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포태 중인 자녀와 3개월 숙려기간·협의이혼과 소송에서의 태아 친권·양육권 지정·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과 친생추정·양육비부담조서 작성과 출산비·산후조리비 분담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 협의이혼을 접수하려 할 때 숙려기간 적용 기준을 살펴보는 상황입니다.

•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은 협의이혼 시 양육하여야 할 자녀의 범위에 '포태 중인 자(태아)'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뱃속의 아이가 있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 배우자의 폭력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가정법원에 소명(판사에게 대강의 확신을 주는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근거 법령 · 민법 제836조의2

출산 전에 이혼 소송이나 협의를 진행하면서 아이의 법적 권한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 합의로 부부 관계를 정리할 때는 민법 제837조와 제909조 제4항에 따라 태아의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서를 가정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 소송 계속(소송이 법원에서 진행 중인 상태) 중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법률상 권리능력(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기 전이므로 소송에서 사건본인(가사소송 절차의 대상이 되는 자녀)으로 특정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미리 지정하는 판결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 이혼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된 이후에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 해당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이혼 절차에서 함께 정해지지 않으므로, 출생 후 상대방과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에 별도로 친권자 지정 및 양육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 법적 권한을 확정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 제837조 등 참조).

근거 법령 · 민법 제836조의2, 제837조, 제90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이혼신고가 완료된 뒤 아이가 태어나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와 친생자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되어 법률상 전 배우자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번복하려면 친생부인의 소 등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4조의2 제1항).

• 민법 제844조에 따라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녀에 대하여 부(夫) 또는 자녀의 생모인 처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적 부자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민법 제846조, 제847조 제1항).

근거 법령 · 민법 제844조, 제846조, 제847조, 제854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정기 양육비 책정과 더불어 당장 발생하는 병원비 및 조리원 비용 분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 출산 관련 부대비용은 매월 지급하는 정기 양육비 항목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합의서를 작성할 때 정기 양육비와는 별도의 일시금 지급 조항으로 금액과 지급 기한, 분담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어야 사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구두로만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비와 양육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받거나 협의서 양육비란을 추후 협의한다는 식으로 비워둔 채 이혼신고를 마치고 나면, 출산 직후 상대방이 연락을 끊거나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없게 됩니다.

• 소송이나 조정으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지출한 산전 의료비 영수증과 향후 예상되는 분만비·조리원 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해당 비용을 재산분할 대상 채무나 현금 정산 항목에 반영하거나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 참작 사유 및 장래 양육비 책정 기준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주장을 구성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6조의2 제5항

1단계 사실관계 및 출산 일정 파악

현재 임신 주수와 출산 예정일, 별거 여부, 혼인 파탄 사유를 정리하여 협의이혼의 3개월 숙려기간 내에 출산이 이루어지는지 소송 중 출산하게 되는지 일정을 계산합니다.

2단계 친권·양육비 및 출산 비용 산정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출생 후 정기 양육비를 책정하고, 분만비·산후조리비 등 일시적 비용의 분담 내역과 부부 공동재산 분할 범위를 구체적인 증빙 자료로 정리합니다.

3단계 협의서 작성 또는 소장·조정신청서 접수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경우 태아에 관한 친권·양육 협의서 문안을 확정하고, 재판상 이혼이나 조정을 택할 경우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며 소송 중 출산 시 청구취지 변경 절차를 밟습니다.

4단계 출생신고 및 등록부 정리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협의서 등본이나 판결문·조정조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와 친권자 지정 신고를 마치고, 필요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등 후속 가족관계등록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 임신 사실을 확인한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신청하려는데, 1개월이 아닌 3개월의 숙려기간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혹은 단축 사유가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 경우

☑ 소송 도중에 출산 예정일이 도래하여, 출생 직후 법원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내고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청구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

☑ 이혼신고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할 예정이어서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지, 또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가 필요한 사안인지 검토해야 하는 경우

☑ 매달 받을 정기 양육비 외에 당장 지출해야 할 분만 병원비, 산전 검사비, 산후조리원 비용을 합의서나 재산분할 청구에 어떻게 묶어낼지 막막한 경우

☑ 상대방이 아이가 태어난 뒤에 양육비를 정하자며 서류 작성을 미루고 있어, 출생 직후 강제집행이 가능한 양육비부담조서나 조정조서 확보가 시급한 경우

그럴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은 양육하여야 할 자녀에 포태 중인 태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임신 중인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와 똑같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정이 소명되면 법원으로부터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이혼신고를 마친 뒤라도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법률상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므로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곧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4조 제3항). 따라서 이혼 후 300일 안에 출산하면 원칙적으로 전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고 전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라가게 됩니다. 전남편의 친생자 추정을 배제하려면, 혼인 중 출생자로 출생신고가 되기 전이라면 민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이미 출생신고가 된 경우라면 민법 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출생신고 후 별도로 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병원 분만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은 법원에서 정하는 정기 양육비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의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로 정하는 정기 양육비는 통상 자녀가 출생한 시점부터 매월 지급하는 비용을 뜻합니다. 따라서 출산 전후에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산전 검사비, 분만 병원비,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정기 양육비와는 별개로 다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는 합의서에 출산 부대비용의 분담 액수와 지급 시기를 별도 조항으로 명확히 적어두어야 하고, 소송이나 조정으로 진행할 때는 영수증 등 지출 증빙을 제출하여 재산분할 정산금이나 위자료, 또는 별도의 양육 비용 항목에 반영되도록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진행 도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마친 뒤 법원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함께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에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를 사건본인으로 삼아 판결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미리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신 상태에서 소장을 접수한 뒤 변론이 진행되는 도중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먼저 출생신고를 마친 다음 법원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와 양육비 청구를 소송 대상에 추가해야 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배우자보다 경제력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양육자 지정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부모의 소득 격차보다 자녀와의 애착 관계, 주양육자로서의 돌봄 환경, 보조 양육자 유무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을 판단합니다(민법 제837조) . 부족한 경제적 비용은 비양육 부모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통해 보충할 수 있으므로, 출산 이후의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