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사인증여 계약의 성립과 유증과의 구별·방식이 어긋난 유언의 사인증여 인정 기준·사인증여의 생전 철회와 서면 없는 증여의 해제·사인증여 재산의 유류분 산정과 반환 청구 순서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고인이 생전에 남긴 말이나 메모를 근거로 사후 재산 이전을 요구하면서 상속인 간의 의견 대립이 시작됩니다.

• 민법 제562조의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므로 단독행위인 유증의 방식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법정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을 사인증여로 인정받으려면 증여자의 청약과 수증자의 승낙이라는 의사합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유증은 유언으로 사후에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562조가 사인증여에 유증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2조까지의 규정은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554조, 제562조, 제1060조, 제1065조~제1072조

동영상 촬영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필 서류를 특정 상속인과의 합의로 볼 수 있는지가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 대법원 판례는 고인이 여러 자녀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을 했으나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유언 자리에 동석했던 일부 자녀와의 사이에서만 청약과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 사인증여 효력을 인정하면 재산을 모두 배분하려던 고인의 의사에 맞지 않고 그 자리에 없던 나머지 상속인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 그래서 일부 상속인과의 사이에서만 사인증여 효력을 인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판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 고인이 특정 수증자와 마주 앉아 사후 재산 이전을 약정하고 수증자가 이에 동의해 서명·날인했는지, 수증자가 대가로 부양이나 간병 등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는지, 아니면 고인이 전체 상속재산의 분배 방침을 일방적으로 구술한 것에 불과한지가 사인증여 성립 여부를 가르는 주요 쟁점이 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554조, 제562조, 제1066조, 제1067조

생전에 약속을 맺은 뒤 마음이 바뀌었거나 문서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효력 부인을 주장합니다.

• 대법원 판례는 사인증여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무상행위로서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이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고 봅니다.

•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증여자는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인증여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 다만 민법 제558조는 제555조부터 제55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증여에서 이행이 되었다는 것은 인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까지 마친 것을 뜻한다고 봅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555조, 제558조, 제562조, 제1108조 제1항, 제1109조

사인증여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 몫이 침해되면서 반환 순서와 금액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합니다.

• 대법원 판례는 사인증여의 경우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류분 반환 순서에서 사인증여는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 따라서 고인이 생전에 한 일반 증여와 사인증여가 함께 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는 유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사인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분이 남으면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민법 제1116조, 제562조).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습니다(민법 제1117조).

근거 법령 · 민법 제562조,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5조 제1항, 제1116조, 제1117조

1단계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 입증

사후에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이나 예금 지급을 청구하려면, 고인이 생전에 일방적으로 뜻을 남긴 것을 넘어 수증자에게 재산을 주겠다는 청약을 했고 수증자가 고인 생전에 이를 승낙했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2단계 생전 철회 및 해제 여부 검토

고인이 구두로만 사인증여를 약속하고 서면을 남기지 않았다면, 고인 생전에는 고인이 직접 유증의 철회에 관한 규정(민법 제1108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철회할 수 있고, 고인 사망 후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들이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민법 제555조에 따라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3단계 유류분 침해액 산정 및 반환 청구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을 산정할 때 상속개시 시점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도록 정하며, 사인증여로 이전되는 재산이 이 산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사인증여(유증과 같이 취급)를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분이 남으면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 고인의 일방적 유언 구술에 그치지 않고, 고인의 생전 청약과 수증자의 승낙이라는 쌍방 합의가 있었는지 보여 줄 자료(약정서·녹취·입회인 등) 유무

☑ 사인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었는지, 구두 약정일 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이행이 완료되었는지 또는 해제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사인증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했거나,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 저촉되는 생전행위를 했는지

☑ 사인증여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분이 생겼는지, 생전 증여와 사인증여가 함께 있을 때 사인증여(유증과 같이 취급)부터 먼저 청구하는지

☑ 상속개시일(2026년 3월 17일 전후 가액 지급 규정 적용 구분) 및 사인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도과 여부

유언(유증)은 유언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단독행위로서 민법이 정한 5종의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과 그에 따른 자서·날인·증인 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60조, 제1065조~제1070조). 반면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으로(민법 제554조, 제562조),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으므로 엄격한 유언 방식을 갖추지 않아도 계약으로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고인이 여러 자녀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취지의 유언을 했으나 법정 방식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는 경우, 촬영 자리에 동석했던 일부 자녀와의 사이에서만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사인증여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한 유언 촬영을 넘어 당사자 사이에 계약으로서의 청약과 승낙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이행이 완료되기 전까지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으나(민법 제555조), 부동산 증여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쳐야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558조), 등기 이전 단계에서는 상속인이 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인증여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인증여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서 유증과 실제적 기능이 다르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이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증여자는 사인증여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유언이나 생전행위로 사인증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인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합니다. 민법 제1116조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증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유류분 반환 순서에서 사인증여를 유증과 같이 취급합니다. 따라서 사인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먼저 유류분 부족분을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분이 남아 있을 때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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