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판결정본 송달 기준 14일 불변기간(법률로 정해져 당사자나 법원이 임의로 늘릴 수 없는 기간)과 원심 법원 제출 원칙·소송기록 접수 통지와 항소이유서 40일 제출 의무·쟁점별 불복 범위 설정과 상대방 항소 시 부대항소(상대방 항소에 덧붙여 판결 변경을 구하는 절차) 활용·일부 불복에 따른 항소심 인지대(법원에 내는 소송 수수료) 산정과 증거 신청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1심 판결 선고 후 판결문을 받아보고 불복 여부를 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혼소송 항소는 재판부가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한 날이 아니라, 판결정본이 우편이나 전자소송으로 당사자에게 실제로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다만 판결정본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선고가 이루어진 뒤라면 미리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단서).

• 항소는 사건을 새로 심리할 항소심 법원이 아니라, 1심 판결을 선고한 제1심 가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 14일의 항소 제기 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2항). 따라서 하루라도 기한을 넘기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근거 법령 · 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제2항, 제397조 제1항, 민법 제157조, 제161조

원심 법원에 항소장을 낸 뒤 상급심 재판부로부터 기록 통지를 전달받은 상황입니다.

• 항소장에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적지 않은 이혼소송 항소인은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 자료 수집이나 사실조회 회신 대기 등으로 기한 내에 이유서를 작성하기 어렵다면 기간 만료 전에 법원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1개월간 제출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

• 항소인이 정해진 기한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항소장에도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항소심 재판부는 변론을 열지 않고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근거 법령 ·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제3항, 제402조의2 제1항·제2항, 제402조의3 제1항

본인은 항소 기한을 보냈으나 상대방이 먼저 불복해 상급심에 서류를 낸 상황입니다.

• 이혼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1심 변론종결(재판 심리를 모두 마치고 판결 선고만 남겨둔 상태) 뒤에 새롭게 발생한 사정 변경까지 반영하여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항소인은 자신의 항소권이 소멸된 뒤라도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1심 판결 중 본인에게 불리하게 선고된 부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3조).

• 부대항소는 상대방의 주된 항소에 덧붙여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거나 상대방의 항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부대항소 역시 효력을 잃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4조). 다만 부대항소가 본래의 항소 기간인 14일 이내에 제기된 경우라면 독립된 항소로서의 효력을 유지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4조 단서).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제403조, 제404조

이혼 결정 자체는 인정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계산만 다시 다투려는 상황입니다.

• 이혼소송 항소장에는 1심 판결 중 어느 범위까지 불복하는지 취지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항소로써 다투는 소송목적의 값(소송으로 얻으려는 경제적 이익을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 이혼 청구 자체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이 모두 병합된 1심 판결에서 이혼 성립이나 친권·양육권 판단은 받아들이고 오직 위자료나 재산분할 금액에 대해서만 다투고자 한다면, 판결 전체가 아니라 해당 금전 청구 중 추가로 인정받고자 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일부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에서 불복 범위를 좁혀 특정하면 다투는 차액만을 기준으로 항소심 소가를 계산하므로 인지대 등 초기 소송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조

1단계 1심 판결문 분석 및 송달일 기준 기한 산정

판결정본을 수령한 날짜를 확인하여 14일 불변기간 만료일을 계산하고, 1심 판결문 이유란을 분석하여 원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주장과 증거의 법리적 원인을 파악합니다.

2단계 불복 범위 특정 및 원심 가정법원 항소장 제출

전부 불복할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일부만 불복할지 범위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항소심 인지대(1심 기준의 1.5배)와 송달료를 납부하여 1심 판결을 선고한 원심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항소한 사건이라면 부대항소 제기 시점을 검토합니다.

3단계 소송기록 접수 통지 수령 및 40일 내 항소이유서 제출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1심 판결의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변론종결 후 사정 변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면 기간 만료 전 1개월 연장 신청을 진행합니다.

4단계 추가 입증 신청 및 항소심 변론·선고 대응

누락 재산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시가 감정을 신청하고,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쟁점을 공방한 뒤 조정 회부 시 조건 협상 또는 항소심 판결 선고에 대응합니다.

☑ 1심 판결문을 우편이나 전자소송으로 송달받은 지 14일이 지나지 않았고, 판결 이유의 사실인정이나 법리 적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

☑ 판결문 송달 후 이미 14일 이내에 원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고 40일 기한 내에 낼 항소이유서 작성을 앞두고 있는 경우

☑ 1심에서 인정된 이혼 여부나 양육권 판단은 수용하되, 재산분할 대상 누락이나 기여도 산정,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만 일부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 본인은 14일 항소 기간을 넘겼으나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부대항소를 통해 본인에게 불리했던 1심 판결 부분의 변경을 구하려는 경우

☑ 1심 변론종결 이후 부동산 시세가 급변했거나 상대방이 숨겨둔 계좌·처분 재산을 뒤늦게 파악하여 항소심에서 추가 감정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필요한 경우

☑ 주소지 변경 등으로 1심 판결문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사유를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놓친 항소 기간을 보완하는 절차) 요건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항소 기간 14일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정본이 우편으로 송달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열람되어 전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첫날은 기간에 넣지 않으므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날짜를 세기 시작하여)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민법 제157조). 항소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익일(다음 날)로 기간이 만료되며, 그 다음 날도 공휴일이면 공휴일이 끝난 다음 날에 만료됩니다(민법 제161조).

네, 이혼 1심 판결 전체가 아니라 불복하는 부분만 특정하여 일부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소로 다투는 범위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 절차를 진행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여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라면, 항소기간이 지났거나 항소권을 포기하여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3조). 부대항소를 통해 단순 방어에 그치지 않고 1심 판결 중 본인에게 불리하게 인정되었던 위자료나 재산분할 부분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해 달라고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효력을 잃으나, 항소기간 이내에 제기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보아 효력을 유지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4조).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1회 1개월 연장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연장 기간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을 열지 않고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제2항, 제402조의3 제1항). 다만 항소장에 이미 구체적인 항소 이유가 적혀 있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단서).

항소는 항소장을 1심 판결을 선고한 제1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며, 항소기간 준수 여부는 항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만약 당사자가 착오로 항소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더라도 법원은 이를 원심 법원으로 송부하게 되나, 불변기간인 14일의 준수 여부는 원심 법원에 서류가 실제로 도달한 시점 등을 두고 절차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1심 판결을 내린 원심 법원에 정확히 접수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