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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는 주제
유류분 권리자와 법정 유류분 비율·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기초재산 산정과 특별부양 기여 보상 제외·개정 가액 반환 원칙과 반환 순서·단기 1년 소멸시효와 가액 평가 시점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고인이 다른 가족에게 전 재산을 넘겨 상속 몫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 법정상속인 가운데 유류분 권리를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아래 세대 직계혈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위 세대 직계혈족)입니다(민법 제1112조).

•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으며, 과거 존재하던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구 민법 제1112조 제4호)은 2024년 9월 20일 공포된 법률 제20432호를 통해 삭제되었습니다(민법 제1112조,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03266).

• 또한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과거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감)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유류분권리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유류분반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42조, 제1112조).

근거 법령 · 민법 제1009조, 제1042조, 제1112조

오랜 기간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패륜 행위를 한 가족이 유류분을 요구해 오는 상황입니다.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1항).

•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하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유언이 없더라도 공동상속인이 해당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잃으므로 유류분을 청구하기 어렵게 됩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6항, 제1112조).

근거 법령 · 민법 제1004조의2

과거 수십 년 전 지원받은 특별수익과 병간호 보상으로 받은 재산의 산입 여부를 다투는 상황입니다.

•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받을 몫에서 뺌)하여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민법 제1118조, 제1008조,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무상 증여하는 것)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유류분 산정에도 그대로 준용(비슷한 다른 사항에 끌어다 적용함)됩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8조).

근거 법령 · 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3조, 제1114조, 제1118조

증여된 부동산 자체의 지분이 아닌 평가액 상당의 금전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 개정 법률 부칙에 따라 이 가액 지급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민법 부칙 제21454호 제3조).

• 또한 유증과 생전 증여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반환 순서가 정해져 있어, 유증을 먼저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생전 증여에 대하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16조).

근거 법령 · 민법 제1115조, 제1116조,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

사망 사실이나 편중 증여 내역을 뒤늦게 알게 되어 권리 행사 기한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서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되며(민법 제1115조 제1항), 재판 외에서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청구한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민법 제174조).

• 마지막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피상속인의 사망 시점)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근거 법령 · 민법 제168조, 제174조, 제1113조 제1항, 제1117조

1단계 피상속인의 재산 조회와 유산 규모 파악

실무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 조회 절차를 거쳐 남은 유산 규모를 먼저 파악합니다.

2단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의사표시

재판 외에서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청구한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민법 제174조).

3단계 민사법원 소송 제기 및 금융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

남은 상속재산 자체를 공동상속인끼리 나누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 관할인 가사비송사건(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간이하게 처리하는 가사 재판)으로 다루어집니다. 반면 이미 넘어간 증여·유증에 대해 부족분을 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일반 민사법원 관할로 진행됩니다(민법 제1013조, 제1115조).

4단계 상속개시 당시 시가 감정평가 및 가액 지급 청구

유류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피상속인의 사망 시점)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2항).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법정상속인 범위 확정)

☑ 사망 진단일, 유언장 개봉일 기록 (상속개시 시점 파악)

☑ 생전 증여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시점의 기록(문자·통화·등기 열람일 등 안 날 1년 확인)

☑ 피상속인 명의 및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 명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등기 포함)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 내역

☑ 피상속인의 주거래 은행 계좌 거래 내역

☑ 동거 기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초본

☑ 병원 간병 기록, 치료비 영수증 및 부양의무 위반 관련 자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이 인정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2024년 9월 20일 민법 개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민법 제1112조 제4호 삭제). 현행법상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2분의 1), 직계존속(3분의 1)으로 한정됩니다(민법 제1112조). 피상속인에게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모두 없어 형제자매가 제3순위 법정상속인이 되는 경우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언의 효력 유무나 남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013조, 제1112조).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8조). 다만 단순히 동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부양의 기간과 방법, 지출한 간병 비용,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리 판단됩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8조).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부칙 제21454호 제3조). 과거에는 증여 목적물 자체의 지분 이전을 구하는 원물반환(원래 물건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가액 지급 청구권을 명문화하면서 금전 청구로 일원화되었습니다. 또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이 2026년 3월 17일 전후 언제인지에 따라 청구 취지와 이자 산정 방식을 구분하여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단순히 연락이 뜸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권리가 자동 소멸하지는 않으나,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잃으므로 유류분을 청구하기 어렵게 됩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6항, 제1112조).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의 공정증서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청구하거나 공동상속인이 해당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란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의미하며, 민법 제1117조가 정한 10년의 장기 시효는 증여가 이루어진 날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한 때(사망일)부터 계산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도 기간 제한 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될 수 있으므로,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이고 반환하여야 할 증여 사실을 안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1008조, 제1114조, 제1117조, 제1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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