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성립 요건과 미수범 규정 여부·아동·청소년 대상 여부에 따른 법률 적용·공소시효 기준과 장부 단속 수사·초범 기소유예와 약식명령 처분 기준·자수 및 양형 참작 사유 검토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예약금이나 이용 대금을 송금했으나 실제 행위에 나아가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상태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주고받음) 또는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벌금보다 적은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알선·강요 등 행위에 대해서만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제21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일반 성매매는 미수범(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끝내지 못한 사람)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제23조

상대방의 신분에 따라 일반 성인 대상 성매매와 달리 가중 처벌 법령이 적용될 수 있어 엄격한 구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다만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권유한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므로 성인 대상 사건과 법령 적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과거 수년 전에 방문했던 업소의 단속 장부나 계좌 거래 내역이 뒤늦게 확보되어 출석 통보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반죄의 법정형(법률에 정해진 형벌 범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성매매죄의 공소시효(범죄 후 시간이 지나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되는 기한)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5년입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동종 전력이 없는 상태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재범 방지 계획을 밝혀 재판을 거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사정을 헤아려 고려함)하여 공소(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일)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단발성 행위에 그쳤으며,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이 검토됩니다.

• 약식명령(공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리는 재판)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 따라 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453조 제1항, 형법 제51조

경찰 출석 연락이 도달하기 전 단속 사실을 인지하고 자수서 제출과 형 감경 사유 주장을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 업소 단속 소식을 접한 뒤 경찰의 출석 요구 연락이 오기 전에 자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자수를 임의적 감경·면제(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재량으로 형을 줄이거나 면제해 주는 사유)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52조 제1항

1단계 출석 일정 조율 및 정보공개 청구

담당 수사관과 첫 피의자 신문 일정을 조율하고, 본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과 통신 기록을 먼저 확보해 수사기관이 특정한 일시와 대조합니다.

2단계 기수·미수 구분 및 진술 방향 설정

확보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안인지, 실제 행위에 이르지 않은 미수 경위를 소명할 사안인지 법리적 방향을 정합니다.

3단계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 동석

수사기관 출석 시 변호인이 동석하여 준비한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질문이나 불리한 추궁에 대응하고, 조서 열람 단계에서 진술 취지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단계 변호인 의견서 및 양형 자료 제출

사건이 송치되는 단계에 맞추어 초범 여부, 반성 정황, 재범 방지 계획 또는 미수 입증 자료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경찰서로부터 연락받은 출석 요구 일시 및 담당 수사 부서 확인

☑ 단속 업소 관련 계좌로 송금한 이체 내역서(날짜, 시각, 금액, 수취인 명의) 발급

☑ 사건 당일 전후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기록 확인

☑ 업소 예약에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 내역 및 문자·메신저 대화 기록 보존 여부 확인

☑ 금전 지급 후 실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에 나아갔는지(기수·미수 여부) 시간대별 경위 정리

☑ 마지막 방문일로부터 공소시효 5년이 경과했는지 여부 계산

☑ 과거 동종 사건으로 수사나 처분(기소유예·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확인

☑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 등 형법 제51조 양형 참작 사유로 제출할 자료 준비 여부 점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반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자수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임의로 참작하는 사유이므로 자수서 제출만으로 곧바로 처벌 면제가 확정되지는 않으나, 수사 개시 전 자발적으로 범행을 밝힌 사정은 기소유예 등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양형 조건으로 반영됩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나 통지는 전화나 문자로 먼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우편 송달이 필요한 절차가 진행될 때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진행하면 수사 및 처분 관련 통지서를 변호인 사무실로 수령하도록 절차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