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공무집행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성립요건·특수공무방해 및 치상 가중처벌·직무집행의 적법성 판단과 위법한 체포·양형기준과 개정 형사절차 대응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 항의하거나 거짓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정 직무행위를 강요하거나 조치를 저지할 목적으로, 또는 직무상 사직을 강요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한 때에도 형법 제136조 제2항에 따라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 대법원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에 한정되지 않고 공무원을 향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전반을 포함한다고 보며,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실제로 직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합니다.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역시 처벌 대상이 되며, 대법원 판례는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 이 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136조, 형법 제137조

주변에 있던 물건을 손에 들고 저항하거나 공무원에게 부상이 발생해 혐의가 무거워진 상황입니다.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여러 사람의 위협적인 힘)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136조 및 제13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44조 제1항의 특수공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각 해당 조문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형벌을 더 무겁게 매김)됩니다.

• 특수공무방해 행위로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만약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법정형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장기 5년의 징역형이 규정된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공무방해나 치상 혐의는 법정형 상향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도 함께 늘어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144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미란다 원칙을 듣지 못했거나 법적 근거가 부족한 강제 연행에 맞서다 현행범으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 대법원 판례는 공무집행방해죄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란 행위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모두 갖춘 경우를 뜻합니다.

• 만약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 대법원 판례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및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11조, 형사소송법 제212조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나 공탁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일반 공무집행방해(제1유형)의 기본 영역은 징역 6월에서 1년 6월입니다. 감경 영역은 징역 8월 이하이며,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4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 기능을 주된 보호법익(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피해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판결 직전 일방적인 기습 공탁만으로는 과거와 같은 양형상 감경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1단계 사실관계 확인과 적법성 검토

체포영장이나 체포통지서, 출석요구서를 바탕으로 사건 당시의 시간대별 동선과 대화 내용, 물리적 접촉 경위를 복원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절차적 하자가 없었는지 판례 기준에 비추어 진단합니다.

2단계 객관적 시청각 증거 자료 확보

이러한 영상 자료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위험이 있으므로,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 단계에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청구 절차를 통해 원본 기록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제 주기가 짧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 영상을 파악하고, 경찰관 바디캠 및 순찰차 블랙박스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또는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청구(형사소송법 제184조)를 진행하여 객관적 반박 또는 소명 자료를 수집합니다.

3단계 경찰 피의자신문 입회와 진술 정리

확보된 영상 속에서 공무원의 고지 시점, 최초 신체 접촉의 유발자, 유형력 행사의 구체적 강도를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여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전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무혐의(직무집행 위법성 또는 고의·유형력 부존재)를 다툴 것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한 뒤,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불리한 추측성 진술이나 주취 변명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4단계 피해 회복 절차와 양형 서면 제출

이때 피해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수소문하거나 근무지로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면 2차 피해나 추가적인 직무방해로 비화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거나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양형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피해 공무원과의 직접 접촉으로 인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인을 통해 사죄의 뜻을 전달하거나 개정 형사소송법 절차에 맞춘 형사공탁을 진행하고, 감경 인자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출동 또는 단속 공무원의 소속 및 인원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 현행범 체포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및 변명 기회(미란다 원칙)를 명확히 고지받았는가

☑ 공무원의 최초 직무수행(신분증 요구, 제지, 진입 등)이 법령상 요건과 절차를 갖춘 적법한 상태였는가

☑ 단순한 언어적 항의나 거부에 그쳤는가, 아니면 옷깃을 잡거나 밀치는 등 직접·간접적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가

☑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손에 들었거나 2인 이상이 합세하여 특수공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가

☑ 경찰관 바디캠, 순찰차 블랙박스, 현장 주변 폐쇄회로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의 보존 조치를 취했는가

☑ 공무원에게 상해 진단서가 발급되었거나 순찰차·장비 파손에 따른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병합되어 있는가

☑ 과거 동종 범죄나 폭력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탄원 확보가 가능한 상태인가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