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상속재산분할비율 산정과 법정 기준·상속재산분할심판과의 병합 청구 원칙·특별부양과 재산 증식의 입증 요건·청구인 자격과 생전 증여 내역 검토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홀로 부모님을 부양해 온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만 균분되는 상황을 마주하고 법적 조정 방안을 찾는 경우입니다.

• 오랜 세월 홀로 부모님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했거나 보수 없이 가업을 일구었더라도, 별도의 협의나 심판 없이는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제1010조)대로만 재산이 나뉩니다.

•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이러한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먼저 공제한 나머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산정된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한 액수를 그 기여자의 최종 상속분으로 정합니다.

• 다만 민법 제1008조의2 제3항에 따라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수를 넘지 못하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남긴 증여 재산 규모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09조, 제1010조

기여분만 따로 떼어 가정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진행 방식을 문의하는 상황입니다.

• 공동상속인 사이에 기여분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 흔히 기여분소송이라 부르지만,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여 일반 민사 판결이 아닌 심판 절차로 진행되며 조정전치주의(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가 적용됩니다.

•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은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민법 제1013조 제2항)가 있거나 분할 후 피인지자 등이 상속분상당가액의 지급을 청구(민법 제1014조)한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제4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50조 제1항

단순한 동거나 정서적 부양을 넘어 법원이 요구하는 객관적 기여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하는 국면입니다.

• 대법원 판례는 성년 자녀의 부양이나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민법상 친족이나 부부 사이에 통상 기대되는 수준을 넘어,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기하기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만큼 특별한 기여에 이르렀는지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 첫째, 특별부양 유형은 피상속인을 장기간 직접 간병하거나 요양병원비·의료비·생활비를 전담하여 지출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이 감소하는 것을 막은 경우입니다.

• 둘째, 재산의 유지·증가 유형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나 농사 등에 정당한 보수를 받지 않고 장기간 노무를 제공했거나, 본인의 고유 자금을 투입해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취득이나 채무 변제를 도운 경우입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제2항

며느리나 사위의 간병 사실을 주장하거나 피상속인 생전에 건네받은 금전이 있어 쟁점이 되는 모습입니다.

•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은 며느리나 사위, 또는 대습상속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손자녀가 직접 피상속인을 간병했다며 자신의 이름으로 기여분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기여분을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만 주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은 직접 청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또한 정기적인 안부 연락이나 명절 방문, 소액의 용돈 지급 같은 정서적·도의적 부양만으로는 재산상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반대로 부모님을 모시는 동안 부모님 명의 계좌나 연금 소득에서 생활비와 의료비 대부분을 지출한 내역이 확인되거나, 생전에 이미 기여에 상응하는 충분한 증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기여분 인정 비율이 낮아지거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심판 청구 전에 금융 입출금 내역부터 면밀히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항·제2항

1단계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자료 대조

다만 민법 제1008조의2 제3항에 따라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수를 넘지 못하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남긴 증여 재산 규모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조항도 시행 중이므로, 기여분 주장과 함께 공동상속인 전원의 생전 부양 경위 및 증여 내역을 입체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2단계 기여분 결정 및 분할심판 청구

공동상속인 사이에 기여분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흔히 기여분소송이라 부르지만,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여 일반 민사 판결이 아닌 심판 절차로 진행되며 조정전치주의(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여분을 인정받고자 하는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가 계속 중인 경우에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청구를 별도로 신청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제4항).

3단계 금융정보 제출명령과 심리 대응

전국의 연간 사망 건수는 2025년 기준 362,968명으로,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7,976명, 서울특별시가 52,535명, 경상남도가 27,252명, 부산광역시가 27,137명, 경상북도가 26,126명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국가통계포털 「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 관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가사부에 심판을 청구할 때는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도 부동산 시가 감정 비용, 과거 금융거래정보 및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에 따른 비용과 심리 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부모님을 모시는 동안 부모님 명의 계좌나 연금 소득에서 생활비와 의료비 대부분을 지출한 내역이 확인되거나, 생전에 이미 기여에 상응하는 충분한 증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기여분 인정 비율이 낮아지거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심판 청구 전에 금융 입출금 내역부터 면밀히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 청구인 본인이 피상속인의 적법한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상속재산분할 협의 미완료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함께 제기될 예정인지 여부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공제한 뒤 분할 대상 잔여 재산이 남았는지 여부

☑ 동거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사항 포함)

☑ 본인 계좌에서 직접 지출된 병원비·간병비·요양비 결제 영수증 및 계좌 이체 내역

☑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및 병원 의무기록 일체

☑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매수 자금 또는 채무 변제 자금을 대납한 금융거래 내역

☑ 가업 종사 기간 동안 정당한 보수를 받지 않고 노무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소득금액증명원 및 사업장 자료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람에게만 기여분 권리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법정상속인이 아닌 며느리나 사위는 자신의 이름으로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자녀)의 이행보조자로서 간병과 부양을 수행한 사정을 들어, 상속인인 자녀 본인의 기여분 산정 요소로 주장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은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민법 제1013조 제2항)나 피인지자 등의 가액지급청구(민법 제1014조)가 있을 때에 한하여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적법하게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성립하여 더 이상 분할할 상속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면 기여분 결정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분할 협의 과정에 당사자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어 협의의 효력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또는 협의 이후 새로 발견된 누락 상속재산이 존재하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3항은 기여분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수를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존중하여 유증이 기여분보다 우선하도록 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유효한 유언으로 상속재산 전부를 유증하여 공제 후 남는 재산가액이 없다면, 기여분 결정을 통해 상속분을 가산받기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민법 제1008조의2의 특별부양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가족 간에 통상 기대되는 수준의 부양 의무를 넘어, 상당한 기간 실제로 간병·간호를 전담했거나 본인의 자금으로 의료비와 요양비,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등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관계에서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정도의 특별한 기여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주거비를 절약했거나 부모님의 연금과 자산으로 생활비를 충당한 사정이 확인되면 특별부양 주장이 배척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이미 기여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가정법원이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에 따라 기여의 정도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할 때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추가 기여분 인정을 제한하거나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생전 증여 재산의 규모와 성격을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한편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 제1008조 단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여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은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