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무고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허위 사실 판단 기준과 신고의 자발성·선행 사건 기록 확보와 수사 대응·자백·자수 특례와 공소시효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의 고소로 억울하게 조사를 받던 중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맞고소를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타인이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형법 제156조(무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만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의 무고를 범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가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무고죄에서 신고 대상인 공무소 또는 공무원은 형사처분의 경우 형사소추(범죄 혐의에 대해 재판을 청구함) 또는 수사를 할 권한이 있는 관청과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의미하며,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기관이 이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156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상대방의 고소 내용 중 실제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거나 날조된 부분이 섞여 있어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상황입니다.

• 대법원 판례는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믿었더라도 객관적 사실에 반하면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반대로 주관적으로 허위라고 인식했더라도 우연히 객관적 진실과 부합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대법원 판례는 고소 내용이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거나 법적 평가를 잘못하여 범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기재한 데 불과하다면 허위의 사실 신고로 단정하지 않으며,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만큼 핵심적인 사실관계 자체가 날조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수사권이나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자발적인 신고가 존재해야 하므로, 수사기관의 추궁에 못 이겨 수동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자발적 신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156조

본래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 상대방의 악의적 고소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록 검토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 본래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일 때도 맞고소장 접수 자체는 가능하나, 수사기관은 통상 선행 사건의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규명된 뒤에 무고 혐의를 본격적으로 조사합니다.

• 반대로 본인이 제기한 고소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어 상대방으로부터 무고로 피소된 상황이라면, 고소 당시에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정황상 사실로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음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소명(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유나 근거를 밝혀 설명함)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이 어떤 근거로 선행 사건을 혐의없음(무혐의)으로 보았는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을 이어가면 미필적 고의(범죄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첫 피의자신문(피의자를 상대로 죄의 혐의를 조사하는 절차) 전에 기록 대조를 마쳐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감정적인 다툼 끝에 사실관계를 부풀려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무고 혐의로 입건되어 법정 감면 사유를 살피는 상황입니다.

• 형법 제157조와 제153조는 무고를 범한 사람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재판의 확정이란 피무고자(허위 고소를 당한 사람)에 대한 본안 사건의 판결 확정을 뜻하며, 무고 사건 자체의 재판 단계에서도 선행 사건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자백을 통해 필요적 감면(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형벌을 깎아주거나 면제하는 제도) 사유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무고죄는 법정형(법률 조문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 상한이 징역 10년인 범죄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따라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10년의 공소시효(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기한)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153조, 제157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1단계 선행 사건 기록 및 사실관계 정밀 대조

선행 사건의 고소장, 진술조서, 불송치 결정서 또는 불기소 이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 증거(통신·금융·영상 기록)와 고소 내용 사이의 모순점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2단계 입장에 따른 맞춤형 법리 전략 수립

무고 고소인 입장이라면 상대방의 허위 인식과 처벌 목적을 입증할 증거 목록을 구성합니다. 무고 피의자(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사람) 입장이라면 고소 당시 사실로 믿을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었음을 소명하거나 필요시 재판 확정 전 자백 특례 적용 방향을 결정합니다.

3단계 고소장·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증거 제출

법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요건별 입증 자료를 첨부한 무고 고소장 또는 반박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이후 불기소 기록 열람·등사(문서를 확인하고 복사함)나 사실조회 신청 등 필요한 증거 보전 절차를 진행합니다.

4단계 경찰 피의자·고소인 조사 동행 및 수사 대응

수사기관 출석 시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유도신문이나 불리한 추궁에 침착하게 대응하도록 돕고, 대질신문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조율하며 조서 기재 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수사기관이나 징계 권한이 있는 공무소에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고소장·진정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했는지 여부(형법 제156조)

☑ 단순한 정황의 과장이나 법리적 오해가 아니라, 일시·장소·행위 태양(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방식) 등 핵심 사실관계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지 여부(형법 제156조)

☑ 고소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던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금융거래 내역 등 사전 인지 정황 자료 유무

☑ 본래 피소 사건의 고소장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불송치 결정서 또는 검찰 불기소 이유서 확보 여부(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등)

☑ 허위 신고한 죄명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여 3년 이상 유기징역 대상이 되는지 여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일 경우, 신고한 본래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단계인지 여부(형법 제157조, 제153조)

☑ 허위 고소장 접수 또는 허위 진술 등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했는지 여부(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수사기관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더라도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신고자가 그 내용이 허위임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신고하였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황상 범죄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면 단지 입증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가 났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고소장에 기재한 근본적인 범죄 사실이 진실이라면, 피해 정도나 주변 정황을 다소 부풀려 적었거나 적용될 죄명을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허위 사실 신고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폭행이 전혀 없었음에도 상해를 입었다고 꾸며내는 등 범죄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사실관계 자체를 날조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고소장 문구와 객관적 증거의 일치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무고죄의 법정형 상한은 징역 10년이므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의 기산점(계산을 시작하는 기준 날짜)은 허위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접수하고 그에 따른 허위 신고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형법 제157조와 제153조에 따라 무고를 범한 사람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허위 신고 사실을 자백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임의적 감경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할 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한 필요적 감면 규정이므로, 객관적 증거상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선행 사건 확정 전에 자백 시점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본래 피소된 사건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도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고소장 접수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 실무상 선행 사건의 사실관계가 규명되어야 허위 신고 여부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무고 사건 수사는 통상 선행 사건의 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 정지되거나 병합되어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맞고소장을 내기보다 선행 사건의 방어 증거를 먼저 확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