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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는 주제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자 제외와 유류분 반환 청구 범위·기여 및 특별부양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산정 배제·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 확대와 법정 요건·당연 상속결격과의 차이 및 법원의 종합적 심리 기준·배우자의 대습상속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오랫동안 왕래가 없던 망인의 형제자매가 갑작스럽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며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유류분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및 민법 개정(2024. 9. 20.)으로 더 이상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112조 제4호 삭제).

• 유류분 제도 자체가 전면 폐지된 것은 아니나, 현행 민법상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아래 세대 혈족)과 배우자(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위 세대 혈족,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으로 한정됩니다(민법 제1112조 제1호~제3호, 2026. 3. 17. 개정으로 제1호~제3호에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반영).

•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타인이나 특정 가족에게 모두 증여하거나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무상 증여하는 일)한 사안에서 형제자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000조, 제1112조

병간호를 전담하며 피상속인을 부양해 증여를 받았음에도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 반환을 청구당해 난감해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 아울러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나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나 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 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8조).

•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금전 환산 가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다만 이 규정은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이에 따라 부양에 기여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거용 부동산이나 가업 자산의 지분을 그대로 넘겨주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008조 단서, 제1008조의2, 제1115조 제1항, 제1118조

부모나 가족을 방치하고 학대하던 가족 구성원이 망인의 사망 직후 나타나 법정상속분을 요구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은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1항).

• 처음 제도가 도입되어 2026년 1월 1일 시행될 당시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린 직계존속(부모 등)만 상실 선고 대상이었으나, 법률 제21454호 개정 민법이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면서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적용 대상이 넓어졌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근거 법령 ·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

가족 간의 장기간 연락 두절이나 갈등만으로 즉시 상속권이 박탈된다고 오인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심판을 구하려는 상황이 흔합니다.

•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숨김)한 경우 등 민법 제1004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 자격을 잃는 상속결격자가 됩니다(민법 제1004조).

• 반면 부양의무 위반이나 학대·범죄행위로 인한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그 인용(청구를 받아들임) 심판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과거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감)하여 상속권을 잃고 유류분권도 소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5항, 제6항).

• 가정법원은 청구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상실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상실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5항).

근거 법령 · 민법 제1004조, 제1004조의2 제5항·제6항

패륜 행위로 상속권을 잃은 당사자 대신 그 배우자나 자녀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유산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관해 혼선이 빚어집니다.

• 또한 과거에는 상속인이 자격을 잃더라도 그 배우자가 대습상속(상속받을 사람이 상속권을 잃었을 때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제도)을 받는 우회 경로가 문제 되었으나, 현행 민법은 상속결격자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명문화했습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 다만 상속권을 잃은 사람에게 직계비속(자녀 등)이 있다면 그 직계비속의 대습상속 여부는 조문 요건에 따라 별도로 따져보아야 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10조).

근거 법령 ·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제1010조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상대방 상속인이 예금이나 부동산 등 상속재산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은닉할 위험에 직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유언 없이 사망한 뒤 공동상속인이 청구할 때에는 6개월의 제척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임의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일을 막기 위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필요한 보존 처분(재산의 처분·은닉을 막는 임시 조치)을 함께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7항).

근거 법령 · 민법 제1004조의2 제3항·제7항

1단계 피상속인의 생전 공정증서 유언 여부 확인 및 유언집행자 청구 검토

첫째,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8조)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1항, 제2항). 또한 생전에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기려 할 때에는 자필증서 유언이 아니라 공증인이 참여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8조) 방식을 갖추어야 유언집행자를 통한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1항).

2단계 공동상속인의 제척기간 내 가정법원 상속권 상실 심판 청구

둘째, 그러한 유언이 없는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중대 위반이나 중대한 범죄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3단계 후순위자 및 대습상속인의 보충적 청구권 행사

만약 청구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해당 사유가 있다면,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으로 상속인이 될 후순위자나 대습상속인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4항).

4단계 상속재산 보존 처분 신청 및 심판 확정에 따른 소급 상실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임의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일을 막기 위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필요한 보존 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7항). 반면 부양의무 위반이나 학대·범죄행위로 인한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그 인용 심판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권을 잃고 유류분권도 소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5항, 제6항).

☑ 유류분이나 상속분을 요구하는 상대방이 형제자매인지,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인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민법 제1000조, 제1112조)

☑ 피상속인의 간병·요양 기록, 병원비·생활비 단독 부담 금융 내역, 학대·범죄 관련 수사 기록이나 판결문 확보 여부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

☑ 생전 공정증서 유언 작성 여부 또는 사유 있는 자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인지 확인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제3항, 제1068조)

☑ 피상속인 생전 동거·간호 기간 및 재산 유지·증가 기여도를 증명할 금융 거래 내역과 주변인 진술 자료 (민법 제1008조 단서, 제1008조의2, 제1118조)

☑ 상실 대상자에게 직계비속이 있는지 여부 및 본안 심리 중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보존 처분 신청 필요성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제1004조의2 제7항)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 필요한 가사 절차의 진행 여부 확인 (민법 제1019조 제1항)

☑ 유류분 부족액 발생 시 목적물 반환 대신 가액의 지급 청구 적용 요건 확인 (민법 제1115조 제1항)

☑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 후순위자나 대습상속인의 6개월 제척기간 도과(기한이 지남) 여부 확인 (민법 제1004조의2 제4항)

주지 않아도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민법 개정으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민법 제1112조). 따라서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처분했다면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고,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별도의 유언이나 생전 증여 없이 사망하고 선순위 상속인(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이 아무도 없는 때에는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처음 시행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는 직계존속만 대상이었으나,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1항). 따라서 자녀나 배우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입증되면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실 의사를 남기지 않았더라도, 공동상속인이 부양의무 중대 위반이나 중대한 범죄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이 6개월의 기간은 권리 행사 기간이므로 기한이 지나기 전에 입증 자료를 갖추어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대신 상속받을 수 없으나 자녀는 대습상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 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 제2항은 상속결격자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배우자를 통한 우회 상속을 차단했습니다. 반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순위를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되므로(민법 제1001조, 제1010조), 가계 구성에 따른 실제 상속분 변화를 미리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8조). 또한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115조 제1항, 다만 이 규정은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생전 부양 내역과 재산 기여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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