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성범죄무고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피소 직후 초기 대응과 방어 전략·허위사실 입증 자료와 판단 기준·무고 자백·자수 감면과 역고소 절차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합의에 따른 신체 접촉이었음에도 상대방이 일방적인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허위로 고소한 상황에 적용됩니다.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둘째, 신고자가 그 내용이 거짓임을 확정적으로 알았거나 미필적(거짓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받아들임)으로 인식하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 다만 피해 사실 자체는 존재하나 신고자가 법적 평가를 잘못했거나 정황을 다소 과장한 수준에 그친다면, 허위성의 인식이 부정되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고소장 원문의 표현부터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156조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 억울한 마음에 맞고소나 개별 연락을 먼저 고민하는 상황에서 검토됩니다.

• 본인이 피의자(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사람)로 입건된 성범죄 원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곧바로 맞고소를 제기하면 두 사건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어 방어력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 우선 성범죄 원 사건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해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밝혀내야 합니다. 이후 경찰의 불송치(혐의가 없다고 보아 검찰에 넘기지 않음) 결정이나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먼저 받아내는 것이 통상적인 방어 순서입니다.

• 합의금 요구나 감정적인 사과 문자는 혐의 인정이나 2차 가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건 직후 나눈 연락과 이동 경로 자료를 원본 형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199조, 형사소송법 제237조

원 사건에서 무혐의를 입증하거나 허위 고소인의 악의적 의도를 증명하기 위해 객관적 증거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 사건 전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숙박업소나 식당 출입 전후의 방범용 카메라 영상, 결제 내역, 차량 블랙박스 및 이동 동선 기록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 특히 사건 직후 고소인이 평소와 다름없이 친밀한 연락을 이어갔거나, 금전적 갈등이나 이별 통보 등 제3의 동기가 발생한 직후에 갑작스럽게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다른 객관적 자료와 함께 허위 신고의 동기를 살피는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156조, 형사소송법 제199조

원 사건 무혐의 처분 확정 후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하는 단계입니다.

• 성범죄 원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뒤에는 그때까지 수집된 수사 기록과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정리합니다. 이후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서면이나 구술(말)로 사법경찰관에게 성범죄무고에 관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157조와 제153조에 따르면 무고죄를 범한 자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줄임)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짚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153조, 형법 제157조, 형사소송법 제237조

1단계 사실관계 재구성 및 고소장 분석

경찰 출석 전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고소장과 피의자의 기억, 메신저 내역을 대조하여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과 쟁점을 파악합니다.

2단계 객관적 증거 수집 및 보전

삭제 주기가 짧은 숙박업소와 식당 등의 방범용 카메라 영상을 신속히 확보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전자 증거 분석)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 전후의 친밀한 정황이나 부재 증명(사건 시각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증명) 자료를 수집합니다.

3단계 원 사건 수사 입회 및 무혐의 처분 확보

경찰 및 검찰의 피의자 신문(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합니다. 아울러 수집된 반대 증거를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여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냅니다.

4단계 성범죄무고 고소장 작성 및 제출

원 사건 수사 기록을 통해 드러난 허위 사실과 상대방의 무고 고의를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고소를 접수합니다.

☑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고소장 열람 신청 여부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범행 일시·장소·행위 내용 파악

☑ 사건 당일 만남부터 헤어질 때까지의 시간대별 이동 경로, 동석자 유무, 택시 승하차 및 카드 결제 내역 정리

☑ 숙박업소, 식당, 엘리베이터, 거리 등의 방범용 카메라 위치 확인 및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별도 보관

☑ 사건 발생 전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의 원본 백업(대화방 나가기나 기기 초기화 주의)

☑ 고소 직전 발생한 금전 요구, 이별 통보, 제3자와의 갈등 등 허위 신고의 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정황 기록 정리

☑ 피소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상대방에게 보낸 사과 문자나 합의 시도 여부 확인 및 추가적인 개별 연락 중단

☑ 사건 직후 상황을 목격했거나 고소인의 평소 언행을 진술해 줄 수 있는 주변 지인의 연락처 확보

아닙니다. 증거불충분은 피의자의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처분일 뿐입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둘째, 신고자가 그 내용이 거짓임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신고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 사실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 성립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157조 및 제153조에 따라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소된 상태에서 고소인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증거인멸 우려나 2차 가해 및 협박으로 오해받아 구속 수사 등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이나 사건에 관한 입장은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서면과 증거로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