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사실혼 관계에서의 법정상속권 배제와 상속인 승계 순위·상속인이 없을 때의 특별연고자 재산분여청구·함께 거주하던 주택의 임차권 승계 및 포기·공적 연금 및 사회보험의 유족연금 수급권·사망 직후의 재산 처분 금지와 실질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평생을 함께 동거하며 사실상 부부로 생활했음에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고인의 재산 상속 과정에서 법적으로 배제되는 상황입니다.

• 결혼식을 올리고 오랜 기간 부부로 동거하며 생계를 함께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법정상속 권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고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 채권 등 적극재산과 채무는 고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승계됩니다.

• 만약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고 고인이 생전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거나 인지(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절차)를 마쳤다면, 그 자녀는 1순위 직계비속으로서 적법한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고인에게 법정상속인이 아무도 없거나 상속인이 전원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재산이 국고로 귀속(국가의 소유가 됨)될 위험에 처한 상황입니다.

• 고인에게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법정상속인이 한 명도 없거나, 모든 법정상속인이 상속포기를 마쳐 상속인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가정법원에 특별연고자 재산분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특별연고자 재산분여청구는 고인이 사망한 직후 곧바로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아니며, 민법이 정한 상속재산의 청산 및 상속인 수색 절차를 순서대로 거쳐야 합니다.

• 특별연고자 재산분여청구 기간(상속인 수색공고 기간 만료 후 2월)을 도과(정해진 기간이 지나버림)하거나 분여청구가 기각되면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분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될 수 있으므로(민법 제1058조 제1항), 각 단계별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057조의2, 제1058조 제1항

고인 명의로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주택에서 남겨진 사실혼 배우자가 주거를 유지하거나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 반면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이 있으나 그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고인의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 만약 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는 차임 연체나 원상회복 의무 등 채무가 있어 임차권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임차권 승계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가계를 책임지던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으로 생계가 곤란해져 공적 기관에 유족연금이나 유족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 사실혼 배우자는 고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로서 동거하며 생계를 함께 유지해 온 사실을 입증하면 각 공단에 유족연금이나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하거나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 행정 서류만으로 입증이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존재 여부) 확인의 소(소송)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뒤 과거 사실혼 관계의 존재 확인을 구할 때에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에 관한 민법 제865조 제2항을 유추적용(비슷한 규정을 끌어다 적용함)합니다. 이에 따라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 제7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 민법 제865조 제2항

장례비나 병원비 결제를 위해 고인의 명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려 하거나 공동 형성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는 고인의 예금 채권이나 일반 재산을 승계받지 못합니다. 권한 없이 고인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면 법정상속인으로부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법적 권리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주는 일) 청구를 받거나 형사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분을 조정하는 제도이므로,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고인과 함께 재산을 형성하며 사실혼 배우자 본인의 자금을 투입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 공유지분 확인이나 부당이득반환 등의 민사적 청구 가능성을 별도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008조의2

1단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공고

먼저 민법 제1053조 제1항에 따라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합니다.

2단계 일반상속채권자 및 수증자 신고 공고

공고 있는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하며, 이 신고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3단계 법원의 상속인 수색공고

이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며, 이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4단계 특별연고자 재산분여청구 제기

특별연고자 재산분여청구는 바로 이 1년 이상의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이 만료된 후 2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 고인의 법정상속인 유무 확인을 위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의 존재 여부 및 적법한 상속포기 심판문 유무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문 및 공고문 확인

☑ 2월 이상의 일반상속채권자 신고 공고 및 1년 이상의 상속인 수색공고 만료일 확인

☑ 주택 임차권 승계 및 사망 후 1개월 이내 반대의사 표시 검토를 위한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 고인의 2촌 이내 친족 존재 여부 및 동거 여부 확인 자료

☑ 사실혼 및 생계 유지 입증을 위한 생활비·공과금 이체 내역, 병원 동의서, 간병 기록, 가족행사 사진

☑ 고인의 생전 증여·유증 증빙(유언공정증서 등) 또는 고인 명의 재산 취득 시 본인 자금 투입 금융거래 내역

민법 제1003조가 정한 배우자 상속권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인정되므로, 동거 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인에게 생전 증여나 유언을 통한 유증을 받은 경우, 혹은 고인에게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법정상속인이 전혀 없어 가정법원에 특별연고자 재산분여청구(민법 제1057조의2)를 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제9조 제1항),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와 고인의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하여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만약 임차권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임차인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제9조 제3항).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실질적 공평을 기하기 위해 상속분을 조정하는 절차이므로,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의 임차권 공동 승계 요건을 주장하거나, 고인 명의 재산 형성 과정에 본인의 자금이 투입되었음을 입증하여 실질적 공유지분이나 부당이득반환을 다투는 민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 및 제73조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도 고인 사망 당시 고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민등록표 초본, 생활비 공동 지출 내역 등으로 공단에 사실혼 관계를 소명해야 하며, 서류 심사만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때에는 민법 제86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고인에게 법정상속인이 전혀 없거나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공고하고(민법 제1053조), 2월 이상의 일반상속채권자 신고 공고(민법 제1056조)와 1년 이상의 상속인 수색공고(민법 제1057조)를 차례로 거치게 됩니다. 특별연고자 재산분여청구는 이 1년 이상의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이 만료된 후 2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57조의2 제2항).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