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와 형사처벌 기준·정당한 돌봄 조치와 학대 고의성 입증·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과 자격 제재·운영자·법인 양벌규정과 지자체 행정처분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어르신을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접촉이나 상처를 두고 고소나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 현행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및 제55조의2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폭행이나 유기·방임, 정서적 학대를 한 경우에는 제55조의3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 폭행,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유기·방임, 정서적 학대를 한 사람은 같은 법 제55조의3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며, 노인을 위해 증여·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나 노인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노인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는 제55조의4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이는 일반 형법상 단순폭행죄나 단순유기죄와 비교해 법정형의 상한이 높게 규정된 것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가 어느 조항의 구성요건(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가려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55조의4

낙상이나 자해를 막기 위해 취한 불가피한 신체보호대 적용이나 기저귀 교체 중 발생한 멍 자국으로 학대 의심을 받는 상황입니다.

•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의료·돌봄 목적 아래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보호 조치였다면 학대의 고의나 위법성(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성질)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환자 보호 조치가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되었을 때는 행위자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업무상 행위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의무기록, 상태변화기록지, 보호자 사전 동의서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요양보호사나 간호인력 등 현장 종사자가 유죄 판결이나 벌금형 약식명령(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내리는 처분)으로 인해 직업을 잃게 될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을 치료·보호하는 처분)를 선고하는 경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등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

• 노인학대관련범죄에서는 실형·집행유예뿐 아니라 벌금형(약식명령 포함)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시설 종사자의 행위로 인해 시설장과 법인까지 함께 입건되고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사전통지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 노인복지법 제60조 양벌규정(행위자와 함께 소속 법인이나 대표자도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더 나아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시설에 대한 업무정지, 지정취소,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60조

1단계 초기 사실관계 파악 및 영상·돌봄 기록 보존

신고 접수 경위와 통지된 죄명을 확인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원본, 간호·요양 기록지, 보호자 동의서 등 현장의 핵심 객관적 증거가 멸실(사라지거나 없어짐)되지 않도록 확보합니다.

2단계 현장조사 소명 및 경찰 피의자 신문 대비

확보된 기록을 바탕으로 행위의 목적과 정당한 돌봄 절차 준수 여부를 정리하고, 조사관의 질문 방향을 분석해 일관된 진술 방향을 수립하며 조사에 동행합니다.

3단계 법리 검토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학대의 고의성 부재, 상해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원인과 결과의 연결고리) 다툼, 또는 양벌규정상 관리·감독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합니다.

4단계 피해 회복 협의 및 취업제한·행정처분 방어

사안에 따라 피해자 측과의 합의나 형사공탁(합의가 되지 않을 때 피해 보상금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 절차를 조율합니다. 아울러 재판 단계에서의 취업제한명령 예외 요건 관련 자료 제출 및 지자체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불복 절차를 병행합니다.

☑ 본인에게 통지된 혐의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각 호(신체적 상해·폭행, 성적 수치심 유발, 유기·방임, 정서적 학대, 금품 목적 외 사용)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사건 발생 당시의 시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원본이 덮어쓰기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는가

☑ 신체보호대 사용이나 격리 조치 등이 문제 된 경우, 의료진의 처방전·보호자 사전 동의서·관찰 기록지가 구비되어 있는가

☑ 사건 전후 피해 노인의 기저질환(기존에 앓고 있던 질환)과 신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 간호기록지, 상태변화기록지, 인수인계 대장을 확보했는가

☑ 현장 출동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거나 포괄적으로 혐의를 시인한 확인서·진술서가 있는지 점검했는가

☑ 본인의 자격 및 근무지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따른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재범 위험성 부재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했는가

☑ 시설장이나 법인이 양벌규정(제60조)으로 입건된 경우, 평소 정기 노인학대 예방교육 일지와 근무 감독 기록 등 주의의무 이행 증거를 정리했는가

☑ 관할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했다면 의견 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했는가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의료·돌봄 목적 아래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보호 조치였다면 학대의 고의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 사전 동의 여부, 보호대 적용 시간과 체위 변경 주기, 지속적인 관찰 기록 유무 등에 따라 신체적 폭행이나 방임 해당 여부가 엄격히 다투어지므로 당시의 진료·요양 기록을 토대로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소명(증거를 들어 사실임을 뒷받침하여 설명함)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범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의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 판단, 취업제한명령 면제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징역형이나 치료감호뿐 아니라 벌금형(약식명령 포함)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취업제한이 면제될 수 있으며,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 면제 요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운영자나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정기 인권교육 실시 기록, 돌봄 지침 교육, 상시 감독 체계 등)로 입증하면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 및 기본적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경제적·신체적 부양 여건과 그간의 치료·돌봄 내역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