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기본 개념 및 효력·관할 법원과 법정 신고 기한·후순위 상속인 채무 승계 예방과 상속인 범위·한정승인 수리 후 채권자 대응 및 고유재산 보호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고인이 남긴 빚이 물려받을 재산보다 많은지 명확하지 않아 상속인 지위 정리 방식을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는 제도이며, 한정승인은 물려받을 적극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이 내려지면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인 지위 자체가 소멸하므로,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019조 제1항

가족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뒤 어느 법원에 언제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상속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신고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고,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가사소송법 제44조 제6호, 민법 제998조, 민법 제1019조 제1항·제3항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을 때 다음 순위 친족들에게 채무가 넘어갈 것을 염려하는 상황입니다.

•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전원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갈 수 있어,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친족의 연쇄적인 포기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상속포기를 선택해 후순위 친족에게 채무가 승계되는 상황을 예방하는 방식으로도 진행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997조, 민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의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고인의 채권자로부터 독촉이나 소송을 제기받은 상황입니다.

•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뒤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 한정승인 수리 사실을 밝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지급하라는 취지의 유보부 판결을 구하는 항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 소송 과정에서 이를 주장하지 못했거나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확인 및 재산 조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고인의 마지막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확인하고, 공동상속인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더라도 같은 상속개시지 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2단계 기한 내 가정법원 신고서 접수

신고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고,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수리 심판 및 후속 청산·공고 절차

상속포기는 법원의 수리 심판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나,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법정 공고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에 따른 실비를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수리 결정 후 법원이 정하는 방법(관보 또는 법원 게시판 등)에 따른 공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마지막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확인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지 기한 점검

☑ 상속재산 처분 행위로 인한 단순승인 간주 위험 사전 확인

☑ 배우자 유무 및 선순위·후순위 공동상속인 범위 파악

☑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채무 초과 상태 여부 확인

☑ 한정승인 수리 후 필요한 신문공고 및 알고 있는 채권자 통지 비용과 절차 확인

☑ 채권자 민사소송 제기 시 유보부 판결을 구하기 위한 한정승인 수리 증명 준비

☑ 채권자의 고유재산 강제집행 시 청구이의의 소 준비 여부 확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상속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6호, 민법 제998조). 신고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고,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제3항).

한정승인의 경우 수리 결정 후 법원이 정하는 방법(관보 또는 법원 게시판 등)에 따른 공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의 수리 심판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나,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법정 공고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에 따른 실비를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뒤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 한정승인 수리 사실을 밝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지급하라는 취지의 유보부 판결을 구하는 항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 과정에서 이를 주장하지 못했거나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이 내려지면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인 지위 자체가 소멸하므로,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인 지위는 유지하되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상속포기를 선택해 후순위 친족에게 채무가 승계되는 상황을 예방하는 방식으로도 진행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