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불법촬영물 처벌 기준·허위영상물 편집 및 관련 범죄 가중처벌·휴대전화 압수수색과 포렌식 선별 절차·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보안처분·형사 합의 및 공탁 시 의견 청취 대응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공공장소나 사적인 공간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관련 결과물을 소지해 조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 흔히 몰카나 카촬죄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때 성립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자신의 신체를 직접 찍은 경우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같은 조 제2항).

•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단순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으로 촬영·반포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같은 조 제4항, 제5항).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온라인이나 메신저를 통해 합성된 허위영상물을 내려받거나 타인에게 전송하여 수사기관의 출석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의 법정형이 불법촬영물 반포 수준으로 상향되었고,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러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같은 조 제3항).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14조의2, 제14조의3

단속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임의제출했거나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전자정보 분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 컴퓨터용 디스크나 스마트폰 등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며,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을 직접 압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 피의자나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 디지털 포렌식 선별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수사기관은 영장을 집행할 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2조, 제219조).

• 포렌식 선별 절차에 입회하면 수사관이 검색어를 입력하거나 폴더를 탐색할 때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또는 임의제출 동의서에 적힌 목적 범위를 벗어나 무관한 사생활 정보나 별건 자료를 포괄적으로 탐색하지 않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21조, 제122조, 제129조, 제218조, 제219조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 확정으로 인해 부과될 수 있는 각종 행정적 보안처분의 수위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 등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생기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3항).

•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받게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선고합니다(같은 조 제1항, 제2항).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형사공탁을 통해 양형상 참작을 받고자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 전과 기록과 이러한 보안처분이 남지 않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촬영물의 수량과 신체 노출 정도, 클라우드나 제3자에게 외부 유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동종 전과 유무, 피의자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

•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개정 법률 제20460호).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공판 단계에서 제출하는 서면과 공탁 절차 역시 피해자 측의 의견 진술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개정 법률 제20796호).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법률 제20460호, 법률 제20796호

1단계 사실관계 및 압수 경위 파악

적발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휴대전화 임의제출 동의서 작성 여부 또는 압수수색영장 기재 내용, 기존 삭제 파일 유무를 면밀히 진단합니다.

2단계 디지털 포렌식 선별 절차 입회

변호인이 포렌식 센터의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별건 탐색을 방지하고 압수목록을 확인합니다.

3단계 경찰·검찰 피의자신문 동석 및 의견서 제출

복원된 전자정보 목록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고의성 등)을 정리하여 조사에 동석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합니다.

4단계 피해자 형사 합의 대행 및 양형 자료 준비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에서는 2차 피해를 방지하며 피해자 측과 적법하게 합의를 조율하고, 반성문·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참작 자료를 수집합니다.

☑ 현장에서 임의제출 동의서를 작성했는지,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되었는지 확인(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8조)

☑ 임의제출 동의서나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기간·탐색 대상의 구체적 범위 확인(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219조)

☑ 수사기관으로부터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 과정의 참여 일시와 장소를 통지받았는지 여부(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2조)

☑ 포렌식 선별 후 교부받은 상세 압수목록에 본건 혐의와 무관한 파일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형사소송법 제129조, 제219조)

☑ 적발 전후로 파일 삭제, 기기 초기화, 파손 등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

☑ 촬영물이 메신저로 전송되었거나 클라우드 계정에 자동 동기화되어 반포·소지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제4항)

☑ 스마트폰이나 PC 내에 불법촬영물 또는 합성·편집된 허위영상물 저장·시청 이력이 있는지 확인(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제14조의2)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지인 한 명에게 메신저로 전송하거나 휴대전화 화면으로 직접 보여준 행위도 제공 또는 전시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쟁점이 되므로 구체적인 전달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이나 임의제출 목적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탐색 과정에서 영장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도 범죄의 전자정보가 우연히 발견되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동종 유형의 전자정보가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되어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포렌식 참여권 확약 여부와 압수 절차의 적법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이나 제2항(반포 등)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경찰관서에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다만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하여 관리받는 신상정보 등록과 달리, 인터넷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나 지역 주민에 대한 우편 고지 명령은 법원이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판단하여 판결과 동시에 별도로 선고하는 처분입니다(같은 법 제47조, 제49조).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하여 자동으로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공개·고지 명령의 병과 여부를 재판 과정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는 신체는 노출된 특정 부위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의복을 입고 있는 상태의 전신이나 뒷모습이라도 촬영 부위와 각도, 거리, 촬영 장소, 촬영 경위 및 앞뒤 맥락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했는지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여부가 판단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따라서 복원된 사진이나 영상의 구체적인 구도와 촬영 정황을 토대로 법리적 성립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촬영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같은 조 제4항). 또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된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 다운로드 경위와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인식 여부가 수사 단계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같은 법 제14조의2 제4항).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