받아 처단형 하한을 낮춘 뒤 3년 이하의 선고형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와 그 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 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구속영장 심사에서 불구속 결정을 구하고 공판 단계에서 법원의 정상참작감경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핵심적인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