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민법상 유언의 요식성과 5가지 보통방식·자필증서 유언의 필수 기재 사항과 날인 요건·공정증서 유언의 성립 요건과 증인 결격사유·사후 유언장 검인·개봉과 상속포기 기간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생전에 구두로 재산 분배를 약속했거나 컴퓨터로 출력해 서명만 남긴 문서로 인해 상속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생전에 가족들에게 재산 분배 의사를 구두로 전했거나 개인적인 각서 형태로 문서를 남겼더라도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에 따라 법률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으면 유언장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민법 제1065조가 인정하는 유언의 보통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말씀을 전해 듣고 받아 적어 작성하는 증서) 5가지뿐입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060조, 제1065조

고인이 직접 작성한 유언장에서 연월일의 구체적 날짜나 주소가 빠져 있어 문서 전체의 효력이 흔들리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 실무에서 가장 흔히 작성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따라 유언자가 관련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손으로 쓰고(자서) 날인(도장이나 지장을 찍음)해야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 여기서 날인은 인감도장뿐만 아니라 일반 도장이나 무인(지장)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인정되나, 날인 없이 서명(사인)만 한 문서는 자필증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 연월일 중 ‘일’을 누락해 몇 년 몇 월까지만 기재한 자필증서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066조 제1항, 제2항

공증 절차를 밟아 유언을 남기려 할 때 증인으로 참여할 사람의 법적 자격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 민법 제1072조 제1항은 미성년자(제1호), 피성년후견인(질병·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지속되어 법원의 후견을 받는 사람)과 피한정후견인(제2호), 그리고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혈연관계)(제3호)을 공정증서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는 결격자로 규정합니다.

• 참여한 증인 2인 중 한 명이라도 증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공정증서 유언 전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증 절차를 밟기 전에 증인과 유언자, 그리고 수증자(유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사람) 사이의 인적 관계와 이해관계를 면밀히 대조해야 합니다.

• 적법한 형식을 갖춘 공정증서 유언이라도 유언 당시 유언자에게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직접 구수하지 않고 공증인의 질문에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예’라고만 대답한 사정이 드러나면 유언무효확인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068조, 제1072조,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사후에 자필 유언장을 발견했으나 법원 검인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황에서 기한을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 민법 제1091조 제1항에 따라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해 법원이 유언장 상태와 형식을 확인하는 절차)을 청구해야 합니다.

•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언공증을 마친 경우에는 사후에 별도의 법원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언 내용에 따른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유언장에 채무 승계나 부정적 재산에 관한 언급이 있거나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어 법정상속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고인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면,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91조, 제1092조

1단계 유언 방식과 증인 적격 검토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절차로 작성됩니다. 증인 2인 중 한 명이라도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공정증서 유언 전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공증 절차 진행 전에 증인과 유언자·수증자 사이의 인적 관계 및 이해관계 유무를 면밀히 대조해야 합니다.

2단계 공증 증서 작성과 수수료 산정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는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작성 수수료를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 구간별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4조에 따라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은 증서 작성에 착수한 때의 가액에 의합니다. 만약 유언자가 고령이나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공증인이 병원이나 자택으로 출장하여 직무를 집행하거나 병상·야간·휴일에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수료 가산과 공증인의 일당·여비가 추가됩니다.

3단계 법원 검인 청구와 증서 개봉

민법 제1091조 제1항에 따라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1092조에 따라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4단계 효력 다툼과 사후 권리 대응

적법한 형식을 갖춘 공정증서 유언이라도 유언 당시 유언자에게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직접 구수하지 않고 공증인의 질문에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예’라고만 대답한 사정이 드러나면 유언무효확인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유언검인 절차나 유언무효 소송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상속포기·한정승인 고려 기간(3월)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고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현황을 동시에 파악해 절차적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 유언장 관련, 작성 연월일(연·월·일), 주소, 성명을 유언자가 모두 직접 손으로 썼는지 및 도장이나 지장(무인)을 찍었는지 여부

☑ 유언장 본문 중 글자를 삽입·삭제·변경한 곳이 있다면 그 변경 장소에 유언자가 직접 수정 내용을 쓰고 날인했는지 여부

☑ 참여한 증인 2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피한정후견인, 수증자 및 그 배우자·직계혈족, 공증인의 친족·보조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 유언서 작성 또는 공증 당시 유언자가 치매·중증 질환·약물 투여 등으로 의사능력이 결여되거나 구수가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여부

☑ 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 유언 발견 후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했는지 및 봉인된 증서를 임의로 개봉하지 않고 보존했는지 여부

☑ 유언 목적 재산의 구체적 특정 여부(지번, 계좌번호 등)와 공증 수수료 산정을 위한 기준 가액, 고인의 채무 초과 여부

생기지 않습니다. 유언공증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결격사유가 없는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직접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합니다.

안 됩니다. 따라서 유언을 통해 재산을 사후에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자녀나 그 자녀의 배우자, 손자녀 등이 증인으로 참여하여 작성된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적격 요건을 위반한 것이 되어 유언 전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검인조서를 작성했더라도 유언증서의 실체적 유·무효를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주소·날인 누락 등 방식의 흠결이나 유언 당시 의사능력 결여 같은 사유가 있다면 이해관계인은 별도의 유언무효확인 소송 등을 통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성립한 자필 유언증서라면 유언자 사망 후 법원의 검인이나 적법한 개봉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증서 자체의 실체적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