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유사강간 성립요건과 강제추행 구분·미수범 처벌 및 준유사강간 적용·신체 내부 침입 입증과 기소유예 판단·피해자 접촉 제한 및 구속 수사 방어·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보안처분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과의 신체 접촉 사실은 있으나 신체 내부로의 실질적 침입이 없었다는 점을 밝혀야 하는 상황입니다.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는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로 처벌됩니다.

•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 선택지가 없습니다.

• 반면 신체 외부의 접촉에 그치거나 법문(법률 조문의 문구)에 열거된 구강·항문·성기 내부로의 침입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립 여부가 검토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97조의2, 형법 제298조

술자리가 끝난 뒤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조사를 앞둔 상황입니다.

• 만약 실행에 착수했으나 침입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도 형법 제300조에 따라 미수범(범죄 실행에 들어갔으나 끝내 완성하지 못한 사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한편 폭행이나 협박 대신 상대방의 심신상실(만취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이나 항거불능(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을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 준유사강간 규정이 적용되어 형법 제297조의2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99조, 형법 제300조

접촉 사실을 포괄적으로 시인(사실이라고 인정함)하여 강제추행에 머물 사안이 중한 죄명으로 굳어질 위험에 놓인 상황입니다.

• 실무에서 유사강간죄 성립을 가르는 일차적 기준은 손가락이나 도구 등이 실제로 성기나 항문 등 신체 내부로 들어갔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입니다.

• 만약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해 신체 접촉 정도를 포괄적으로 시인하면, 외부 접촉에 그쳐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사안이 유사강간으로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 신체 내부 침입이 입증되지 않아 강제추행으로 적용 죄명이 변경되거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안에서는 기소유예(범죄 혐의가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불기소 처분) 가능성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97조의2, 형사소송법 제247조

오해를 풀고자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려다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위험에 처한 상황입니다.

• 합의나 사실 확인을 이유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2차 가해나 증거인멸 우려로 비춰져 구속 수사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 사안이 중대하거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경찰 수사가 종결된 뒤 사건이 송치(경찰이 사건 기록과 증거를 검찰로 넘기는 절차)되면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공소 제기(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일) 여부나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을 결정하므로, 첫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되는 시점이 방어권 행사의 핵심 구간이 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7조

혐의 인정 시 형사처벌 외에 뒤따르는 사회적 제약과 등록 처분의 범위를 파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특히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적용 죄명과 양형(법원이 형벌의 종류와 무게를 정하는 일) 요소를 면밀히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 등록대상자가 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판결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 등 보안처분(재범을 막기 위해 형벌 대신 부과하는 사회적 제재)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1단계 사실관계 파악 및 정보공개 청구

경찰 출석 전 상담을 통해 사건 당일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복기하고,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로 혐의 요지를 확인합니다.

2단계 객관적 증거 보전 및 법리 검토

삭제 주기가 짧은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에 대해 증거보전(재판 전 증거가 사라질 위험에 대비해 미리 법원에 조사를 청구하는 절차)을 신청하고, 신체 내부 침입 유무와 유형력 행사 여부를 분석해 유사강간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3단계 경찰 피의자 신문 동석 및 의견서 제출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여 모호하거나 추측성인 진술을 방지하고, 정리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4단계 송치 후 처분 대응 및 합의·공탁 절차

사건 진행 방향에 따라 무혐의 입증 자료를 보완하거나, 변호인을 통한 피해자 합의 및 법원 공탁(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지 않을 때 법원에 맡기는 제도) 절차를 진행합니다.

☑ 경찰 출석 요구서나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고소된 죄명이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인지 확인했는가

☑ 피의자 조사 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 사본을 열람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 태양(구체적인 행위 모습과 방식)을 파악했는가

☑ 성기·항문·구강 등 법정 신체 부위 내부로의 실질적 침입이 있었는지, 외부 접촉에 그쳤는지 구분했는가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사건 전후 당사자 간 호감 표시나 대화 내역이 남아 있는가

☑ 사건 당일 만남 장소와 이동 동선의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보관 주기가 지나기 전에 증거보전을 검토했는가

☑ 사건 직후 당사자 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원본, 통화 녹음, 카드 결제 내역, 동석자 진술을 확보했는가

☑ 사과나 사실 확인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 오해를 살 행동을 멈추었는가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구성요건(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법률상의 요건)으로 합니다. 신체 내부로의 침입 없이 외부만 스치거나 닿은 정도라면 유사강간이 아닌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다투게 되며, 구체적인 판단은 당사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체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자료로 가려집니다.

유사강간죄는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 쉽지 않으나, 수사 과정에서 신체 내부 침입이 부정되어 강제추행으로 죄명이 변경되거나 미수에 그치고 참작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본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고소인의 진술 중심으로 사실관계가 인정될 위험이 크므로,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사건 전후의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이나 메신저 대화, 동석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의 하나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공탁을 수령(돈이나 물건을 받음)하지 않거나 처벌 의사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감경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단순한 공탁보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기습 공탁만으로는 양형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기 어려우며, 충분한 사전 합의 노력과 진지한 반성 정황이 함께 소명(법관이 어느 정도 확실하다고 믿을 수 있게 증명함)되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