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개원 컨설팅 및 브로커의 자금 편취 수법과 형사 처벌·사무장병원·가해자 은닉 재산 보전 및 민사상 계약 취소·손해배상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개원 입지 선정이나 의료장비 도입 대행을 명목으로 접근한 브로커가 고액의 대출금을 편취한 뒤 잠적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상가 보증금·인테리어·장비 대금이 합산되어 편취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피해를 입은 의료인이 도리어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 피의자로 입건될 위험이 있습니다.

•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법정 자격자 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며, 제33조 제8항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합니다.

• 가해 브로커를 사기죄로 고소할 때는 의료인이 면허를 대여하거나 불법 동업에 가담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적법한 경영지원 계약인 줄 알고 속아 대출금만 편취당한 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법리적으로 분리해 소명(어떤 사실을 판사나 수사기관이 맞다고 인정할 만큼 증거를 들어 설명함)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의료법 제33조, 제65조 제1항, 제8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형사 고소 사실을 안 브로커가 자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계좌를 신속히 동결하고 민사상 피해액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브로커 및 관련 법인의 예금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근거로 컨설팅 및 장비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또는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브로커가 신분증 사본과 인감을 무단 도용해 체결한 약정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장비 판매업체와 공모해 장비 인도(건네줌) 없이 물건수령증만 허위로 꾸며 실행된 리스라면 약정의 무효나 취소 사유를 다투어 갚아야 할 채무 범위를 축소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276조, 민법 제110조, 제741조, 제750조

1단계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자료 확보

자금 흐름 분석 및 증거 확보: 의료인 명의 계좌에서 실행된 대출금이 브로커, 컨설팅 법인, 유령 의료기기 업체 등 어느 계좌로 흘러갔는지 이체 내역과 약정서를 대조해 범죄 일람표를 작성합니다.

2단계 가해자 은닉재산 보전처분 신청

가해자 은닉 재산 가압류 및 처분금지가처분: 고소 사실이 알려지면 가해자가 자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브로커 및 관련 법인의 예금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3단계 형사 고소장 접수 및 수사 대응

특경법 사기·사문서위조 등 형사 고소장 접수: 기망(남을 속임) 행위의 태양(구체적인 형태나 수법)과 편취 금액을 특정해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이어 수사기관에 가해자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 및 압수수색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에 협조합니다.

4단계 민사소송 제기 및 법률관계 정리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근거로 컨설팅 및 장비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또는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명의 도용·허위 리스 건의 법률관계 정리: 브로커가 신분증 사본과 인감을 무단 도용해 체결한 약정이거나, 장비 판매업체와 공모해 장비 인도 없이 물건수령증만 허위로 꾸며 실행된 리스라면 약정의 무효·취소 사유를 다투어 채무 범위를 축소합니다.

☑ 개원 컨설팅·동업·경영지원 약정서 원본 및 수익 배분·대출금 상환 대납 조항이 적힌 이면 합의서

☑ 의료인 명의 신용·담보대출 실행 내역과 브로커·시공·장비 업체로 송금된 일자별 계좌 거래 내역

☑ 의료장비 리스 계약서 및 의료기기 실제 납품 여부(제조번호 확인), 물건수령증 서명 여부

☑ 대출 심사나 개설 신고 대행 명목으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전자서명 수단을 교부하고 반환받은 시점

☑ 개원 예정지 상가 임대차계약서 및 실제 보증금 차액 증빙, 인테리어 실제 시공 진척도 현장 사진

☑ 대출 원리금 대납 약속이나 프랜차이즈 입점 확정 등 허위 사실을 전달한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원칙적으로 의료인 본인이 직접 대출 약정서에 서명하거나 비대면 인증을 거쳐 실행된 대출이라면, 자금을 제3자에게 편취당했다는 사정만으로 대출 채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연체로 인한 신용도 하락과 기한이익 상실(만기 전에 남은 빚을 한꺼번에 모두 갚아야 하는 상태)을 막기 위해 우선 대응해야 합니다. 이어 가해 브로커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민형사 절차로 편취금을 회수해 상환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브로커가 인감이나 인증서를 무단 도용해 체결한 약정이라면 그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장비 미납품을 입증하여 공급업체와 브로커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대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금융리스에서는 이용자인 의료인이 물건수령증을 발급하면 리스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미인도 위험도 이용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브로커가 처음부터 납품 의사 없이 자금만 융통할 목적으로 공모해 허위 수령증을 받아낸 경우, 형사 고소로 범죄 사실을 밝히고 계약 체결 경위에 따라 면책 또는 손해배상 범위를 다투어야 합니다.

각서 작성 당시 브로커에게 대출 원리금을 지속적으로 대납할 만한 실질적인 자력이나 수익 구조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안심시키려고 초기 1~2개월 치 이자나 리스료를 대납했더라도 추가 대출을 유도하거나 고소를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사례가 많으므로, 당시 재산 상태와 동종 범행 유무, 자금 사용처를 추적해 기망의 고의를 밝혀내야 합니다.

병원 개설 및 운영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그리고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불법 개설 의도를 인지하고 공모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금 조달과 입지 선정을 위탁했다가 개원조차 못 한 채 대출금만 편취당한 단계라면 사기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이미 개설 신고가 이루어져 비의료인이 자금과 인력을 장악해 운영한 기간이 존재한다면 의료법 위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고소 전에 기망으로 착오에 빠졌던 사정을 정리하고 법정 감경·면제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상 채권가압류 신청을 통해 형사 고소 전이나 고소와 동시에 가해자의 계좌를 동결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계좌를 추징보전하거나 동결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리며, 피고소인이 출석 요구를 받는 순간 남은 자금을 인출해 은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출금 이체 내역과 약정서를 소명 자료로 제출해 브로커 및 컨설팅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먼저 받아두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