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사문서위조 및 변조죄 성립 요건과 법정형·공문서위조죄의 법정형과 정식 재판 절차·복사 문서 및 전자 이미지 조작의 처벌 규정·위조문서행사죄 성립과 실체적 경합·행위 종료 시점에 따른 공소시효 계산·작성 당시 명의자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동업자나 가족의 도장을 평소 관행대로 대신 날인해(도장을 찍어)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사후에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고소당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작성하면 형법 제231조에 따라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사문서변조죄 역시 형법 제231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31조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명의의 증명서나 인허가 서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했다가 중한 형사 책임을 마주하게 됩니다.

• 형법 제225조는 공문서위조·변조에 대해 벌금형 규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만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형 처분이 불가능하고 정식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25조

종이 원본에 손을 대지 않고 스캔 파일이나 서류 사진의 글자와 직인을 편집 프로그램으로 고쳐 전송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형법 제237조의2는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본 서류를 스캔한 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금액이나 일자를 고쳐 출력하거나 파일 형태로 만들었다면 원본을 위조·변조한 것과 동일하게 다루어집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37조의2

작성 권한 없이 고친 문서를 거래처나 관공서에 실제로 제출하여 사용함으로써 별개의 범죄 혐의까지 함께 받게 됩니다.

• 문서를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조·변조한 사문서나 공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관공서나 거래 상대방, 법원 등에 제출하거나 제시해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등의 행사죄 또는 형법 제229조의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죄가 별개의 범죄로 성립합니다.

• 위조사문서등의 행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각 위조·변조죄와 법정형이 같습니다. 문서를 직접 만든 사람이 이를 행사까지 했다면 두 혐의가 실체적 경합(동시에 여러 범죄를 저질러 함께 처벌받는 관계) 관계로 함께 다뤄집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29조, 형법 제234조

수년 전에 만들어 둔 서류를 최근 분쟁 과정에서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가 뒤늦게 행사죄 혐의로 고소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 사문서위조·변조죄와 위조사문서등의 행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7년입니다.

•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한 시점으로부터 7년이 지나 사문서위조죄 자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그 문서를 최근에 법원 소송 자료로 제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시했다면 위조사문서등의 행사죄의 공소시효 7년은 문서를 행사한 날로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평소 묵시적 위임에 따라 처리해 온 업무 관행을 수사기관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고의적인 위조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 대법원 판례는 문서 작성 당시 명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말하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인정한)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과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사후 보고해 온 업무 관행이 있었는지, 구두나 메시지로 포괄적인 위임이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입증 자료를 내어 사실을 밝히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1단계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및 사실관계 파악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 고소인이 특정한 문제 문서와 혐의 요지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기억하는 문서 작성 경위와 대조합니다.

2단계 작성권한·위임 입증 자료 수집 및 법리 검토

작성 전후에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이메일, 통화 녹음, 사내 결재 기록, 기존 대리 서명 전례 등을 수집하여 명시적·묵시적 승낙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3단계 경찰·검찰 조사 동석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피의자 신문 전 예상 질문을 점검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 취지가 조서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조력하며, 필적 및 인영(도장을 찍은 자국) 감정 결과에 대한 의견과 법리 주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합니다.

4단계 합의 조율 및 기소 후 공판 대응

혐의 인정 사안에서는 명의자 및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불기소(기소유예) 또는 감경 사유를 마련하고, 법원 기소 시에는 공판기일에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통해 방어권을 행사합니다.

☑ 문제 된 서류가 사문서인지 공문서인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종이 원본인지, 스캔 파일·전자복사본을 편집·출력한 형태인지 여부

☑ 작성 시점에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보여줄 문자, 이메일, 녹취, 결재 내역 유무

☑ 이전에도 명의자 도장을 보관하며 동일한 절차로 서류를 대리 작성·제출해 온 전례가 있는지 여부

☑ 작성·수정한 문서를 제3자나 관공서, 법원 등에 실제로 제출·제시한 사실과 그 정확한 일자

☑ 문서 작성 종료일 및 최종 행사일로부터 각각 7년(사문서) 또는 10년(공문서)이 지났는지 여부

☑ 해당 문서 행사와 맞물려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상 이익 취득 혐의가 함께 고소되었는지 여부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는 문서를 실제로 작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작성 당시에 명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없었고 포괄적인 위임 권한도 없었다면 그 즉시 위조죄가 성립하므로, 작성 이후에 명의자로부터 사후 추인(사후에 인정하고 허락하는 것)이나 동의를 받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명의자가 사후에라도 작성 내용을 인정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정은 수사 단계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재판 단계의 양형 참작(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7조의2는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원본 문서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소할 수 없는 기한)는 문서를 작성한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7년이므로 작성 시점 기준 7년이 경과했다면 위조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위조·변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문서 등을 외부에 제출하거나 제시하는 행위는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등의 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위조 행위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만들어 둔 위조문서를 현재 시점에 법원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제출하면 그 행사한 날로부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죄의 공소시효 7년이 새로 진행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는 거래의 안전과 문서에 대한 공공적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문서위조죄 등 문서에 관한 죄는 반의사불벌죄·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나 고소인과 합의를 마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 절차는 계속 진행되며, 합의 여부는 기소유예·약식명령 청구 또는 양형 판단에서 참작 사유로 다뤄집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원만한 합의 여부는 검사의 기소유예 여부 결정이나 법원의 형량 감경 판단에서 주요한 참작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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