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도박죄·상습도박과 사설 스포츠토토의 도박처벌 법령 기준·도박장개설죄·도박공간개설죄 및 도박방조죄의 성립 요건과 가담 범위·경찰 계좌 추적부터 도박공소시효·추징금 산정까지의 수사와 재판 절차·수사 초기 자주 하는 실수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도박 사이트나 사설 베팅을 이용하다가 계좌 내역이 포착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승패를 결정하는 행위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예외를 제외하면 형법 제246조 제1항에 따라 도박죄가 성립합니다.

• 따라서 단기간에 소액을 입금했더라도 입출금 빈도가 잦거나 과거 동종 처벌 전력이 존재한다면 단순 도박이 아닌 상습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는 사설 스포츠토토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형법상 도박죄보다 법정형 상한이 높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46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제48조 제3호

도박 사이트의 홍보나 고객 응대, 환전 업무 등 보조 역할을 맡았다가 운영 혐의로 함께 입건된 상황입니다.

• 여기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은 오프라인 도박 하우스나 홀덤펍 등 물리적 장소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영리 목적으로 개설된 온라인 도박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사이버 공간도 도박공간개설죄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 회원 모집을 위한 총판 활동,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 관리, 온라인 커뮤니티나 메신저를 통한 홍보글 게시, 운영 자금 세탁이나 대포통장 제공 등에 관여한 경우 실질적인 범행 지배 여부에 따라 형법 제30조의 도박공간개설죄 공동정범이나 형법 제32조의 도박방조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 구인 사이트를 통해 단순 사무 보조나 고객 상담 아르바이트로 알고 취직했더라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면 방조 또는 공범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지휘·감독 관계, 실제 수령한 급여 수준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자료를 내어 사실임을 밝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0조, 제32조, 제247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제47조 제2호·제48조 제4호·제49조 제1호

과거의 입출금 거래 내역으로 인해 시효 만료 여부나 과도한 범죄수익 추징금이 쟁점이 된 상황입니다.

• 다만 상습범이나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를 묶어 하나의 죄로 다루는 것)로 묶이는 사안은 마지막 입금이나 운영 가담 행위가 끝난 날부터 시효를 계산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 따라 공범 중 1명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시효가 정지되고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되므로, 수년 전의 거래 내역이라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만약 단순 아르바이트생이나 하위 직원이 계좌 명의만 빌려주었거나 정해진 월급만 받았음에도 사이트 전체의 입금 총액이 추징금으로 산정된다면 과도한 재산상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금의 최종 흐름과 본인이 실제 취득한 대가를 금융 자료로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48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52조 제1항, 제253조 제2항

환전받은 돈을 다시 넣어 베팅하다가 실제 원금보다 수배 이상 부풀려진 입금액을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 수사기관은 이미 도박 사이트의 충전 계좌 입출금 기록과 피의자 계좌의 연결 내역, 접속 인터넷 주소 기록 등을 확보한 상태에서 출석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객관적 물증과 어긋나는 변명은 범행 후 정황을 불리하게 만들고, 운영 가담 사건에서는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 청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과 실무상 처분 기준에서는 도박 기간과 횟수뿐 아니라 도박 자금의 규모와 순수 이득액을 주요 양형 인자로 참작하므로, 주거래 은행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전체를 발급받아 원금 투입분과 환전 후 재충전된 금액을 시간순으로 대조하여 중복 합산된 부분을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1단계 혐의 파악과 금융 거래내역 분석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으면 먼저 적용된 혐의가 형법상 단순·상습도박인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인지, 아니면 도박공간개설이나 방조 혐의인지를 파악합니다. 의뢰인이 발급받은 은행 거래내역서를 바탕으로 도박 사이트 관련 입출금 건을 추출하고, 환전 후 재입금된 중복 금액을 발라내어 실제 투입 원금과 손실 또는 이득 규모를 산출합니다.

2단계 법리 검토와 경찰 조사 진술 준비

계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상습성 성립 여부나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합니다. 운영 가담이나 방조 혐의를 받는 사안에서는 상위 주모자와의 공모 관계, 업무의 종속성, 범죄수익 귀속 여부를 따져 공동정범과 종범(범행을 도운 사람)의 경계를 구분하고, 경찰 첫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 객관적 금융 기록에 부합하는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

3단계 경찰 피의자신문 동행과 의견서 제출

변호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을 불러 조사하는 절차) 과정에 동행하여 수사관이 제시하는 입금 내역과 피의자의 실제 거래 내역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고 불리하거나 모호한 질문에 조력합니다. 조사 직후에는 재충전 자금 흐름표, 비도박 거래 증빙, 가담 경위에 관한 대화 내역 및 양형 자료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4단계 기소 후 공판 대응과 추징 범위 변론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넘어가거나 재판(약식명령 또는 정식공판)으로 이어진 단계에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도박 횟수와 금액, 범죄수익 추징 가액의 산정 근거를 다툽니다.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실제 원금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금융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운영 가담 사건에서는 실제 취득한 이익 범위 내로 추징금이 제한되도록 변론을 이어갑니다.

☑ 경찰서로부터 받은 출석요구서 문자·우편물 사본 및 담당 수사관 소속 부서(사이버수사대·형사과 등)와 적용 죄명 확인

☑ 총 입금액 중 사이트로부터 환전받아 당일 또는 단기간 내 다시 입금한 재충전 반복 금액의 분리 계산

☑ 도박 계좌와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진 일반 생활비 이체, 대출 상환, 지인 간 금전 거래 등 도박과 무관한 입출금 내역 표시

☑ 이용한 도박 사이트의 명칭, 접속 경로, 주로 이용한 게임 종류(카지노·슬롯·스포츠토토 등) 및 첫 이용일과 마지막 이용일 정리

☑ 사이트 홍보·총판·환전·고객 응대 등 운영에 관여한 경우 채용 공고문, 상위 운영자와의 메신저 대화 기록 및 실제 수령한 급여·수수료 내역 확보

☑ 과거 도박 관련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동종 전과 유무 및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형사 사건 존재 여부 확인

초범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도박을 지속한 기간과 입금 횟수, 재충전을 제외한 실제 투입 원금의 규모, 이용한 게임이 일반 도박인지 불법 스포츠토토인지 여부, 범행 인정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기산(날짜를 세기 시작함)하므로 마지막으로 도박 자금을 입금·환전한 날이나 사이트 운영 가담을 종료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다만 공범이 먼저 기소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 따라 시효가 정지될 수 있어 과거 거래 내역이라도 시효 도과(정해진 기간이 지남)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도박 사이트 충전 계좌에 피의자 명의로 입금된 금액을 단순 합산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 사이트에서 당첨되어 환전받은 돈을 다시 입금하며 반복 베팅했다면, 동일한 원금이 입금과 출금을 거치며 중복 계산되어 계좌상 총입금액이 실제 투입 원금보다 몇 배 이상 커지게 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환전 직후 이루어진 재충전 금액을 소명해야 과도한 양형 판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범 관계에서 범죄수익의 추징은 각 공범이 실제로 분배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부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이트 운영 수익을 분배받은 주모자가 아니라 정해진 급여나 소액의 수수료만 받고 심부름을 한 경우라면, 본인의 계좌를 거쳐 간 자금의 최종 귀속처가 상위 운영진임을 금융 자료와 대화 기록으로 입증하여 추징 범위를 실제 취득한 급여 상당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