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연령 구간별 적용 법령과 처벌 수위·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 및 디지털 성범죄·연령 인식과 미필적 고의의 판단 기준·수사 초기 주의사항과 합의 및 형사공탁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채팅이나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의 실제 나이에 따라 일반 형법이 아닌 특별법의 엄중한 법정형(법률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와 범위)이 직접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 행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제2항).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준강제추행이나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역시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제5항·제6항).

•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또는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근거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13조, 제15조의2, 형법 제305조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온라인 저장매체를 이용하던 중 의도치 않게 연루되어 압수수색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두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널리 퍼뜨림) 법정형이 불법촬영물 반포 수준으로 상향되고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및 협박 처벌(1년 이상 징역)이 신설되었습니다(법률 제20459호). 아동·청소년 대상에만 허용되던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특례 근거규정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되었습니다(법률 제20535호). 아울러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물건의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처분)·추징(물건 대신 그 가액을 거두는 처분)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이 신설되었습니다(법률 제20575호).

근거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의3, 제22조의2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거나 성인 인증 기반 대화방에서 만나 미성년자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상황입니다.

• 대법원 판례는 확정적 고의(결과 발생을 뚜렷이 알고 의도한 마음)뿐 아니라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받아들인 미필적 고의(결과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상관없다고 인정하는 심리 상태)가 인정되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 수사기관과 법원은 만남이 이루어진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성인 인증 필수 여부 등), 상대방이 게시한 프로필 사진과 자기소개 문구, 대화 중 오간 교복·학교·학업·용돈·귀가 시간 관련 표현, 오프라인 만남 당시의 외모와 옷차림, 결제 수단 등을 종합해 연령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 만약 상대방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했거나 성인만 가입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성인 행세를 하여 미성년자임을 전혀 의심할 수 없었다면, 당시의 대화 내역 원본과 프로필 캡처 화면 등 미필적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초기 조사 전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뒤 다급한 마음에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을 시도하거나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진행하려는 상황입니다.

• 압수수색 통보를 받거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 당황하여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메신저 대화방을 나가고 기기를 교체하는 행위는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되어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해 금전을 공탁(돈이나 유가증권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한 경우 법원이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법률 제20460호). 소송계속(소송이 법원에 걸려 진행 중인 상태)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기록을 읽고 복사하는 일)를 신청할 때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법률 제20796호), 일방적인 형사공탁보다는 피해자 측과의 실질적인 의사를 조율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1단계 사실관계 및 객관적 증거 분석

고소장, 압수수색영장, 메신저 대화 기록, 프로필 화면 등을 토대로 상대방의 연령과 피의자의 인식 경위를 파악하고 적용 법조문을 검토합니다.

2단계 디지털 포렌식 참관 및 방어 방향 수립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전자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하여 사건과 무관한 파일의 확대를 막고, 고의성 유무에 따른 진술 방향을 설정합니다.

3단계 경찰·검찰 수사 입회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피의자 신문(수사기관이 혐의 사실을 묻고 조사하는 절차)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미필적 고의 부재에 관한 법리적 주장이나 양형(법원이 형벌의 종류와 무게를 정하는 일) 참작 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4단계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의 합의 조율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의 경우 피의자의 직접 접촉으로 인한 2차 가해 논란을 방지하면서 변호인이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 측과 적법한 절차로 합의를 조율합니다.

☑ 사건 당시 상대방의 정확한 만 나이(13세 미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16세 이상 19세 미만 구분)와 본인의 만 나이를 확인했는가

☑ 만남이 이루어진 앱이나 사이트의 가입 조건(성인 인증 여부) 및 상대방의 프로필 기재 내용을 캡처해 두었는가

☑ 대화 내역 중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성인으로 속였거나 학교·교복 등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단어가 있었는지 전체 맥락을 점검했는가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혐의의 경우 파일을 내려받은 경로, 파일명, 압축 해제 및 시청 여부, 확인 즉시 삭제했는지 여부를 시계열(시간 순서)로 정리했는가

☑ 압수수색 대상이 된 휴대전화·컴퓨터·클라우드 계정의 목록과 압수물교부목록서를 보관하고 있는가

☑ 온라인 대화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이 일회성이었는지 지속·반복적이었는지, 오프라인 만남 유인이 있었는지 확인했는가

☑ 혐의 인지 후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 청소년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전화·문자 등으로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가

오프라인 만남이나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위반이 성립합니다.

의사능력(자신의 행위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스스로 처벌불원(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와 이해 능력, 합의의 실질적 주체와 경위 등을 고려해 그 의사가 진실한지를 신중히 판단하며, 법정대리인만 합의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또한 피의자가 직접 합의를 요구하다가 폭행·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것으로 인정되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법률 제20460호). 따라서 공탁금을 납부하더라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수령을 거부하고 처벌 탄원(엄벌을 내려 달라는 요구) 의견을 제출하면 양형에서 참작되는 정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공탁 시기와 진행 방식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