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및 의제공무원 판단 기준·수뢰액 구간별 법정형과 공소시효 기간·포괄일죄 성립 여부와 수뢰액 합산 기준·몰수·추징 범위와 대가성 없는 금품 수수 검토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인허가나 계약 체결 등 직무와 밀접한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금전이나 향응을 수수한 정황으로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거나,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할 때 성립합니다.

• 대법원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직무에 법령상 관장하는 사무뿐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나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 행위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주고받은 금품이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평소 친분 관계에 기한 사교·의례적 부조나 정당한 사적 채무 변제(빌린 돈을 갚음)인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129조, 형법 제13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받은 금액의 크기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지 따져보고 시효 완성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결정되며(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근거 법령 ·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3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여러 해에 걸쳐 나뉘어 건네받은 금전이 하나로 합산되어 가중처벌되는지 다투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수뢰액 산정 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 아래 이루어진 포괄일죄의 경우에만 수뢰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경합범(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관계에 있는 별개의 뇌물죄에서 수뢰액을 합산하여 가중처벌 기준을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 포괄일죄로 평가되면 마지막으로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날부터 전체 범죄의 공소시효를 기산(날짜를 셈하기 시작함)합니다.

• 수개의 뇌물죄가 경합하는 경우, 각 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향응 접대 비용의 안분 계산이나 대가성이 없는 금품 수수에 대한 제재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뇌물로 쓰일) 금품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형법 제134조에 따른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필요적 추징 규정이나,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습니다.

•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더불어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함께 처벌함)합니다.

• 직무 관련 대가성이 부정되어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법정 기준 금액(매 회계연도 300만원 등)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13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1단계 사실관계 및 직무 범위 진단

출석 요구서나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요지를 바탕으로 금품 수수 시점의 직무 권한, 대가성 유무, 수뢰액 구간과 공소시효 기산점을 분석합니다.

2단계 객관적 소명 자료 및 포렌식 대응

금융 거래 내역, 차용증, 업무 결재 문서 등 방어 자료를 수집하고 휴대전화나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하여 방어권을 행사합니다.

3단계 수사기관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

사법경찰관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취지가 조서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조력하고, 직무관련성 부인이나 포괄일죄 불성립, 공소시효 완성에 관한 법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4단계 영장실질심사 및 공판 변론

구속영장 청구 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음을 소명(사실관계를 증명하거나 설명함)합니다. 기소 후 공판 단계에서는 증인신문과 추징금 산정 다툼, 양형 자료 제출까지 단계별로 변론을 수행합니다.

☑ 금품 수수·요구·약속 당시 공무원 또는 법률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위에 있었는지, 해당 시점에 담당하던 공식 사무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던 업무 범위 확인

☑ 금전이나 향응이 오간 구체적인 날짜, 횟수, 전달 방식(현금, 계좌 이체, 제3자 명의 카드 등) 기록 및 합산 금액이 3천만원·5천만원·1억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

☑ 개별 수수 행위가 종료된 시점과 가장 마지막으로 금품이 오간 날짜를 각각 확인하여 7년·10년·15년의 시효 도과(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어짐) 여지 점검

☑ 차용증, 계좌 이자 이체 내역, 변제 독촉 문자 등 사적 금전 거래나 정당한 채무 변제임을 소명할 증빙 확보

☑ 식사나 접대 자리에 동석자가 있었던 경우 전체 인원수, 참석 경위, 각자의 직무 관련성 유무와 비용 결제 주체 확인

☑ 받은 금품을 반환한 경우 원물(원래의 물건 자체)을 반환했는지 여부와 반환 시점이 수사 개시 전후 언제인지 정리

☑ 상대방과 주고받은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기록 보존

네,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129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형법 제133조 제1항은 뇌물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두 조문의 법정형은 서로 다르므로, 수뢰 측인지 공여 측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수뢰액 산정 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포괄일죄의 경우에만 수뢰액을 합산할 수 있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개의 뇌물죄에서 수뢰액을 합산하여 가중처벌 기준을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포괄일죄가 성립하면 마지막으로 뇌물을 받은 날부터 전체 범행의 공소시효를 기산합니다. 반면 수개의 뇌물죄가 경합하는 경우, 각 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범죄행위가 끝난 때로부터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반환의 시점과 방식에 따라 추징 대상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례는 수뢰자가 받은 뇌물 그 자체를 그대로 공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공여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해야 하므로 수뢰자에게는 추징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받은 금전을 이미 예금하거나 소비한 뒤에 그와 같은 금액을 새로 마련하여 공여자에게 돌려준 것에 불과하다면 뇌물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어 수뢰자로부터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대가성이 부정되어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남습니다.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법정 기준 금액(매 회계연도 300만원 등)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없이 그 기준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은 때에도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때에는 사후수뢰죄(형법 제131조 제3항)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뇌물 수수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났더라도 단순수뢰죄(형법 제129조 제1항)가 아닌 사후수뢰죄로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될 사람이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뒤 실제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사전수뢰죄(형법 제129조 제2항)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 아무런 요구나 약속 없이 퇴직 후에 단순한 감사 표시로 금품을 받은 것이라면 뇌물죄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별도로 다투어 보아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