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상관모욕죄의 성립 요건과 법정형 특례·영내폭행 및 상관폭행·가혹행위 처벌 특례·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유형별 성립 요건과 처벌·군사법원과 민간법원의 재판 관할 구분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상관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단체 대화방에서 상관을 험담하여 군사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입니다.

• 군인이나 군무원이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문서·도화나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군형법 제1조, 제64조 제1항·제2항).

• 일반 형법상 모욕죄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것과 달리, 군형법 제64조의 상관모욕죄는 벌금형 선택지가 없어 징역형이나 금고형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군형법 제64조).

• 특히 상관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모욕은 제3자가 없는 단둘만의 공간에서도 성립합니다. 다수인이 있는 생활관이나 단체 대화방에서 상관을 경멸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과 공연성(불특정 다수 또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인정 여부에 따라 공연한 방법에 의한 상관모욕 성립 여부가 다투어집니다(군형법 제64조 제1항·제2항).

근거 법령 · 군형법 제1조, 제64조 제1항·제2항, 형법 제311조

생활관이나 영내 훈련장에서 동료와 몸싸움을 벌이거나 지휘관에 대한 폭행·가혹행위 혐의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군사시설이나 군용항공기·군함 안에서 군인 등이 군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와 기소(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 만약 폭행이나 협박의 대상이 상관이라면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나 가혹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군형법 제48조, 제62조 제1항).

• 위력(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무형의 힘)을 사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한 사람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군형법 제62조 제2항).

근거 법령 · 군형법 제48조, 제60조의6 제1호, 제62조 제1항·제2항, 형법 제260조 제3항

인가받지 않은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열람하거나 업무상 취급하던 비밀 문서를 과실로 유출·분실하여 조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기간이 정해져 있는 징역형)에 처합니다(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과실로 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14조).

근거 법령 ·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군형사 사건의 수사·재판 진행 중 전역 예정일이 도래(정해진 때가 닥침)하거나 성폭력 등 민간 법원 관할 범죄가 병합(둘 이상의 사건을 합쳐서 심리함)된 상황입니다.

• 현역 군인·군무원 등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상관모욕·영내폭행 등 일반 군형법 위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 반면 2심 항소심부터는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심판권을 가지므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경우 민간 고등법원의 재판 절차에 맞추어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군사법원법 제10조).

•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군인·군무원 등이 범한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이에 따라 혐의 죄명과 범행 시점별 관할 법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근거 법령 ·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제2항·제3항, 제3조 제2항, 제10조

1단계 사건 경위 파악 및 관할·적용 법조 진단

입건 통보서나 출석 요구서를 바탕으로 상관모욕·영내폭행·군사기밀 위반 등 적용 죄명을 분석하고, 군사경찰·군검찰 관할인지 민간 수사기관 이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군형법 제60조의6, 제64조, 군사법원법 제2조).

2단계 초동 수사 대비 및 객관적 증거 확보

군사경찰 조사 출석 전 부대 내 목격자 진술, 생활관 배치, 단체 대화방 대화 내역, 보안성 검토 자료 등을 정리하여 첫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여 진술을 기록한 문서) 작성에 대비합니다.

3단계 피해자 합의 조율 및 군검찰 의견서 제출

반의사불벌이 배제되는 영내폭행이나 벌금형이 없는 상관모욕 사건에서는 2차 접촉 논란 없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문서)와 양형 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군검찰에 제출하여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 등 처분을 구합니다(군형법 제60조의6, 제64조).

4단계 지역군사법원 1심 및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변론

소속 부대 징계위원회 병행 대응: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부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 의견을 제출하여 형사 사건의 방어 논리와 상충(서로 맞지 않고 어긋남)하지 않도록 진술을 조율합니다. 기소된 사건의 경우 지역군사법원 공판기일(공개 법정에서 재판을 여는 날)에서 법리 다툼과 증인신문을 수행하고, 항소심 진행 시 관할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절차를 이어갑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10조).

☑ 모욕적인 발언이 상관의 면전에서 이루어졌는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생활관·단체 대화방 등 공연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구분하셨나요?(군형법 제64조 제1항·제2항)

☑ 폭행이나 협박이 발생한 장소가 군사기지·군사시설 내부 등 반의사불벌 배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인지 확인하셨나요?(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 상대방과의 관계가 지휘계통상 상관인지, 선후임 또는 동기 관계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상관폭행·가혹행위·일반폭행)을 따져 보셨나요?(군형법 제2조, 제48조, 제62조)

☑ 군사기밀 관련 혐의의 경우 본인에게 적법한 비밀취급 인가가 있었는지, 유출 경위가 고의인지 과실인지 정리하셨나요?(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제14조)

☑ 혐의 범죄가 지역군사법원 관할 대상인지, 성폭력·사망 원인·입대 전 범죄로서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일반 법원 관할 대상인지 점검하셨나요?(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제2항)

☑ 수사나 재판 도중 전역·퇴직 예정일이 도래하여 일반 법원으로의 사건 이송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

☑ 부대 내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서나 혐의사실 통보서를 수령하여 형사 수사와 징계 절차의 일정을 함께 조율해야 하는 상태인가요?

대화방에 참여한 인원수와 구성원 간의 관계, 대화 내용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 등에 따라 공연한 방법에 의한 상관모욕죄(군형법 제64조 제2항)나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 성립 여부가 다투어집니다. 대법원 판례는 발언이 이루어진 공간의 성격과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종합하여 공연성 및 모욕 해당 여부를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대화록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안에서 군인이 군인을 폭행한 사건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배제되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소송 조건을 갖추지 못해 검사가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처분)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군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여부나 군사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주요 참작 사유로 반영되며, 재판 단계에서 공탁(합의금을 법원에 맡겨 두는 제도)을 진행할 경우 법원은 판결 선고 전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군복무 중에 군형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이나 소집해제 후에도 군형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군형법 제1조 제5항). 군사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전역 등으로 군사법원이 신분적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결정으로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법원의 계급 단계)의 일반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며,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효력이 유지됩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 한편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의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죄와 그 미수범은 피고인의 군인 신분 여부와 무관하게 군사법원이 전속적(특정 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가짐) 재판권을 가집니다(군사법원법 제3조 제2항).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군사기밀 보호법 제14조). 또한 군사기밀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므로, 분실·유출 경위와 사후 신고 절차를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군사기밀 보호법 제16조).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