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준강간 및 준강간미수의 성립 요건과 법정형·알코올 블랙아웃과 심신상실·항거불능의 법리적 구분·준강간치상 혐의와 상해의 법리적 판단 기준·피해자 합의 및 공탁 절차와 기소유예 검토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술자리 이후 상대방이 의식이 없었다며 고소하여 중대한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성관계)하거나 추행(성적 수치심을 주는 신체 접촉)한 사람을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벌금형 선택지가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간음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상대방이 잠에서 깨어 완강히 거부하거나 기타 외부적 사정으로 결과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형법 제300조에 따라 준강간미수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형법 제300조

상대방이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동 과정에서는 정상적으로 걷고 대화한 상황입니다.

• 준강간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위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대법원 판례는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 상대방이 사건 이후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행위 시점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쉽게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99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기본 혐의에 더해 상대방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가중처벌 조항 적용 여부가 문제 되는 상황입니다.

• 준강간이나 준강간미수 범행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형법 제301조의 강간등 상해·치상 조항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 형법 제301조의 강간등 상해·치상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어, 기본 준강간죄보다 처벌 수위가 한층 무겁습니다.

• 아울러 대법원 판례는 형법 제301조의 상해에 해당하려면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어야 하며,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극히 경미한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으므로, 진단서 발급 경위와 상처의 정도, 기본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01조

객관적 물증상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워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 소명을 통해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확보된 폐쇄회로 화면 영상이나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초기부터 피의사실(범죄 혐의가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충실히 소명해 검사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소송계속(소송이 법원에 접수되어 심리 중인 상태) 중인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소송기록 열람·등사(복사)를 신청할 경우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형사 합의를 이루지 못해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을 법원에 공탁(변제금을 법원에 맡겨 두는 제도)한 경우에는 판결 선고 전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247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1단계 사건 초기 사실관계 재구성 및 동선 분석

경찰 첫 조사에 출석하기 전, 사건 당일 만남부터 헤어질 때까지의 시간대별 동선과 음주량, 대화 내용, 신체 접촉 경위를 정밀하게 복기하여 사실관계의 뼈대를 세웁니다.

2단계 객관적 물증 확보 및 증거보전 조치

객관적 물증 확보 및 증거보전 조치: 주점, 거리, 승강기, 숙박업소 로비 등의 폐쇄회로 화면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수일 내에 삭제되므로 신속히 확보하거나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하고, 메신저 대화와 결제 기록을 정리합니다.

3단계 법리 방향 설정 및 경찰·검찰 조사 동석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무혐의(심신상실 불인정 또는 고의 부재)를 다툴 것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등 선처를 구할 것인지 일관된 방어 노선을 정한 뒤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이 동석해 진술을 조력합니다.

4단계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피해 회복 절차 진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피해 회복 절차 진행: 사건의 쟁점인 알코올 블랙아웃 법리나 미수·치상 성립 요건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며, 기소유예나 감경을 목표로 하는 사안에서는 2차 가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해 합의 및 공탁 절차를 진행합니다.

☑ 주점·식당 결제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을 통해 당일 함께 마신 술의 종류, 총 음주량, 술자리 시작 및 종료 시각을 특정할 수 있는가

☑ 주점 퇴장 시점부터 거리 이동, 승강기 탑승, 숙박업소나 주거지 출입 과정까지 상대방의 보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화면 영상의 위치와 보관 기한을 파악했는가

☑ 이동 시 이용한 택시의 호출 앱 기록, 결제 내역, 블랙박스 영상 또는 택시기사의 진술 등 제3자의 객관적 정황을 확보할 수 있는가

☑ 고소 사실이나 항의를 인지한 이후 상대방에게 보낸 사과성 연락이나 지인을 통한 합의 시도 내역이 존재하는가

☑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중단한 사안(준강간미수)의 경우, 중단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직후의 대화·행동을 시간순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 상대방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해 준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된 경우, 해당 상처의 발생 부위·시점 및 진단서 발급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가

숙박업소에 입실하기 전 단계에서 상대방이 동의 의사를 표시했거나 부축 없이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는 준강간 혐의가 완전히 배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입실 당시에는 의식이 있었더라도 실내에 들어간 이후 급격히 취기가 올라 잠이 들었거나 의식을 잃어 성관계 시점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다면 준강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입실 장면뿐만 아니라 퇴실 시점의 상태, 실내에서 머문 시간, 사건 직후 나눈 대화 등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의식 상태를 뒷받침할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단 경위와 전후 맥락을 초기 조사에서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으로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는 형법 제301조의 상해에 해당하려면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어야 하며,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극히 경미한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으므로, 진단서 발급 경위와 상처의 정도, 기본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1차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기 전 시간순으로 정리된 사건경위서를 작성하고 수사관의 예상 질문을 시뮬레이션해 보는 과정은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음주 후 발생한 사건은 피의자 본인도 기억이 흐릿한 구간이 있을 수 있어, 사전 정리 없이 조사에 임하면 유도신문에 휘말리거나 추측성 발언을 남겨 진술의 신빙성을 잃기 쉽습니다. 만남부터 이동 동선, 음주량, 대화 내용을 객관적 물증과 대조해 경위서와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해 두면 첫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 번복을 예방하고 핵심 쟁점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