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고소권자 지정과 고소기간 준수 기준·고소장 서식과 경찰수사규칙상 진정 분류 방지·경찰 수사 종결과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고소 취소의 효력과 재고소 제한·무고 리스크 차단과 변호사 고소대리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이나 유족이 고소를 진행하거나 모욕 등 친고죄 사건에서 기한을 다투는 상황입니다.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합니다.

• 형법상 모욕죄 등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제230조

경찰서에 서류를 제출했으나 범죄사실 불분명 등을 이유로 정식 입건이 되지 않고 진정으로 처리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 사법경찰관리는 고소장 명칭으로 제출된 서류라 하더라도 고소인의 진술이나 고소장에 따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고소가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진정 사건으로 분류되면 정식 형사 입건 전 조사 단계로 처리되어 입건 후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는 구별됩니다.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이를 수리(서류를 정식으로 접수하여 처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경찰수사규칙 제21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경찰 수사 후 혐의없음 처분이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검찰 송치 및 재수사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또한 형사소송법 제238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종결함)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고소 또는 고발은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서면이나 구술(말로 직접 진술함)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38조, 제245조의7

피고소인과 합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고소 취소를 요청받아 법적 효력과 이행 담보를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 또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한 번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동일한 재고소 제한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약정한 합의금을 실제로 수령하거나 확실한 이행 담보를 확보하기 전에 고소취소서나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먼저 제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2조

민사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고소를 검토하다가 허위 사실 신고로 인한 역고소 위험을 대비하는 상황입니다.

•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사상 채무를 변제(빚을 갚음)받거나 상대방을 압박할 목적으로 객관적 증거 없이 사실관계를 허위로 꾸며내거나 왜곡해 고소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소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뒤 고소인을 상대로 형법상 무고죄 역고소를 진행할 위험이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36조에 따라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156조, 형사소송법 제236조

1단계 사실관계 및 구성요건 진단

피해 경위와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민사 사안인지 형사 처벌 대상인지 구분하고, 적용 가능한 죄명과 친고죄 고소기간 및 공소시효 도과(기간이 지나 끝남)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2단계 입증 자료 정리 및 고소장 작성

범죄 구성요건에 맞추어 범행 일시·장소·행위·결과를 육하원칙으로 특정하고, 계좌 내역·메시지·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번호별로 배열하여 진정 분류를 예방하는 정식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3단계 관할 경찰서 접수 및 고소인 조사 동석

사건 관할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을 접수한 뒤, 담당 수사관 배정에 따른 고소인 보충진술 조사에 변호사가 동석하여 피해 사실과 법리적 쟁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합니다.

4단계 송치·불송치 결과 확인 및 후속 절차 대응

사건이 검찰로 송치(경찰이 수사 기록과 증거를 검찰로 넘김)되면 공소 제기 및 재판 단계에서의 피해자 의견 진술이나 합의 절차를 지원합니다. 만일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본인이 범죄로 인한 직접 피해자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모욕죄 등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이 도과(기간이 지남)하지 않았는지 계산했는가

☑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계좌번호, 연락처, 아이디 등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단서를 정리했는가

☑ 고소장 서면에 육하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피고소인에 대한 명확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모두 기재했는가

☑ 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진단서 등 주장하는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입증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목록화했는가

☑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허위 사실을 포함하여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소지가 있는 표현은 없는지 검토했는가

☑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과거에 고소를 제기했다가 취소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이력이 없는지 확인했는가

피고소인의 실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의 피고소인란에 성명불상자로 기재하되, 피해 금원을 송금한 계좌번호, 상대방이 사용한 전화번호, 메신저나 온라인 커뮤니티 아이디, 차량번호, 폐쇄회로 텔레비전 확보가 가능한 범행 장소와 시간대 등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제출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이를 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범죄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피고소인·피고발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등에는 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정식 고소가 아닌 진정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구성요건에 맞춘 서면 작성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에 따라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장 작성과 접수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 후 진행되는 고소인 보충진술 조사는 피해자가 직접 겪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고소인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선임된 변호사가 조사실에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법리적 쟁점을 함께 보충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따라 고소를 취소한 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지급 약속만 믿고 고소취소서나 처벌불원서를 먼저 제출하면 추후 약정을 어기더라도 형사 재고소가 불가능하므로, 합의금 수령이나 담보 확보를 마친 뒤에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고소인에게 통지한 경우, 고소인이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의 고발인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이유를 분석하여 초기 수사에서 누락된 증거나 법리적 오류를 보완한 이의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