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불법촬영물 유포 및 소지·허위영상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디지털 포렌식 선별 및 압수수색 대응·고의성 소명(사실관계를 증명함) 및 양형 사유 정리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메신저 단체 대화방이나 인터넷 링크를 통해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을 전달받거나 보관하다 적발되는 상황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 등으로 촬영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세상에 널리 퍼뜨림)·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역시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 또한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같은 법 제14조 제4항 및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나아가 영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는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3

지인이나 타인의 사진을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합성하여 제작하거나 이를 온라인 공간에 게시·전송하여 입건되는 상황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과 제2항은 반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한 행위와 이를 반포·제공한 행위 모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영리 목적 반포는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또한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같은 법 제14조 제4항 및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나아가 영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는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내려받은 묶음 압축 파일이나 클라우드 공유 폴더 내에 미성년자 관련 영상이 포함되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문제 되는 상황입니다.

• 영상물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등장인물의 외모·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제작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한 자는 제2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 규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성인 대상 영상물 소지 혐의와 법정형 구조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근거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수사기관이 자택이나 직장을 방문해 저장매체를 압수하고 전자정보 복제 및 탐색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 이 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121조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및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추출되지 않도록 절차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일 전자정보 탐색 중 영장 범죄사실과 무관한 별건의 파일이 발견되었을 때 수사관이 현장에서 임의제출(소유자가 스스로 수사기관에 물건을 내놓음) 동의를 요구한다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과 방어권 침해 여부를 따져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포렌식을 통해 증거용 전자정보 사본 확보가 완료되어 원본 저장매체를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소제기(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함) 전이라도 검사(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압수물의 환부(돌려줌) 또는 가환부(재판 중 임시로 돌려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에 대한 환부·가환부 청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이 준용(법률 규정을 비슷한 다른 상황에 적용함)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21조, 제218조의2, 제219조

자동 다운로드나 단순 열람 후 즉시 삭제 등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객관적 접속 기록으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혐의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해당 파일이 불법적인 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고의(결과 발생을 알면서도 감수한 미필적 고의 포함)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수사기관과 법원은 단순히 몰랐다는 구두 진술만으로 고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파일을 내려받은 게시판이나 대화방의 성격과 제목, 압축 파일의 목록 및 파일명, 다운로드에 대가를 지불했는지 여부, 재생 횟수와 시청 시간, 파일 확인 후 삭제하기까지 걸린 시간 등 객관적인 디지털 로그(접속 및 이용 기록)를 종합하여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범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더라도 공소제기와 형사재판 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1단계 영장 기재 혐의 및 압수 범위 분석

수사기관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 사본과 압수목록을 확인하여 적용된 법조문(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성착취물 여부)과 압수된 디지털 기기 현황을 파악합니다.

2단계 디지털 포렌식 선별 절차 참여

변호인이 포렌식 분석 과정에 동행하여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 및 기간 범위 내에서만 전자정보 추출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고 별건 정보의 무분별한 탐색을 방어합니다.

3단계 고의성 및 사실관계 정리·변호인의견서 제출

추출된 파일의 다운로드 경로, 파일명, 메타데이터, 시청·삭제 로그를 분석하여 억울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 부재를 소명하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 자료와 법률 의견을 제출합니다.

4단계 경찰·검찰 피의자 신문 입회 및 공판 대응

수사기관 조사에 동행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며, 기소 시 법원 재판 단계에서 삭제 조치, 피해 회복 노력 등을 변론합니다.

☑ 문제 된 파일의 대상 확인: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딥페이크)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구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관여한 행위 단계 특정: 단순 시청·소지·저장인지, 편집·합성·가공이나 타인에 대한 전달·반포·판매가 포함되었는지 확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

☑ 압수수색 영장 기재 사항 확인: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 압수 대상 저장매체 목록, 탐색할 기간과 키워드 범위 확인(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제3항, 제219조)

☑ 포렌식 참여권 및 압수목록 점검: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 과정의 참여 통지 수령 여부 및 교부받은 압수목록 내역 대조(형사소송법 제121조, 제219조)

☑ 파일 취득 및 삭제 경위 정리: 접속한 대화방·게시글 제목, 파일명 인지 여부, 자동 다운로드 설정 여부, 확인 후 삭제 시점 기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4조의2 제4항)

☑ 금전 거래 및 대가성 유무 확인: 영상물 구입·다운로드 과정에서 계좌 이체, 문화상품권, 가상자산 전송 내역이나 판매 수익이 있는지 점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제15조의3)

☑ 원본 기기 환부 신청 여부: 포렌식 이미징(전자정보 복제) 및 선별 절차가 끝난 스마트폰·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 가능 여부 확인(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편집·반포의 법정형을 불법촬영물 반포 수준으로 높이고 단순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59호)이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 중입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04300, 조회일 2026-10-27). 사이버성폭력 사건은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영상물을 내려받아 보관하거나 시청한 행위 자체로 입건될 수 있으며, 휴대전화와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따라서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전자정보 탐색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파일 취득 경위를 객관적 기록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화방에 입장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과 제14조의2 제4항은 소지·저장뿐만 아니라 시청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메신저 앱의 설정에 따라 대화방 내 영상이 기기 임시 저장소(캐시 폴더)에 자동 저장되었거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된 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포렌식 결과 나타난 파일 생성 경로와 실제 재생 여부를 바탕으로 고의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할 목적이 없더라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작된 결과물을 본인의 기기에 보관하고 있었다면 같은 조 제4항의 소지·저장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로 사용할 전자정보의 복제(이미징)와 선별 추출을 마치면 원본 정보저장매체를 계속 보관할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포렌식 선별 절차 종료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소제기 전이라도 검사(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에 대한 환부·가환부 청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이 준용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지 못한 채 일반 자료나 성인물로 오인하여 내려받았다면 소지·시청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 기록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를 벌금형 규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다운로드 경로의 게시글 제목, 압축 파일 목록과 파일명, 내용 확인 직후 삭제하기까지 걸린 시간 등 포렌식 추출 로그를 바탕으로 인식 가능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