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연령별 소년법 적용 대상과 청소년범죄 처벌 기준·경찰 조사부터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형사재판 분기·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5호까지의 재가 처분 심리 기준·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임시조치와 6호부터 10호 시설 처분 대응·또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연루된 사건에서 나이에 따라 일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며, 제4조 제1항은 소년을 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으로 구분하여 각각 보호절차 또는 형사절차를 적용합니다.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어긋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법 제9조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므로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받아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 반면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어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을 받아 징역이나 벌금 등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사안의 성격과 교정 필요성에 따라 검사의 결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소년부 보호처분 절차로 넘어가기도 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49조, 제50조).

근거 법령 · 소년법 제2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9조

경찰 출석 통보를 받고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검찰 및 법원 송치 통지서를 받아 당황하는 상황입니다.

•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2항).

• 반면 14세 이상인 범죄소년 사건은 경찰 수사 후 검찰로 송치되며, 검사는 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고(소년법 제49조 제1항), 보호처분보다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일반 형사법원에 공소(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함)를 제기합니다.

• 다만 일반 형사법원에 기소된 뒤에도 법원이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소년법 제50조).

근거 법령 · 소년법 제4조 제2항, 제49조 제1항, 제50조

소년부 심리를 앞두고 시설 수용 없이 가정에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처분을 바라는 상황입니다.

•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6개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연장 가능), 2호 수강명령(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1년),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2년,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연장 가능)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감독을 받는 처분입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제3항·제4항, 제33조 제1항~제4항).

• 또한 소년법 제32조의2에 따라 단기·장기 보호관찰처분(4호·5호)을 할 때에는 대안교육 또는 상담·교육(3개월 이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1년 이내) 같은 부가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므로 형사처벌과 달리 수형인명부나 범죄경력자료에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 소년법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결정이 내려져 구금되거나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까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소년의 감호를 보호자나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위탁하는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반면 6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6개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연장 가능),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6개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연장 가능),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 12세 이상)는 가정에서 분리되어 시설 내 수용을 수반하는 처분입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제4항, 제33조 제1항·제5항·제6항).

• 6호부터 10호까지의 시설 위탁 및 소년원 송치 여부는 학업 중단과 일상 복귀에 직결되므로 심리 과정에서 비행 원인을 분석하고 보호자의 실질적인 감호 능력을 입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2조, 제33조

친구들과 어울리다 사건에 휩쓸려 단순 가담자임에도 주도자로 몰릴 위험에 놓인 상황입니다.

• 단순 동행인지 주도적 가담인지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지므로 메신저 대화 내역과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대조하여 가담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 특히 또래 집단이 얽힌 폭행·절도·사기 사건에서는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경찰이 혐의자를 조사하여 진술을 기록한 서류)나 송치서(소년법 제5조)에 기재된 가담 정도가 이후 검사의 처분이나 소년부 판사의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 범죄소년은 수사 단계부터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에 동석하고 법리적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건이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뒤에는 소년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소년 및 보호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변호사를 보조인(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을 돕고 변호하는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소년법 제5조, 제17조 제2항, 형사소송법

1단계 경찰 조사와 송치 처분 대응

소년사건이 경찰에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비행소년 및 보호자를 불러 사실관계와 비행 경위를 조사합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2항). 반면 14세 이상인 범죄소년 사건은 경찰 수사 후 검찰로 송치되며, 검사는 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고(소년법 제49조 제1항), 보호처분보다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일반 형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합니다.

2단계 법원 조사관 환경 조사와 심리 준비

소년부에 접수된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법원 조사관의 환경 조사와 심리를 거칩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소년의 감호를 보호자나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위탁하는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소년부 심리 출석과 보호처분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써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병합하여 내립니다.

☑ 행위 시점과 현재의 만 나이 확인: 범죄 행위 당시 만 14세 미만(촉법소년)인지, 14세 이상 19세 미만(범죄소년)인지, 처분 시점에 19세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셨습니까(소년법 제2조, 제4조, 형법 제9조).

☑ 사건 진행 단계 및 송치 경로 파악: 현재 경찰 조사 전인지,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로 송치한 상태인지, 검찰에 송치되어 처분을 기다리는 단계인지 통지서를 확인하셨습니까(소년법 제4조 제2항, 제49조).

☑ 공범 여부 및 가담 범위 객관적 자료 수집: 단독 사건인지 또래 집단 사건인지 구분하고, 메신저 대화 내역, 통화 기록, CCTV 등 가담 정도를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셨습니까.

☑ 초기 진술 내용 및 조사 일정 정리: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진술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부분이 있는지, 첫 출석 전이라면 출석 일시와 조사 주제를 파악하셨습니까.

☑ 피해자 인적사항 및 피해 회복 진행 상태: 피해의 규모와 피해자 수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이나 형사조정 절차 등을 통해 적법하게 합의 의사를 타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과거 수사 경력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 확인: 이전에 경찰 조사를 받았거나 기소유예, 소년부 불처분, 1호~10호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날짜와 처분 결과를 정리하셨습니까.

☑ 가정 내 감호 환경 및 재범 방지 계획 준비: 보호자의 직업·거주 환경, 소년의 학교생활 기록, 심리상담·치료 연계 내역 등 법원에 제출할 보호 계획 자료를 갖추고 계십니까(소년법 제32조).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므로 형사처벌과 달리 수형인명부나 범죄경력자료에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이 소년부로 송치되지 않고 일반 형사재판에 기소되어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 등 형벌을 선고받으면 성인과 동일하게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14세 미만 여부는 범죄 행위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형법 제9조). 행위 시점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었다면 조사나 재판 시점에 14세가 넘었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며, 촉법소년으로서 소년법 제4조에 따라 관할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심리를 받게 됩니다.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범죄소년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사건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뒤에는 소년법 제17조에 따라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여 법원 조사관 면담과 심리 기일에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동석하여 사실관계 진술을 돕고 송치 후 보조인으로 활동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소년원 송치 처분은 비행 사실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거나, 과거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경우, 또는 가정 내 보호자의 실질적인 감호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워 시설 내 집중적인 교정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결정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사건의 조사와 심리를 위해 내리는 임시조치로서, 최종 처분인 8호~10호 소년원 송치와는 구별됩니다. 위탁 기간 동안 비행 원인과 자질을 진단받게 되며, 심리 기일에 보호자의 감호 의지와 재범 방지 계획이 충분히 소명되면 1호~5호의 재가 처분을 받고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