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미성년후견 개시 요건 및 단독친권자 사망·후견인 후보자 자격과 선임 청구 관할·후견인의 법정대리권과 재산목록 작성·상속 절차 연계와 이해상반행위 관리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홀로 자녀를 양육하던 부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부재하게 된 상황입니다.

• 민법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상실·일시 정지 선고(민법 제924조), 친권의 일부 제한 선고(제924조의2), 법률행위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선고(제925조) 또는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제927조)에 따라 친권의 전부나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28조).

• 단독친권자가 사망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1항).

• 위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 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3항).

근거 법령 · 민법 제909조의2, 제928조

조부모나 가까운 친족 중 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 성년후견인은 사정에 따라 여러 명을 둘 수 있지만 미성년후견인은 한 명만 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930조 제1항·제2항).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단,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은 후견인이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937조).

•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피후견인이 될 미성년자의 주소지(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근거 법령 · 민법 제930조, 제937조, 가사소송법 제44조

후견인 선임 심판을 받은 뒤 미성년자의 명의로 된 재산과 신분 관련 법률행위를 직접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선임된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민법 제938조 제1항).

•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941조 제1항).

• 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합니다(제943조 본문).

근거 법령 · 민법 제938조, 제941조, 제943조

고인의 부채 정리나 보험금 수령을 위해 한정승인 또는 상속재산분할을 서둘러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포기를 할 수 있는데(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이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이 기간을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제1020조).

• 후견인에 대하여는 친권자와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규정(민법 제921조)이 준용되므로, 후견감독인이 없는 한 후견인은 가정법원에 피후견인을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49조의3).

•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나 입양 취소·파양, 양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에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공백이 생겨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때까지 임무를 대행할 사람(임무대행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5항).

근거 법령 · 민법 제909조의2, 제921조, 제949조의3, 제1019조, 제1020조

1단계 후견 개시 사유 검토와 후보자 자격 확인

민법은 이때 생존하는 다른 일방을 바로 친권자로 정하지 않고 가정법원의 지정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단독친권자가 사망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1항).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같은 기간 안에 친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2항).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단,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은 후견인이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937조). 그래서 청구 단계에서 후보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와, 실제로 미성년자를 양육하며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2단계 가정법원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청구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피후견인이 될 미성년자의 주소지(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나 입양 취소·파양, 양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에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공백이 생겨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때까지 임무를 대행할 사람(임무대행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5항). 정식으로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는 미성년후견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항). 한편 조문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가사사건에 미성년자 절차보조인 제도 등을 규정하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25)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 등을 담은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3단계 피후견인 재산조사와 재산목록 작성 제출

재산에 관하여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민법 제949조 제1항).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941조 제1항). 후견감독인이 있는 때에는 그의 참여가 없으면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또한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채무의 관계가 있을 때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인은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후견감독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제시하는 것을 게을리한 때에는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제942조 제1항·제2항). 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합니다(제943조 본문).

4단계 이해상반 여부 검토와 특별대리인 선임

후견인에 대하여는 친권자와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규정(민법 제921조)이 준용되므로, 후견감독인이 없는 한 후견인은 가정법원에 피후견인을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49조의3).

☑ 부모 사망, 친권 상실·일시 정지·제한 여부 및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의 유무 확인(민법 제928조, 제931조 제1항, 제932조 제1항)

☑ 단독친권자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 친권자 지정 청구 유무 및 생존 부모의 양육의사·양육능력 확인(민법 제909조의2 제1항·제3항·제4항)

☑ 미성년후견인 1명 원칙 및 후보자에게 파산·회생·피후견인 상대 소송 등 법정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민법 제930조 제1항, 제937조)

☑ 피후견인이 될 미성년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확인(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 친권자 지정이나 후견인 선임 전 긴급 조치를 위한 임무대행자 선임 청구 필요성 확인(민법 제909조의2 제5항)

☑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 미성년후견 개시 신고 기한 확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항)

☑ 취임 후 2개월 내 피후견인 재산목록 작성 준비 및 후견감독인 유무에 따른 참여 확인(민법 제941조, 제943조)

☑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 확인 및 공동상속 재산분할 등 이해상반 시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 확인(민법 제921조, 제949조의3, 제1019조 제1항, 제1020조)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1항). 이 기간 내에 청구가 없거나, 청구가 있더라도 생존 부모의 양육의사·양육능력·청구 동기·미성년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미성년자의 복리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청구를 기각하고 직권으로 조부모 등 다른 사람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3항·제4항).

미성년후견인의 수는 한 명으로 정해져 있어 공동 선임은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0조 제1항). 성년후견인은 사정에 따라 여러 명을 둘 수 있지만 미성년후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항·제2항). 따라서 조부모나 친족 가운데 결격사유가 없고(제937조) 실제로 미성년자의 양육과 재산 관리를 맡을 한 명을 후보자로 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단독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등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임무대행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5항). 또한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의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3월)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므로(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20조), 후견인 선임 청구와 함께 기한 계산 및 임무대행자 신청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목록 작성을 마칠 때까지는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941조 제1항, 제943조).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950조 제1항 제4호), 후견인 자신이 미성년자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처분이라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문제 됩니다(제949조의3). 아울러 가정법원은 필요하면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954조).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39조). 또한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9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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