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이혼무효와 이혼취소의 성립 요건 및 법률 효과·가장이혼의 효력과 3월의 제소기간·가정법원 전속관할과 심리 절차의 구분·신고 수리 전 철회 및 확정판결 후 등록부 정정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본인 모르게 서류가 위조되어 접수되었거나 기망(사람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에 속아 절차를 밟았을 때 적용되는 법적 기준입니다.

• 부부 사이에 혼인 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 합치가 전혀 없었음에도 서류 위조나 일방적 절차 진행 등으로 협의이혼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가정법원에 이혼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가류 가사소송(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조정이 인정되지 않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 반면에 일단 협의이혼 의사를 표시하고 신고에 이르렀으나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사기나 강박으로 말미암아 그 의사를 결정한 때에는 나류 가사소송인 이혼취소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 이혼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정리되어 가족관계등록부상 이혼 기록 자체가 정정 대상이 됩니다. 반면 이혼취소 판결은 확정된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이혼의 효력이 소멸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8조, 가사소송법 제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빚이나 규제를 피하려 일시적으로 서류상 정리했거나 협박에서 벗어난 뒤 제기 기간을 따지는 상황입니다.

• 대법원 판례는 강제집행 면탈(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행위) 등 다른 목적이 있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가 있었다면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 민법 제839조는 사기·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을 규정한 민법 제823조를 이혼에 준용(비슷한 다른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끌어다 씀)하므로,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월이 지나면 취소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이 3월의 기간은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가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제척기간(법률이 정한 권리의 행사 기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망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나 협박 상태에서 벗어난 시점이 언제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금융 내역, 통화 녹음 등의 증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23조, 제838조, 제839조

부부의 주소지에 맞는 법원을 찾고 조정 절차를 꼭 거쳐야 하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 이혼무효와 이혼취소 사건은 첫째,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피고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재판할 권한이 있는 법원)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둘째,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 제1심 전속관할(법률로 특정한 법원에만 배타적으로 정해진 관할권)을 가집니다.

• 이혼무효소송은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하므로 가사소송법상 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변론 절차를 진행합니다.

• 이와 달리 나류 가사소송사건인 이혼취소소송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소를 제기하더라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근거 법령 · 가사소송법 제2조, 제22조, 제50조

구청에 서류가 넘어가기 전 막아서거나 판결을 얻은 뒤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 협의이혼은 법원의 확인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고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대방이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본인이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거나 취소 신고를 마쳐야 공적 장부상의 신분 관계가 정리됩니다.

• 만약 협의이혼의 무효나 취소를 다투는 대신 기존 이혼 당시 누락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단계라면, 이혼 자체의 효력을 부인하는 소송이 아니라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행사하는 재산분할청구 또는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신청 등 별도의 구제 수단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6조, 제839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8조, 제107조

1단계 신고 경위 및 제소기간 확인

신고 경위 및 제소기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기록 등을 토대로 신고 수리 시점과 사기 인지일·강박 종료일을 대조하여 3월의 제척기간 도과(정해진 기간이 지나 만료됨) 여부를 먼저 점검합니다.

2단계 청구 유형 결정 및 증거 수집

청구 유형 결정 및 증거 수집: 의사 합치 자체가 없었던 무효 사안인지 기망·협박에 의한 취소 사안인지를 구분하고, 각서·메신저 대화·통화 녹취·금융 거래 내역·필적 감정 대상 서류 등 입증 자료를 확보합니다.

3단계 관할 가정법원 소장 접수 및 조정·변론 진행

관할 가정법원 소장 접수 및 조정·변론 진행: 부부의 주소지 기준 전속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이혼취소 청구는 조정 절차를 거치고 이혼무효 청구는 변론기일을 통해 의사 형성의 하자를 심리합니다.

4단계 판결 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판결 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등록부 정정 신청 또는 신고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 본인이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에 출석한 적이 없거나 도장·서명이 도용되어 이혼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경우

☑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행·협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협의이혼 확인을 받고 신고에 이른 경우

☑ 채무 문제나 재산 관리 등을 이유로 상대방의 기망에 속아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으나 기망 사실을 알게 된 지 3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마쳤으나 상대방이 행정관청에 신고서를 접수하기 전에 이혼 의사를 철회하려는 경우

☑ 부당한 이혼 신고의 효력을 다투면서 동시에 상대방이나 가담한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를 병합하려는 경우

☑ 이혼무효 또는 이혼취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및 후속 신분 정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강제집행 면탈 등 다른 목적이 있었더라도 부부 사이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혼인 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가 있었다면 대법원 판례상 무효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협의이혼은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이혼 후 재결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 자체의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 성립으로 확정된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혼무효·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판결 확정 과정에 법정 재심 사유나 추완항소(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한을 넘긴 경우 뒤늦게 항소할 수 있게 구제해 주는 제도) 요건이 있는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 당시에는 혼인 관계를 해소하려는 진정한 합의가 있었고 단지 사후에 금전 지급이나 양육 조건 등 부수적 약정을 지키지 않는 것뿐이라면 이혼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혼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대신 약정금 청구 소송, 미지급 재산분할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신청 등 별도의 법적 절차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도과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행정관청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등록부 정정 신청이나 신고를 해야 공적 기록이 회복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