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이혼재산분할 시 병·의원 대상 재산과 순자산 산정 구조·개원 자금 출처에 따른 특유재산 방어와 기여도 산정·재산명시신청 및 가압류 대응과 진료 환경 보전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외형적인 병원 매출이나 규모만 보고 과도한 분할을 청구당해 실질 가치 평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상대방은 외형적 매출과 진료실 규모를 근거로 높은 분할금을 청구하곤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분할 대상은 매출 총액이 아니라 채무를 모두 정산하고 남는 실질적인 순자산입니다.

• 운용리스 장비는 리스회사의 소유이므로 병원의 적극재산(부동산·예금 등 실제 재산 가치가 있는 자산) 목록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금융리스 장비는 자산 가치를 반영하되 남아 있는 미상환 리스료 원리금을 소극재산으로 함께 계상해야 자산 가치가 과대 평가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부모님에게 지원받아 개원한 자금까지 상대방이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감소 방지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에 맞서 의료인 측은 개원 초기 자금의 유입 경로를 금융거래내역으로 소명(증거를 들어 사실임을 밝힘)하여 해당 자금이 부모의 증여나 차용으로 형성된 특유재산임을 밝혀야 합니다. 설령 분할 대상에 편입되더라도 기여도 산정에서 본인의 몫을 높게 인정받는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 또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 자체는 일신전속적인 자격이므로 재산분할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0조

상대방이 병원 운영 계좌나 공단 요양급여비를 묶어두려 해 급여 지급과 약품 결제에 위협을 받는 상황입니다.

• 상대방이 병원 운영 계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해 직원 급여 지급과 약품 대금 결제가 마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가압류 이의신청이나 해방공탁(가압류 집행을 풀기 위해 청구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절차) 등 보전처분(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잠정 조치) 대응을 진행합니다.

• 인테리어 비용의 매몰 비용 성격을 주장하고, 미상환 개원 대출금과 리스 잔액, 퇴직금 충당금 등 병원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부담한 소극재산을 재판부에 입증하여 분할 대상 순자산을 낮춥니다.

• 병원을 폐업하거나 지분을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병원의 안정적인 진료 유지를 전제로 의료인이 병원 자산과 채무를 그대로 보유하되 산정된 정산금을 현금으로 분할 지급하는 방식(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 포함)으로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근거 법령 · 가사소송법 제2조

1단계 개원 자금 흐름 및 부채 내역 사전 정리

소송 제기 또는 답변서 제출 전, 임대차계약서, 부모님 지원금 이체 내역, 개원 대출 약정서, 의료기기 리스 계약서를 확보해 기준 시점의 순자산표를 작성합니다.

2단계 가압류·가처분 방어 및 진료 계좌 보전

상대방이 병원 운영 계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해 직원 급여 지급과 약품 대금 결제가 마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가압류 이의신청이나 해방공탁 등 보전처분 대응을 진행합니다.

3단계 금융거래정보 및 세무 자료 제출명령 대응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및 세무서 소득금액증명·재무제표 조회에 대응하여, 매출 중 인건비·임대료·의약품비·세금 등 필수 경비 지출 내역을 분리해 소명합니다.

4단계 병원 자산·부채 항목별 법리 공방 및 현금 정산 조율

인테리어 비용의 매몰 비용 성격을 주장하고, 미상환 개원 대출금과 리스 잔액, 퇴직금 충당금 등 병원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부담한 소극재산을 재판부에 입증하여 분할 대상 순자산을 낮춥니다. 병원을 폐업하거나 지분을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병원의 안정적인 진료 유지를 전제로 의료인이 병원 자산과 채무를 그대로 보유하되 산정된 정산금을 현금으로 분할 지급하는 방식(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 포함)으로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 혼인 전·후 개원 여부, 초기 보증금·시설비 중 혼전 재산 및 부모님 지원금(증여·차용증 유무) 비중 확인 자료

☑ 상가 임대차계약서(보증금·월 차임) 또는 병원 부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자격 직종 신용대출, 사업자 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병원 개설·운영 금융부채 잔액 증명서

☑ 고가 의료기기 매매계약서, 금융·운용리스 계약서 및 상환 리스료 스케줄표

☑ 최근 3개년 세무·회계 자료(손익계산서·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소득금액증명원, 직원 급여·퇴직금 추계 내역)

☑ 공동개원 시 동업계약서 사본, 지분율 약정 내역, 탈퇴·정산 내부 규정 서류

면허 자체나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예상 소득은 재산분할의 직접적인 대상 재산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부부 쌍방의 재산분할 비율(기여도)과 참작 사유를 정할 때 향후 소득 창출 능력을 부수적인 사정으로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운영에 따르는 위험 부담과 고강도 진료 노동을 소명하여 분할 비율이 부당하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병원 인테리어는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철거)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교환가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병·의원의 영업권(권리금)은 원장 개인의 진료 실력과 평판에 좌우되는 성격이 강하므로, 제3자에게 독립적으로 처분 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추상적인 예상 권리금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병원 개설과 유지를 위해 발생한 개원 대출금과 금융리스 미상환금은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이므로 재산분할 산정 시 적극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대출금이 병원 보증금·장비 구입·운영자금 및 가계 생활비로 쓰였다는 자금 흐름을 입증해 순자산을 낮추어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 짧고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아 형성한 개원 자금이라면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특유재산으로 방어할 여지가 큽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임대인·인테리어 업체·병원 계좌로 직접 이체된 금융 자료를 확보해 공동재산 산입을 차단해야 합니다.

병원 계좌나 건강보험공단 급여비 채권이 가압류되면 급여·약품 결제가 막혀 진료에 차질이 생기므로 즉각적인 보전처분 방어가 필요합니다. 가압류의 필요성이 없거나 과도함을 이유로 가압류 이의·취소 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방공탁을 진행하여 계좌 집행을 해제하는 절차로 병원 진료를 정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