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친자관계 확인 및 인지청구의 소송 유형 구분·친생추정 적용 요건과 사망 후 2년의 제소기간·유전자 감정과 입양 전환 법리 검토·판결 확정 후 상속분 정산과 상속채무 정리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 후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부상(공적 장부인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와 실제 가족관계가 어긋나 당황하는 일이 흔히 발생합니다.

•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로서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다투려면 민법 제865조에 따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부모와 자녀 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소송)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844조에 따른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에는 이 소가 아닌 친생부인의 소(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해 친생추정을 깨뜨리는 소송)에 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65조, 제847조).

• 반대로 생부 또는 생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르지 못한 혼인 외 출생자가 법적 자녀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민법 제863조에 따라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혼인 외 출생자를 법률상 친생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은 가류 가사소송사건, 인지청구와 친생부인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정법원 전속관할(오직 해당 가정법원만 사건을 맡아 처리할 수 있는 권한)로 심리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44조, 제847조, 제863조, 제865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부모가 이미 세상을 떠난 뒤 뒤늦게 친자관계를 바로잡으려 할 때 제소기간 기준을 충족하는지 문제 됩니다.

•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며,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44조 제1항·제2항·제3항).

• 인지청구의 소에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4조).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역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65조 제2항).

근거 법령 · 민법 제844조, 제847조, 제864조, 제865조 제2항

과거 타인의 자녀를 자신의 친생자로 올려 양육해 온 배경이 있어 단순한 유전자 불일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 가정법원은 혈족관계의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등 유전인자 검사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검명령(법원이 명한 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을 위반하면 과태료나 감치(법원 결정으로 유치장 등에 가두는 제재)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해 직접 대조가 불가능한 때에는 생존한 형제자매나 직계존속 등 방계·직계혈족의 유전자 감식 결과에 출생 당시 병원 의무기록, 사진, 서신, 가사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친생자 여부를 심리합니다.

• 또한 친생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경우라도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합의가 있었고 장기간 감호(보호하고 감독함)·양육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대법원 판례는 무효행위 전환(무효인 법률행위라도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다른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법리) 법리에 따라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배척할(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칠) 수 있다고 판단하므로 소 제기 전 출생신고 경위와 양육 실질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민법 제865조

소송을 거쳐 상속인 지위가 바뀐 뒤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을 처분했거나 빚이 발견되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 반대로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황이라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을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으므로 채무 승계(물려받음)에서 벗어납니다. 인지판결 확정으로 새로 상속인이 된 사람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인지판결 확정일 등)부터 3개월 이내에 민법 제1019조에 따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부 상속) 심판청구를 진행하여 채무 승계 위험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을 대상으로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개정 민법(제1004조의2)이 시행 중이므로, 친자관계 확정 뒤 부양의무 위반 쟁점이 함께 있는 사안은 상속권 상실 요건 해당 여부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004조의2, 제1014조, 제1019조

1단계 소송 유형 검토와 제소 준비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를 바로잡으려면 출생 당시의 혼인 상태와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 적용 여부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인지청구의 소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골라야 합니다. 인지청구의 소에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4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역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65조 제2항). 여기에서 기산점은 피상속인의 실제 사망일이 아니라 원고가 그 사망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지만, 사망 사실을 안 뒤 2년이 지나면 소가 각하되므로(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물리쳐지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이력이나 부고 통지 시점 등 사망 인지 시점을 소명할(법관에게 대략 확실하다는 심증을 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2단계 가정법원 소 제기와 증거조사

가정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재판부는 당사자 사이의 혈연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감정을 주요 증거조사 방법으로 활용합니다. 가정법원은 혈족관계의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등 유전인자 검사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검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나 감치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해 직접 대조가 불가능한 때에는 생존한 형제자매나 직계존속 등 방계·직계혈족의 유전자 감식 결과에 출생 당시 병원 의무기록, 사진, 서신, 가사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친생자 여부를 심리합니다.

3단계 판결 확정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판결이 확정되면 공부상 기록을 고치는 행정 신고를 마쳐야 대외적인 상속인 범위가 정리됩니다.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 등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도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107조). 한편 가사소송법 조문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관련 민사사건 이송 및 미성년자 절차보조인 등을 규정하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고위험 가사사건 개인정보 보호조치나 디지털 유언 효력 등에 관한 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심의가 끝나지 않고 머물러 있음)입니다.

4단계 상속재산 분할과 채무 승계 정리

판결 확정으로 상속인 지위가 정정되면 적극재산(부동산·예금 등 플러스 재산)과 상속채무 양면에서 후속 절차가 이어집니다.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반대로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황이라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을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으므로 채무 승계에서 벗어납니다. 인지판결 확정으로 새로 상속인이 된 사람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인지판결 확정일 등)부터 3개월 이내에 민법 제1019조에 따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진행하여 채무 승계 위험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출생 시점과 부모 혼인 기간: 혼인 성립 후 200일 이후 또는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 여부 및 임신 당시 부부 동거 여부(민법 제844조)

☑ 당사자 생존 여부 및 사망 인지일: 상대방 부모·자녀의 사망 여부 및 원고가 그 사망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2년 경과 여부(민법 제847조, 제864조, 제865조 제2항)

☑ 출생신고 경위와 양육 실질: 착오·허위 출생신고 경위 또는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입양 합의로 장기간 감호·양육했는지 여부(민법 제865조)

☑ 유전자 감정 가능 대상자: 생존 당사자 대조 가능 여부 또는 피상속인 사망 시 형제자매·직계존속 등 혈족 수검 협조 가능 여부(가사소송법 제29조)

☑ 상속재산 처분 및 채무 초과 여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 기처분(이미 처분함) 여부(가액반환 대상) 및 피상속인 채무 초과에 따른 포기·한정승인 필요성(민법 제1014조, 제1019조)

☑ 등록부 정정·인지 신고 기한: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 등록관서에 등록부 정정 또는 인지신고 진행 준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07조)

☑ 필수 증명서류: 피상속인 및 원고·상대방의 상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과거 주소 변동 사항 포함 주민등록초본

☑ 보조 소명자료: 출생증명서나 병원 의무기록, 부고 통지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이력 등 사망 인지 시점 소명 자료, 과거 양육·부양 입증 자료

실제 혈연이 없더라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가 기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친자확인소송으로 상속인 자격이 바뀌더라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의 소 등을 통해 사후에 피상속인의 법률상 자녀로 확정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에 비로소 상속개시 있음을 알게 된 것으로 보아,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하거나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안 경우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상속 개시 후 빚이 재산보다 많음을 뒤늦게 알았을 때 인정되는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