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가정폭력처벌 기준과 고소 특례·경찰 출동 직후 임시조치와 위반 시 제재·가정보호사건 송치와 보호처분 심리·초기 대응 시 주의사항과 불복 절차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가족 사이의 사소한 말다툼이 격화되어 경찰이 출동하고 형사 입건되는 상황에서 적용 법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 법률혼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 과거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나 자녀·손자녀 등 수직으로 이어지는 혈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 관계, 동거하는 친족은 가정구성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특별법의 규율을 받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제2호).

•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위 세대 직계 혈족)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직계존속인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 단순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나 단순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검사가 형사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근거 법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6조, 형법 제260조, 제283조, 형사소송법 제224조

출동 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나 법원 결정문으로 주거지 퇴거 및 연락 금지 조치를 통보받은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 제1항).

•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가운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퇴거 및 접근금지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단 2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유지될 수 있으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탁·유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5항).

•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이 내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근거 법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 제29조, 제63조

전과 기록이 남는 정식 형사재판 기소를 피하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고자 소명(사실일 가능성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함) 자료를 마련하는 상황입니다.

• 배우자나 가족 사이에서 폭행·상해·협박 등이 벌어져 형사 입건된 경우, 검사는 사건의 성질·동기와 행위자의 성행(성품과 평소 행실) 등을 고려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 형사기소 대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넘김)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1조 제1항).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4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 시간은 각각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 다만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법원이 스스로 내리는 판단)이나 검사·보호관찰관·수탁기관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한 차례만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경 후 종전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사회봉사·수강명령은 합산 최대 4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근거 법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1조, 제40조, 제41조, 제45조

임시조치 상태에서 물품 수령이나 사과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무단 접촉했다가 불이행 혐의가 추가되는 위기 상황입니다.

• 설령 피해자인 배우자나 가족이 먼저 연락을 해왔거나 일시적으로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더라도,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이 정식으로 취소·변경되기 전까지는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2항의 임시조치 불이행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주거지 출입이나 연락 제한으로 생계유지나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면, 임의로 접촉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에 임시조치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결정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판단을 구하는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6항, 제49조).

•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무리한 부인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검사의 가정보호사건 송치나 기소유예 처분 기회를 잃고 일반 형사법원에 정식 기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49조, 제63조

1단계 사실관계 파악 및 임시조치 결정문 검토

112 신고 경위와 다툼 당시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행위의 구체적인 형태와 모습)을 확인하고,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항목과 준수 기간, 불복(취소·변경 신청 및 항고) 필요성을 먼저 진단합니다.

2단계 적용 죄명 법리 분석 및 초기 진술 방향 수립

단순 폭행·협박인지 특수폭행·상해 등 비반의사불벌 범죄인지 구분하고, 경찰 첫 피의자 신문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관계와 과장되어 다투어야 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3단계 경찰·검찰 수사 입회 및 처분 방향 의견서 제출

수사기관 조사에 동행하여 일관된 진술을 조력하고, 사건의 동기와 평소의 가족 관계, 재발 방지 환경 등을 소명하여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가정보호사건 송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4단계 피해자 의사 확인 및 가정보호사건·형사재판 대응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적법한 절차 안에서 피해자 측과의 의사소통 및 합의·처벌불원서 확보 과정을 진행합니다.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가정법원 심리 기일에 출석하여 적정한 수준의 보호처분 결정을 구하며, 일반 형사법원에 기소된 경우 공판 절차에서 증거조사와 양형 변론을 수행합니다.

☑ 경찰 출동 당시 현장에서 긴급임시조치 통보서를 받았는지, 또는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 결정문을 송달받았는지 여부와 결정문상 명시된 조치 항목(제1호 퇴거, 제2호 100m 접근금지, 제3호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및 종료 기한 확인

☑ 적용된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협박인지, 아니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되는 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재물손괴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임시조치 결정으로 인해 주거지 출입이나 생계 활동에 중대한 제약이 발생하여 결정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 항고 또는 임시조치 취소·변경 신청이 필요한 상황인지 점검

☑ 다툼 당시의 전후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녹음, 주거지 내외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또는 쌍방 다툼을 입증할 의료기록 보유 여부

☑ 피해자인 가족과의 관계 회복 가능성, 처벌불원서(합의서) 작성 의사 유무, 그리고 행위자 본인의 자발적인 상담·치료 프로그램 이수 계획 등 가정보호사건 송치 참작 자료 준비 상태

☑ 형사 사건과 별개로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이 청구되었거나 이혼 및 위자료·친권·양육권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내려지는 보호처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수형인명부나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과 검찰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내역 자체는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이나 단순 협박 혐의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가 일반 형사법원에 기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그러나 검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했거나 고소를 취소한 경우라도, 사건의 성질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또한 상해나 특수폭행·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와 처분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법원으로부터 퇴거(제1호) 및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제2호)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결정 기간 내에 임의로 주거지에 들어가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벌 대상이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제63조 제2항). 집에 두고 온 필수 물품을 수령해야 할 때는 직접 방문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경찰관 동행 요청 절차나 제3자인 대리인을 통한 수령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심리 결과로 확정된 접근제한(제1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제한(제2호), 친권행사 제한(제3호) 보호처분이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만약 보호처분·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또는 임시조치 불이행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가중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3항).

부부나 가족 간 다툼에서 양측 모두 유형력(신체에 가하는 일체의 물리적 힘)을 행사하여 쌍방 입건된 경우에도 각 행위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은 양측의 가해 정도와 발생 경위, 상해 유무 등을 각각 조사합니다. 검사는 쌍방 사건이라도 사건의 성질·동기·결과 및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거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성행 교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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