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죄명별 형사합의 효력과 제출 시한·형사합의금 산정과 분쟁 예방 합의서 작성·피해자 접촉 시 주의사항과 양형자료 준비·합의 결렬 시 법원 형사공탁과 피해자 의견 청취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혐의의 법적 성격에 따라 합의서가 공소기각으로 이어지는지 혹은 단순 양형 참작 사유에 그치는지 달라집니다.

•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철회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수소법원(사건을 맡아 재판 중인 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소송을 종결하여 처벌하지 않는 판결) 판결을 받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제327조 제5호·제6호).

• 반면 지능범죄(505,208건), 교통범죄(231,210건), 절도범죄(183,534건), 특별경제범죄(103,870건), 강력범죄(23,443건) 등 대다수 비친고죄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려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서면이 법원에 도달해야 합니다. 항소심(제2심)에 이르러서야 합의를 마친 경우에는 고소 취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양형 참작 사유로만 반영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형법 제51조).

근거 법령 ·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232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합의금 지급 후 민사 소송이 다시 제기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서면 조항을 명확히 갖추어야 합니다.

• 법령에 정해진 형사합의금의 기준 액수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건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해 당사자 간 협의로 금액을 정합니다.

• 무엇보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누락 없이 들어가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27조).

• 따라서 향후 민사 분쟁까지 일괄하여 정리하려면 형사합의금에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가 모두 포함되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조항을 기재하고, 합의 당사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2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무리한 직접 연락으로 2차 가해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조율하며 성행(성품과 행실)과 정황을 소명(사실을 밝혀 증명함)할 객관적 자료를 마련합니다.

•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직접 소통을 거부하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연락을 반복하거나 주거지·직장을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면, 양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스토킹이나 협박 등 별도의 추가 혐의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 아울러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구속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려면, 형사합의서나 공탁서 외에도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과 성행·환경을 소명할 양형 감경 자료를 함께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형법 제51조).

• 피의자나 피고인이 직접 사건 경위와 뉘우침을 적은 반성문,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 주변인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범죄 유형에 맞는 재범방지교육 이수증이나 상담·치료 내역서, 피해 회복을 위한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체계적으로 갖추어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면 검사의 처분이나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1조).

근거 법령 · 형법 제51조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형사공탁 특례 요건과 판결 전 의견 청취 규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 및 민법 제488조에 따라 채무이행지 관할 공탁소에 변제공탁(빚을 갚기 위해 공탁소에 돈을 맡기는 제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87조). 반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재판이 진행 중임)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 아울러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공탁자(돈을 맡긴 사람)는 피공탁자(공탁금을 받을 피해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근거 법령 · 공탁법 제5조의2, 공탁법 제9조의2,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민법 제487조

1단계 사건 진단 및 죄명별 효력 분석

고소장, 공소장, 수사 진행 상황을 토대로 적용 혐의의 법적 성격(친고죄·반의사불벌죄·비친고죄)과 처벌불원서 제출 시한을 먼저 확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2단계 합의금 산정 및 접촉 방식 설계

피해 정도와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를 고려해 적정 합의금 범위를 설정하고, 2차 가해나 추가 혐의 시비를 차단할 수 있도록 변호인을 통한 안전한 의사 타진 절차를 수립합니다.

3단계 피해자 측 협의 조율 및 서면 작성

피해자 또는 피해자 측 대리인과 금액 및 지급 조건을 조율하며, 처벌불원 의사표시와 민사상 손해배상 포함 문구가 누락 없이 기재된 형사합의서와 본인 확인 서류를 구비합니다.

4단계 합의 결렬 시 형사공탁 전환 및 법원 제출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거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선고 전 피해자 의견 청취 기간을 고려하여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신청합니다(공탁법 제5조의2,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작성된 합의서·처벌불원서 또는 공탁서 사본을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관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여 처분 및 판결에 반영되도록 조력합니다(형법 제51조).

☑ 적용된 혐의가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현재 사건이 경찰·검찰 수사 단계인지 제1심 공판 단계인지 여부(형사소송법 제232조)

☑ 제1심 판결 선고 기일이 지정되었는지 여부와 공탁 시 법원의 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잔여 기간(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 피해자의 피해 규모(진단서상 상해 주수, 치료비 내역, 재산상 편취·피해 원금 등)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현재 조율 가능한 가용 자금의 범위와 일시불 지급 가능 여부

☑ 피해자 측과 기존에 주고받은 연락 내역(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내용증명 등) 및 피해자의 현재 태도

☑ 형사합의서 초안에 사건 특정 정보, 지급 금액, 명시적인 처벌불원 문구, 민사상 손해배상 포함 및 부제소 합의 조항이 모두 반영되었는지 여부(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 합의 결렬로 형사공탁을 신청할 경우,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와 공소장상 피해자 특정 명칭 확인 및 공탁물 회수 제한 규정에 대한 숙지 여부(공탁법 제5조의2, 제9조의2)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철회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으며,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27조). 반면 사기, 절도, 상해, 성범죄 등 비친고죄 사건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되며, 합의 사실은 기소유예 처분이나 형량 감경을 판단하는 양형 조건으로 참작됩니다(형법 제51조).

법령으로 정해진 단일 양식은 없으며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사건번호와 당사자 인적사항, 합의 금액과 수령 확인,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들어가야 하며, 작성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신분증 사본 등 본인 확인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이라면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법상 형사공탁 특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이때 공탁서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재판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공소장이나 조서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어 제출합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2항). 다만 법원에 기소되기 전인 경찰·검찰 수사 단계의 피의자는 공탁법상 형사공탁 특례 대상인 피고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특례 공탁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원칙적으로는 납입한 형사공탁금을 임의로 회수할 수 없으며, 법령이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만 회수가 가능합니다.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공탁자는 원칙적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예외적으로 공탁물 수령인(피해자)이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소에 수령 거절 의사를 통고한 경우, 또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이 내려진 경우에 한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각 호).

판결 선고 직전에 신청한 형사공탁은 법원의 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나 피해자 측 반발로 양형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선고 기일 직전에 공탁을 신청하면 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기 어렵거나 피해자 측이 강한 처벌 희망 의견을 제출하여 감형 참작 폭이 좁아질 수 있으므로, 변론종결 전이나 선고 기일 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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