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공소장 송달과 검사 보관 서류 열람·등사·공판기일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양형 감경 자료 준비와 형사공탁·1심 선고 직후 항소장 제출과 항소기간 계산·소송기록접수통지와 항소이유서 작성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피고인이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의 사본)을 송달받고 제1회 공판기일(정식 재판 날짜) 출석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고, 등사 신청은 변호인이 함), 이를 통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증거 동의 범위를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정리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318조).

•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목록을 먼저 확보해 어떤 증거가 신청될 예정인지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318조

공소사실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검사가 제출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고 증인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피고인이 검사가 제출한 참고인이나 고소인의 진술조서(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적은 서류)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부동의), 원칙적으로 그 진술을 한 원진술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직접 신문하고 반대신문(상대방 증인을 상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 묻는 절차)을 거쳐야 증거능력(법원이 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인정되는지 가려집니다.

• 공소사실을 다투는 사건은 증인신문 반대신문사항 구성과 탄핵증거(상대방 진술의 진실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 확보가 주된 과정을 이룹니다. 반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은 피해 회복 자료와 재범 방지 계획 등 양형자료(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 자료) 제출이 형사재판 절차의 중심을 이룹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8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 선처 탄원서를 통해 집행유예나 감경을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 선고유예(형의 선고를 미루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하게 하는 제도)나 집행유예(형 선고 후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는 제도)를 구하거나 실형에 따른 법정구속을 방어하려면 양형자료가 필요합니다. 피고인은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양형의 조건(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부합하는 객관적 양형자료를 변론종결(재판 심리를 마침)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의 하나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공탁을 수령하지 않거나 처벌 의사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감경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판결 직전의 일방적인 공탁만으로는 충분한 양형 감경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사건의 피해 내용과 피해자 의사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법률 제20460호)

1심 판결 선고 결과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의 재심리를 받기 위해 기한 내 서면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형사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기산(날짜를 세기 시작함)하여 7일 이내입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제358조). 기간 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연장됩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 항소를 제기할 때는 형사소송법 제359조에 따라 항소장을 2심 법원이 아닌 1심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58조, 제359조

항소법원으로부터 접수 통지를 받고 법정 기한 안에 구체적인 불복 사유를 서면으로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피고인이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제출했던 항소장에도 구체적인 사유가 적혀 있지 않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도 없다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공판기일 없이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이유가 없다고 보아 물리침)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1조의4, 제361조의5

1단계 공소장·판결문 분석 및 법정 기한 확인

송달받은 공소장이나 1심 판결문을 검토하여 적용 법조와 쟁점을 파악하고, 항소장(선고 후 7일 이내)이나 항소이유서(통지 수령 후 20일 이내) 제출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일정을 수립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61조의3).

2단계 검사 보관 기록 및 1심 공판기록 열람·등사

1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검찰 보관 증거기록을, 항소심에서는 1심 공판조서와 증인신문 녹취서를 열람·등사하여 진술의 모순점이나 법리적 다툼 지점을 찾아냅니다.

3단계 변론 방향 설정 및 증거의견서·항소이유서 제출

피고인은 무죄·일부 무죄 취지로 사실오인(사실을 잘못 파악함) 및 법령 위반을 다툴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양형부당(형벌의 무게가 부당함)을 주장할지 먼저 결정합니다. 그 후 증거 동의 여부를 담은 증거의견서 또는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형사소송법 제318조, 제361조의5).

4단계 공판기일 출석 및 증인신문·양형 변론

피고인은 지정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부동의한 증거의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합니다. 또는 피해자 합의 및 형사공탁(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 포함) 등 정상참작(형을 정할 때 딱한 사정을 고려함) 자료를 제출하며 변론을 진행합니다.

☑ 공소장 부본 또는 1심 판결문 사본 확보 여부(적용 법조와 범죄사실, 선고 형량 확인)

☑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이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실제로 수령한 정확한 날짜(기한 산정 기준일)

☑ 수사 단계에서 경찰·검찰에 제출했던 고소장, 진술서, 합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여부

☑ 검찰이 제출할 증거 목록에 대한 신청 여부와 법정에 증인으로 신청할 참고인 인적사항 정리

☑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일시, 금액, 고의성 여부 등)과 인정하는 부분의 구분 메모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경과, 피해 변제(빚이나 채무를 갚음) 가능 금액 또는 형사공탁 진행 여부

☑ 피고인의 전과 관계(동종 전과, 집행유예이나 누범 기간 해당 여부) 및 참작할 가족·건강·경제적 사정 자료

형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항소제기기간은 7일이며, 판결문 등본(판결문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적은 문서)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날이 아니라 판결이 선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 기간을 도과(정해진 기간이 지나버림)하면 항소권이 소멸하므로 판결 선고 직후 항소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1심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에 항소장이 도달해야 적법한 항소로 인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359조).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에 따라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함께 항소(쌍방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제출했던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도 없다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공판기일 없이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됩니다.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거나 형사공탁을 진행해 1심 선고 당시와 다른 양형 조건 변동이 생기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가 정한 항소이유(양형 부당 등)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자료로 항소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인이 피해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02274).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법률 제20796호)에 따라, 소송계속(법원에서 소송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만약 불허하거나 조건부로 허가할 때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08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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