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형법 제125조 성립 요건과 법정형 구조·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처벌과 상해 결과 인과관계·정당한 직무집행과 위법성 조각 여부·비유형적 가혹행위의 판단 범위·공무원 신분상 불이익 및 감찰 병행 구조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인신구속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피의자나 수용자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과잉 물리력 행사 혐의를 받는 상황입니다.

• 이 조문은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으며,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함께 부과하는 병과형(두 가지 이상의 형벌을 동시에 선고하는 형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24조(불법체포·불법감금)도 마찬가지로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병과형 구조이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와 달리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더욱이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소인이나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받더라도 수사와 재판 절차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제압 과정에서 피의자가 타박상 등을 입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가중처벌 혐의로 입건되는 상황입니다.

•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또는 제1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 상대방이 제압 과정에서 입은 찰과상이나 타박상을 근거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단순 독직폭행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치상) 혐의로 입건될 수 있으므로, 상해 결과의 존재 여부와 공무원의 행위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초기부터 엄밀하게 가려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

도주나 난동을 막기 위해 장구를 사용했으나 대상자가 과잉 진압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하는 상황입니다.

• 공무원이 현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하여 곧바로 형법 제125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행위가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서 위법성 조각(형식상 범죄 요건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보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은 ①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②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③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는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에 이른 경위와 목적, 당시 상대방의 저항이나 난동의 정도, 공무원이 사용한 물리력의 수단과 방법, 물리력 행사가 계속된 시간,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는지를 따집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직접 구타하지 않았으나 장시간 조사나 보호장비 착용 지속 등을 이유로 가혹행위 진정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 가혹행위는 폭행보다 넓은 개념으로, 대법원 판례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육체적·물리적인 힘) 행사가 없더라도 피의자나 수용자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거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역시 가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예컨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시간 수면을 제한하거나, 용변을 보지 못하게 방치하거나, 진압이 완료되어 저항이 멈춘 뒤에도 보복이나 징벌의 의미로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오랜 시간 채워두는 행위는 법령상 허용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가혹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형사 피의자 입건과 소속 기관의 감찰 조사 및 직위해제 검토가 동시에 진행되어 처분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로 유죄가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및 제33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범죄의 종류와 선고형에 따라 그 요건이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소송계속(사건이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재판 심리가 진행 중인 상태)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소송기록 열람·등사(기록을 읽고 복사하는 일)를 신청할 경우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형사공탁(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 두는 제도)은 피해 회복 노력의 하나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처벌 의사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형 감경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 재판 단계에서 일방적인 공탁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125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1단계 사실관계 확인과 객관적 증거 분석

고소장이나 진정서, 소속 기관의 감찰 조사 통보서를 바탕으로 혐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촬영된 바디캠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사건 직후 작성된 근무일지와 장구 사용 보고서를 프레임 및 시간 단위로 대조하여 당시 물리력 행사의 정확한 경위를 복원합니다.

2단계 수사기관 조사 참여 및 감찰 병행 대응

경찰·검찰의 피의자신문(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묻고 진술을 조서로 작성하는 절차)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기억의 착오나 유도신문에 따른 불리한 진술을 방지합니다. 동시에 소속 기관의 감찰 조사에 제출할 소명(의심을 풀기 위해 사실이나 근거를 밝혀 설명하는 일) 자료와 의견서를 준비하여 형사 절차와 내부 감찰 절차에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합니다.

3단계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공판 절차 대응

정당한 직무집행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법리 주장과 객관적 증거 자료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과잉 물리력 행사가 일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당시 상황의 불가피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소명하여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등 선처를 구하거나 법원의 양형 판단에 대비합니다. 재판에 기소된 경우에는 법정에서 목격자·동료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과 영상 검증을 통해 무죄 또는 감형을 다툽니다. 아울러 형사 사건의 진행 경과에 맞추어 징계위원회 출석 진술 및 소청심사(공무원이 부당한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청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불복 절차) 청구를 연계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방어합니다.

☑ 본인의 담당 업무가 재판·검찰·경찰·교정 등 형법 제125조가 정한 인신구속 직무 또는 그 보조 직무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문제 된 물리력 행사나 장비 사용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직무 외 시간·장소에서 발생한 것인지 구분했는가

☑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는지, 제출했다면 진단서상의 상해 부위·발생 시점과 당시 제압 행위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검토했는가

☑ 현장에서 경찰장구나 보호장비를 사용할 당시 도주·자해·타해 방지 등 법령상 요구되는 급박한 사유가 존재했는가

☑ 바디캠, 순찰차 블랙박스, 조사실 영상녹화물, 수용시설 CCTV 등 원본 영상의 보존 기한을 확인하고 증거보전 조치를 취했는가

☑ 사건 직후 작성한 체포보고서, 근무일지, 보호장비 사용 보고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영상 기록과 일치하는지 대조했는가

☑ 소속 기관 감찰 부서에 제출한 경위서 내용과 수사기관 피의자신문에서 진술할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 상대방에게 사적으로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이나 무리한 합의 시도를 하지 않았는가

따라서 인신구속 권한이 없는 일반 행정공무원이 민원 응대나 단속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형법 제125조의 독직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일반 폭행죄(형법 제260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해당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독직폭행 혐의로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 유죄가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및 제33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당연퇴직(법률상 결격사유가 생겨 별도의 면직 처분 없이 자동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는 것)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범죄의 종류와 선고형에 따라 그 요건이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유무죄를 다투는 사안에서는 수사 단계부터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대응해야 하며,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사고 없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해 주는 제도)를 받기 위한 면밀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