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성립요건과 객관적 집행 우려·네 가지 처분 행위 유형·진정한 양도와 대물변제 판단·공범 입건과 조력자 수사·형사 처벌과 민사 채권자취소권의 분리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이나 보전처분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 명의를 이전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는 위태범으로서, ① 채권자가 본안소송이나 보전처분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객관적 상태에서, ②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③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④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며, 꼭 채권자에게 현실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한 상태에 국한하지 않고, 소송이나 보전처분을 제기할 태세를 보인 단계에서도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우려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27조

재산의 보관 장소를 옮기거나 가짜 채무를 만들어 근저당권을 설정해 처벌 대상이 되는지 다투는 상황입니다.

• 은닉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가 재산의 소재나 소유관계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며, 재산의 장소를 몰래 옮기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전해 숨기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손괴'란 재물을 물질적으로 훼손하거나 그 가치를 소멸·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 허위양도는 실제로는 소유권을 넘길 의사가 없으면서 당사자 사이의 통모(서로 짜고 합의함)로 표면상 명의만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허위 채무 부담은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있는 것처럼 꾸며 가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27조

기존 채무를 정당하게 갚거나 정상적인 매매대금을 받고 매각했음에도 빼돌린 것으로 오해를 받는 상황입니다.

•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재산을 매도하면서 정당한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받고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한 진정한 양도의 경우, 설령 그 결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어려워졌더라도 형법 제327조의 허위양도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기존에 실제로 존재하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빚을 갚음)하기 위해 대물변제(빚 대신 다른 재산으로 대신 갚음) 형태로 재산을 넘긴 경우에도 실제 채무의 존재 여부와 재산 가치의 적정성에 따라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27조

채무자의 사정을 알면서 명의를 빌려주거나 매매계약서를 써주어 함께 수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통모하여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양수인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나 제32조의 종범(방조범)으로 입건되어 함께 수사받게 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0조, 제32조

형사 고소와 별도로 제3자에게 넘어간 자산을 되돌리기 위해 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채무자가 형법 제327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제3자에게 넘어간 부동산 소유권이나 자금이 자동으로 채무자 명의로 환원(원래 소유자에게 되돌아감)되지는 않습니다.

• 진정한 양도여서 형사상 무죄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사안이라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406조에 따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재산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수익자(채무자로부터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나 전득자(수익자로부터 다시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를 상대로 별도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406조

1단계 사실관계 및 시점 대조 분석

채권자의 독촉·소송 제기 시점과 재산 처분 시점을 일자별로 대조하여 객관적 집행 우려 상태가 존재했는지 검토하고, 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진정한 양도 여부를 진단합니다.

2단계 금융 증빙 확보 및 법리 의견서 구성

피의자 측에서는 실제 대금 수령과 채무 변제 사용처를 입증할 계좌 내역을 정리하고, 고소인 측에서는 채무자의 무자력(빚을 갚을 재산이 부족하거나 없는 상태) 상태와 통모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묶어 고소장 또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합니다.

3단계 경찰 피의자신문·고소인 조사 동석

수사기관 출석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점검하고,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처분 경위와 주관적 목적에 관한 진술이 조서에 정확하게 기재되도록 조력합니다.

4단계 송치 후 공판 대응 및 민·형사 병행 검토

사건 송치 이후 기소 여부에 맞춘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공판 단계로 넘어간 경우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0796호, 법률 제20460호)에 따른 소송기록 열람·등사 및 공탁 관련 절차와 민법 제406조 사해행위취소소송과의 연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 집행 우려 발생 시점 자료: 소장·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가압류·가처분 결정문, 내용증명 우편, 변제 독촉 문자나 통화 녹음 등 강제집행 예고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

☑ 처분 대상 재산의 권리 변동 내역: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규 내역 등 명의 변경 시점 확인 서류

☑ 행위 유형 판단 근거: 해당 처분이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 채무 부담 4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계약서 및 약정서

☑ 실제 대금 지급 및 자금 흐름 자료: 매매대금이나 차용금이 실제로 입금된 계좌 거래내역, 수표 발행·추심 내역, 수령한 자금을 기존 채무 변제나 운영비로 지출한 증빙

☑ 처분 당시 전체 재산 및 채무 현황: 문제 된 재산 외에 당시 보유하고 있던 다른 적극재산(예금, 부동산, 매출채권 등)과 소극재산(채무)의 규모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

☑ 양수인과의 인적 관계 및 점유 현황: 재산을 이전받은 제3자와의 가족·친인척·거래처 관계 여부 및 처분 이후 해당 재산을 실제로 누가 점유·사용·수익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

☑ 공소시효 기산점(기간 계산을 시작하는 날) 확인: 문제 된 재산 은닉이나 허위양도 행위가 완료된 날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의 공소시효 5년이 경과(기간이 지남)했는지 여부

실제 존재하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정당한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대물변제한 진정한 양도라면, 다른 채권자의 집행이 결과적으로 어려워졌더라도 형법 제327조의 허위양도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해당 채무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양수인과 짜고 가액을 부당하게 낮추거나 가장매매를 한 것은 아닌지를 객관적인 금융 자료로 소명(증빙 자료를 내어 사실을 밝힘)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는 국가 형벌권을 통해 채무자의 범행을 처벌하는 절차이므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 명의가 자동으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빼돌린 재산을 원상회복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으려면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민사법원에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본안소송이나 가압류·가처분이 정식으로 법원에 접수되기 전이라도,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변제를 독촉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태세를 보인 객관적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허위양도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 송달일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분쟁 경과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매매계약 체결, 허위 근저당권 설정, 차명 계좌 제공 등에 가담했다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또는 제32조의 종범(방조범)으로 함께 입건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양수인 역시 실제 대금을 지급한 경위나 채무자의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의 하나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공탁을 수령하지 않거나 처벌 의사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감경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9월 19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0796호)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때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해 피고인 측 주장을 확인하고 양형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