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전원 참여 요건과 무효 사유·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와 관할 요건·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 산정·사전 상속포기각서의 효력과 피상속인의 금전채무 분할 제한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 중 일부가 서류 날인을 거부하거나 누락된 채 임의로 작성된 협의서로 인해 갈등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 이때 작성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정해진 법정 양식이 없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 목록과 각 상속인이 취득할 구체적인 몫을 명확히 기재하고 공동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 협의분할에 의한 부동산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신청서에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 연락이 닿지 않는 이복형제, 먼저 사망한 형제의 직계비속인 대습상속인, 인지 절차로 새롭게 상속인 지위를 얻은 사람까지 모두 협의 주체에 포함되어야 적법한 분할협의가 성립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6조, 제1012조, 제1013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공동상속인 사이에 대화가 단절되거나 일부가 해외 거주 또는 행방불명되어 법적 절차로 유산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방법이나 비율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거나, 일부 상속인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일반 민사소송이 아니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며,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지정해 제기해야 합니다.

• 만약 상대방 중 일부가 누락되면 당사자적격 흠결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청구 단계에서 기본증명서와 제적등본을 통해 상속인 범위를 빈틈없이 확정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269조, 제1013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이나 사업 자금을 미리 받았거나, 반대로 홀로 부모를 장기간 간병하여 기여도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인정됩니다.

• 반면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재산분할·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개정 민법 시행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여 그 보상으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되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004조의2,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09조

생전에 작성한 각서를 이유로 상속권을 배제하려 하거나 유산 협의서에 채무 인수를 기재했는데 금융기관 독촉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 대법원 판례는 상속 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 따라서 부모님 생전에 특정 자녀가 유산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사망 후 마음을 바꾸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오면, 생전 각서만으로 그 자녀의 상속권을 박탈하기 어렵고 대신 생전에 받은 증여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주장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대법원 판례는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는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008조,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1단계 상속인 확정과 심판 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일반 민사소송이 아니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며,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지정해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 중 일부가 누락되면 당사자적격 흠결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청구 단계에서 기본증명서와 제적등본을 통해 상속인 범위를 빈틈없이 확정해야 합니다.

2단계 가사조정 절차 진행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심판에 앞서 가사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방식과 정산금 지급 조건에 합의해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3단계 재산조회와 분할심판 결정

반면 조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사건은 심판 절차로 이행되며, 가정법원은 피상속인의 예금·보험·주식 등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부동산·과세내역 사실조사를 통해 분할 대상 적극재산의 범위를 확정합니다. 이후 법원은 재산의 형태와 상속인들의 이용 현황을 고려해 각 재산을 모양 그대로 나누는 현물분할, 경매로 매각해 대금을 나누는 대금분할,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가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가액배상(가격배상) 중 적정한 방법을 선택해 심판을 내립니다.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을 통한 상속인 누락 여부 확인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 확인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건축물대장을 통한 분할 대상 적극재산 특정

☑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 분할되는 금전채무(가분채무)와 분할 대상 적극재산의 구분

☑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 폐쇄등기부등본 및 계좌이체 내역

☑ 특별부양 또는 기여 보상 여부 소명을 위한 증여세 신고 내역 확인

☑ 피상속인과의 장기 동거 초본, 병원비·간병비 지출 영수증 등 기여분 입증 서류

☑ 자필증서·공정증서 등 유언장 존재 여부 및 5년 내 분할금지 지정 유무 확인

적법하게 성립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채무는 상속이 개시됨과 동시에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각 공동상속인에게 당연히 나뉘어 귀속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