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살인죄와 상해치사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 구분·미필적 고의의 판단 기준과 객관적 사정 종합·결과적 가중범(기본 범죄로 인해 더 중한 결과가 생긴 범죄)의 예견 가능성과 인과관계 단절·구속영장실질심사 소명(사유를 납득시키는 설명)과 불구속 수사 대비·지방법원 합의부 공판과 국민참여재판 절차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이 사망하여 살인의 고의 유무를 두고 수사기관의 집중 조사를 받는 상황입니다.

• 사람을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 또는 사망 결과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250조 제1항이 적용되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반면 사람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으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려는 상해의 고의로 물리력을 행사했다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형법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사죄가 성립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 살인죄와 존속살해죄가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범행을 도운 공범) 제외)로서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에 의해 공소시효(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기한)가 배제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50조, 제259조,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사용한 도구와 가격 부위로 인해 살인 혐의를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더라도, 대법원 판례는 행위자의 주관적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도구의 종류와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범행 직후의 결과 회피 노력 유무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를 판단한다고 봅니다.

• 예를 들어 칼이나 둔기 등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머리, 목, 복부 등 생명 유지에 직결되는 급소를 강하게 가격했거나,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응급 구조 요청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13조

가볍게 밀치거나 우발적으로 부딪쳤을 뿐인데 피해자가 넘어져 사망하여 책임을 다투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상해의 고의조차 없이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힘)의 행사인 폭행만을 가했으나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에 따라 형법 제259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 피의자의 폭행이나 상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더라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해자의 평소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망 결과를 도저히 예견할 수 없었다면 치사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나 단순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성립만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또한 형법 제17조에 따라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가 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중증 기왕증(환자가 앓고 있던 기존 질환)이나 제3자의 개입 등 직접적인 사인이 피의자의 행위와 의학적·법리적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257조, 제260조, 제262조

사망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 긴급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신병 확보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같은 법 제7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일정한 주거 없음,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등)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피의자 입장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단계에서부터 사건 발생 직후 직접 구급대를 호출하여 구호 조치를 시도한 점, 현장을 이탈하거나 주변 폐쇄회로TV 영상 및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점,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점 등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여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피력해야 합니다.

•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사(체포나 구속의 적법성을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제도,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를 청구하여 석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 구속된 피고인은 구속취소 또는 보석(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1조, 제214조의2

검찰에 의해 살인죄 또는 상해치사죄로 공소 제기(검사가 재판을 청구함)되어 1심 재판 형식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수사가 마무리되어 공소가 제기되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합의부에서 1심 심판을 담당합니다.

• 살인죄 및 상해치사죄 사건은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 사건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배심원단 앞에서 법의학적 인과관계나 미필적 고의의 법리를 설득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법관에 의한 통상 공판 절차에서 기록 중심으로 다투는 것이 유리한지는 신중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재판 형식 선택은 공소장 부본(공소장 원본을 그대로 베낀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법정 기한 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가 사실과 다르거나 유족과의 합의가 결렬되어 공탁을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 필요시 법의학 감정의에 대한 증인신문이나 진료기록 감정 촉탁(다른 기관에 조사를 부탁함) 신청을 통해 사망과의 직접적 인과관계 또는 예견 가능성을 탄핵하게 됩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형사공탁(피해 변제를 위해 법원에 돈을 맡겨 두는 제도)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 또한 소송계속(소송이 법원에 걸려 진행 중인 상태) 중인 사건의 피해자(또는 그 법정대리인·위임받은 변호사 등)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1항에 따라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허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294조의6

1단계 초기 사실관계 파악과 수사 대응

피의자 입장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단계에서부터 사건 발생 직후 직접 구급대를 호출하여 구호 조치를 시도한 점, 현장을 이탈하거나 주변 폐쇄회로TV 영상 및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점,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점 등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여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피력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사(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를 청구하여 석방을 구할 수 있으며, 공판 단계에서 구속된 피고인은 구속취소 또는 보석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부검 감정과 기록 검토 절차

다만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법원의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5조 제2항). 다만 배심원단 앞에서 법의학적 인과관계나 미필적 고의의 법리를 설득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법관에 의한 통상 공판 절차에서 기록 중심으로 다투는 것이 유리한지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법정 기한 내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필요시 법의학 감정의에 대한 증인신문이나 진료기록 감정 촉탁 신청을 통해 사망과의 직접적 인과관계 또는 예견 가능성을 탄핵하게 됩니다.

3단계 공판 심리와 양형 자료 제출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습적인 소액 공탁이나 사실관계와 동떨어진 책임 회피성 변소는 오히려 유족의 처벌 탄원을 유발하여 불리한 양형 자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공판 과정에서의 사실관계 인정 범위와 피해 회복 노력의 전달 방식을 일관되게 조율해야 합니다.

☑ 사건 발생 경위와 상호 관계: 피해자와 다툼이 시작된 원인은 무엇이며, 일방적인 공격이었는지 상호 시비 끝에 발생한 물리적 충돌이었는지 정리되어 있습니까?

☑ 가해 수단과 공격 부위: 맨손이나 신체를 이용했습니까, 아니면 주변의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했습니까? 가격한 부위가 머리·목·복부 등 치명적인 부위였는지, 가격 횟수는 몇 회였는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 사건 직후 구호 조치 및 행적: 피해자가 쓰러진 직후 응급 구조 요청이나 심폐소생술 등 구호 조치를 직접 취했습니까? 현장을 이탈하거나 관련 증거(영상, 문자메시지 등)를 지우려는 행동은 없었습니까?

☑ 부검 소견 및 피해자 기왕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통보서나 감정서에 적힌 직접 사인이 무엇이며, 피해자에게 평소 중증 질환이나 음주·약물 복용 등 사망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 수사 단계 진술 일관성: 체포 직후 또는 1차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중 당황하여 사실과 다르게 말했거나 객관적 외상 흔적과 모순되는 대목은 없습니까?

☑ 유족과의 소통 및 피해 회복: 피해자 유족 측에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를 타진할 경로가 있습니까?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납부할 수 있는 형사공탁금 재원과 시기를 검토해 두었습니까?

☑ 재판 절차 선택(국민참여재판):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 법조가 단일 죄명(살인 또는 상해치사)인지, 주위적·예비적(우선 판단을 구하는 죄와 그것이 안 될 때를 대비한 죄) 공소사실로 병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결정했습니까?

폭행치사죄 역시 형법 제259조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지만, 만약 당시의 밀친 강도와 바닥 환경 등에 비추어 사망이라는 결과를 일반인의 관점에서 전혀 예견할 수 없었음이 입증된다면 형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폭행치사죄가 부정되고 단순 폭행죄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족 측의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감정이 격화되어 직접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법원에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을 납부하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증거 구조와 부검 결과, 유족과의 합의 여부를 면밀히 따져본 뒤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